□ 사업내용

ㅇ(부적합품 신속차단)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시간이 짧고, 시중 유통되면 추적이 불가하여 회수·폐기 등 어려움 → 소매·유통前 길목관리 필요

- 수산물 유통길목인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지자체 운영)를 설치하여 유통 전 단계에서 신속검사하여 부적합품 사전 차단

ㅇ(촘촘한 안전망 구축) ①생산단계 검사, ②도매시장 유통 전 검사,
③유통단계 검사로 3중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현재 생산단계 검사는 농식품부(지자체), 해수부(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유통단계 검사는 식약처(지자체)에서 실시 중

ㅇ(국민 안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으로 고조된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

- 방사능 오염수에 영향을 받는 회유성 어류 등의 방사능 검사 강화

ㅇ(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 간 안전관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에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필요

- 부적합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검사소 추진 의지는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필요

□ 산출근거

ㅇ 수산물현장검사소 4곳 설치: 3,000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및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비: 1,500백만원×4개소×국고보조 50%=3,000백만원

* 1개소 설치 시 소요비용 : 약 36억원(추산)

□ 4분기 집행 현황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21.12.14) 및 정기 회의(월1회, 7회)

ㅇ 설치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3.18~28., 4개기관 4회)

ㅇ 국고보조금 교부(서울시(3.31), 부산시(9.14), 인천시(10.5), 경기도(11.24))

     - 서울 장비 도입 등 완료, 그 외는 장비 구입 절차 진행 중

ㅇ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사업 주요 지침 배포(6.22)

ㅇ 항생제 주요 4항목을 검사키트로 개발하여 현장적용시험(10~11월)

     - 4개 현장검사소(예정) 참여, 236건 검사하여 신뢰도 등 확인

□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역별 수산물 현장검사소 장비도입 및 설치(1월~)

ㅇ 수산물 신속검사 적용(7월~ )

□ 지원근거

ㅇ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