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관계부처] 해양수산부 [예산액] 2,000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실집행액] 백만원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해양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시장 패러다임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중으로, 시장초기 과감한 민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 시장창출 세계시장 선점

 

- (목적) 가격상승(30%), 연료공급 시설부족 등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소극적인 민간선사에 정부지원을 통해 자발적 전환* 유인

 

* 국제 온실가스규제 적용을 받는 국제선박과 달리 연안선박은 국민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전환을 기대해야함

 

(사업내용) 국가인증 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또는 교체) 하는 국내 민간선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친환경선박으로의 조기전환 촉진을 위해 보조율 10%를 기준으로 하되, 신조선가를 고려차등 지원체계 마련

 

* 신조선가 200억 이하 : 선가 30%, 200300: 20%, 300억 초과: 10%

 

산출근거

 

ㅇ 국가 친환경인증선박 보조금 지원 : 2,000백만원

 

- 산출내역 : ((100×3×30%)+(50×2×30%))x50%(1차년도 지급) x 1/3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000

-

-

-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1차 공고(1.3.~2.28.)

 

- 심의위원회(3.24, 4.1.) 후 지원대상 3척 선정(4.14.)

 

사업 추진 계획

 

1차 지원대상(3)에 대한 보조금 지급(4~5)

 

* 1차년도 보조금은 선박 건조착수 후 지급 가능하므로, 지원대상 선박의 건조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ㅇ 지역별 사업 설명회(5, 제주서울 등)

 

2차 공고(5), 추가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급(6~7)

 

지원근거

 

친환경선박법10조 및 12

10(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21~’30)(‘20.12, 해수부산업부)

 

- ’30년까지 총 528(공공 388, 민간 140) 친환경전환 목표

집행결과 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