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보강을 위한 일부 공사비용 한시적 보조(`19~`22)

【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써 연면적 1천㎡이하인 경우에 한함

□ 산출근거

ㅇ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 45,916*백만원

    -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체 4,364동 중 기존 사업으로 보강을 실시한(`19~`21) 832동을 제외한 나머지 3,532동 성능보강비 지원**

    * 45,916백만원=3,532동×13백만원/동별 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 각각 1/3 지원

□ 4분기 집행 현황

  * (집행) ‘22년 본예산 45,916백만원 중 45,916백만원 집행 7,592백만원 실집행. 실집행액 6,645백만원은 본예산(45,916백만원) 대비 참여예산(40,186백만원) 비율(87.5%, 40,186/45,916)로 환산 산정(7,592백만원×87.5%)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실적) 전체 2,241동 중 완료 1,382동, 859동 진행중·미접수

ㅇ (사업관리) 사업관리·홍보방안 마련(’22.1.12.) 및 지침·가이드북 마련*, 17개 시·도 사업대상 일제 재실태조사(‘22.10.24.∼’12.12월) 실시

     * 사업업관리 가이드북 마련 배포(‘22.2.9.), 사업 매뉴얼 보완 배포(’22.8.23.)

ㅇ (설 명 회)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여 집행실적 제고 방안 점검, 보조사업 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설명회(컨설팅) 추진 등

     * (찾아가는 설명회) 제주 1.21, 세종 1.27, 대구 2.11, 강원 5.17, 서울․경기 5.20, 전북 5.24, 충북․대전 6.2, 부산 6.7, 울산 6.8, 경남 6.14, 충남 6.20, 전남 6.28, 경북 7.5, 대구 7.12.

     * (관계자 회의) 17개 광역시도 참석 영상회의(4.14., 5.12., 9.8., 10.19.)

ㅇ (사업 홍보) 사업 가이드북, 매뉴얼, 리플렛, 홍보영상 제작․배포

     * 사업관리 가이드북 제작․배포(2.9.), 신청자용 통합 매뉴얼 및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3.24.), 지자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4.1.)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4.11.), 미신청 건축주에게 사업안내문 배포(8.12.)

ㅇ (기관 협력) 보건복지부․유관기관 등을 통한 사업참여 협력 추진

     * 영업허가(신고) 시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협조 요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 1.12.)

     * 사업 대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통한 사업 참여 설명․설득 추진(국토부→복지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어린이집, 2.23.)

     * 성능보강 명목으로 임대료 인상, 위치 이전 요구 등의 임대인 피해 최소화 협조 요청(지자체, 7.14.)

ㅇ (성과 공유) 완료 건물(어린이집 333개소)에 완료 인증 현판 제작․배포(4.22.)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건축물관리법」상 사업 기한이 ‘22.12.31.로 3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22.9.16.). 현재 상임위 법률안 상정 대기 중

    -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개정 법률안 통과(‘23. 상반기) 이후 미신청 잔여사업 지속 추진 계획(’23∼‘25)

□ 지원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제2항

ㅇ 「건축물관리법」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