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예산액] 40,186 백만원 [집행액] 27,415 백만원 [실집행액] 351 백만원

사업내용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보강을 위한 일부 공사비용 한시적 보조(`19~`22)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구조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써 연면적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산출근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 45,916*백만원

 

-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체 4,364동 중 기존 사업으로 보강을 실시한(`19~`21) 832동을 제외한 나머지 3,532동 성능보강비 지원**

* 45,916백만원 = 3,532× 13백만원

** 동별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 각각 1/3 지원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0,186

27,415

68.2

351

0.9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사업실적) ‘22년 사업 대상 3,532동 중 1,010*동 추진 중

 

* 대상확인중 37, 사업자 매칭중 329, 보강계획수립중 201, 보강계획 승인 신청 및 심의중 167, 심의통과 208, 공사착수 완료 68

(설명회) 사업을 처음 시행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건축물관리자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행정지원

 

* (참여) 국토부, 광역·기초지자체, lh, 건축물관리자, (날짜) 제주 1.21, 세종 1.27, 대구 2.11.

 

(사업 홍보) 사업내용 및 시스템 사용법을 신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우수사례 중심의 리플릿 제작 완료(지자체 통해 배포)

 

(성과 공유) 사업 완료 건물(어린이집 333개소)에 완료 인증 현판 제작배포

 

사업 추진 계획

 

(사업계획) ‘22년 사업 대상 3,532동 연내 사업 완료 계획

 

* 국토부, 광역시도, lh(사업관리 위탁)가 참여하는 매월 월례회의 추진(4.14.)

 

(설명회) 사업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건축물관리자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행정지원(연중 지속)

 

* (참여) 국토부, 광역·기초지자체, lh, 건축물관리자, (지자체) 14개 광역 시도

 

(사업 홍보)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4), 홍보물품 제작, 안내문 발송, 일대일 유선안내 등 맞춤형 안내 추진(연중)

 

* 지자체를 통해 옥외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성과 공유) 민간참여 독려·홍보를 위해 사업 완공식 행사 추진(4.22.)

 

지원근거

 

건축물관리법27(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2

27(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29(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2

29(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