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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사업별 진행 현황 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관계부처] 특허청 [예산액] 324 백만원 [집행액] 259 백만원 [실집행액] 62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사회적 약자에게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대응을 지원하여 지재권 분야에서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ㅇ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학생, 다문화가정, 소기업 등 19가지 유형의 사회적 약자

 

ㅇ (지원내용) 지재권 출원·분쟁 상담, 출원·심판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침해소송 비용 지원

 

□ 산출근거

 

ㅇ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1,874백만원

* 324백만원 참여예산, 1,550백만원 기존예산

- 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사업 예산에 수요 증가, 지원영역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위한 예산 324백만원 추가 반영

 

< ‘22년 예산 증액 세부내역 >

구 분

항목별 산출내역

금 액

서비스

확대 지원

▪변리사 등 전문인력 84백만원×2명 = 168백만원

▪행정인력 56백만원×1명 = 56백만원

▪민사소송비용 지원 10백만원x10건 = 100백만원

324 백만원

 

□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24

259

79.9

62

19.1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지식재산법률구조사업* 계획 수립(’21.12)

* 지식재산법률구조사업 內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포함

 

ㅇ 지식재산법률구조사업* 계약 체결(’22.2)

 

ㅇ 지재권 상담 2,522건, 지재권 출원·심판 서류작성 지원 171건,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55건 등 지원(~’22.3)

□ 사업 추진 계획

 

ㅇ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지재권 상담, 출원·심판 서류작성,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 지원(상시)

 

ㅇ 지원영역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추진(’22.2~)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자가 직접구비 해야 하는 지원자격 증빙서류** 간소화 등 지원절차 개선(’22.3~’22.6)

* 국민들이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18종 서류

 

□ 지원근거

 

ㅇ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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