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내용
ㅇ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보강을 위한 일부 공사비용 한시적 보조(`19~`22)
【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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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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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외장재 |
스프링클러 미설치 |
필로티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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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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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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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이하)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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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써 연면적 1천㎡이하인 경우에 한함
□ 산출근거
ㅇ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 45,916*백만원
-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체 4,364동 중 기존 사업으로 보강을 실시한(`19~`21) 832동을 제외한 나머지 3,532동 성능보강비 지원**
* 45,916백만원 = 3,532동 × 13백만원
** 동별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 각각 1/3 지원
□ 1분기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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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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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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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6 |
27,415 |
68.2 |
351 |
0.9 |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실적) ‘22년 사업 대상 3,532동 중 1,010*동 추진 중
* 대상확인중 37동, 사업자 매칭중 329동, 보강계획수립중 201동, 보강계획 승인 신청 및 심의중 167동, 심의통과 208동, 공사착수 완료 68동
ㅇ (설명회) 사업을 처음 시행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건축물관리자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행정지원
* (참여) 국토부, 광역·기초지자체, lh, 건축물관리자, (날짜) 제주 1.21, 세종 1.27, 대구 2.11.
ㅇ (사업 홍보) 사업내용 및 시스템 사용법을 신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우수사례 중심의 리플릿 제작 완료(지자체 통해 배포)
ㅇ (성과 공유) 사업 완료 건물(어린이집 333개소)에 완료 인증 현판 제작․배포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22년 사업 대상 3,532동 연내 사업 완료 계획
* 국토부, 광역시도, lh(사업관리 위탁)가 참여하는 매월 월례회의 추진(4.14.등)
ㅇ (설명회) 사업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건축물관리자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행정지원(연중 지속)
* (참여) 국토부, 광역·기초지자체, lh, 건축물관리자, (지자체) 14개 광역 시도
ㅇ (사업 홍보)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4월), 홍보물품 제작, 안내문 발송, 일대일 유선안내 등 맞춤형 안내 추진(연중)
* 지자체를 통해 옥외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ㅇ (성과 공유) 민간참여 독려·홍보를 위해 사업 완공식 행사 추진(4.22.)
□ 지원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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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
ㅇ 「건축물관리법」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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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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