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예산액] 40,186 백만원 [집행액] 36,387 백만원 [실집행액] 3,735 백만원

사업내용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보강을 위한 일부 공사비용 한시적 보조(`19~`22)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구조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써 연면적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산출근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 45,916*백만원

 

    -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체 4,364동 중 기존 사업으로 보강을 실시한(`19~`21) 832동을 제외한 나머지 3,532동 성능보강비 지원**

    * 45,916백만원=3,532×13백만원/동별 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 각각 1/3 지원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0,186

36,387

90.6

3,735

9.3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사업실적전체 2,561동 중 완료 786, 진행 중 965, 미접수 810

 

소계

20

21

22

준공

786

290

298

198

   

(사업관리)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관리 및 홍보방안 마련(’22.1.12.)


(설 명 회)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여 집행실적 제고 방안 점검, 보조사업 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설명회(컨설팅) 추진 등

 

        * (찾아가는 설명회) 제주 1.21, 세종 1.27, 대구 2.11, 강원 5.17, 서울경기 5.20, 전북 5.24, 충북대전 6.2, 부산 6.7, 울산 6.8, 경남 6.14, 충남 6.20, 전남 6.28, 경북 7.5, 대구 7.12.

 

        * (관계자 회의) 17개 광역시도 참석 영상회의(4.14., 5.12.)

 

(사업 홍보) 사업 가이드북, 매뉴얼, 리플렛, 홍보영상 제작배포

 

        * 사업관리 가이드북 제작배포(2.9.), 신청자용 통합 매뉴얼 및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3.24.), 지자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4.1.)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4.11.), 미신청 건축주에게 사업안내문 배포(8.12.)

 

(기관 협력) 보건복지부유관기관 등을 통한 사업참여 협력 추진

 

        * 영업허가(신고) 시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협조 요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 1.12.)

 

        * 사업 대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통한 사업 참여 설명설득 추진(국토부복지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어린이집, 2.23.)

 

        * 성능보강 명목으로 임대료 인상, 위치 이전 요구 등의 임대인 피해 최소화 협조 요청(지자체, 7.14.)

 

(성과 공유) 완료 건물(어린이집 333개소)에 완료 인증 현판 제작배포(4.22.)

 

사업 추진 계획

 

(사업계획) 전체 2,561동 중 1,367동 연내 완료 계획

 

(설 명 회) 사업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건축물관리자를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행정지원(연중 지속)

 

        * (참여) 국토부, 17개 광역 시도, 기초지자체, lh, 건축물관리자 / 도별 추진

 

(사업 홍보)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부물 배포, 보물품 제작, 안내문 발송, 일대일 유선안내 등 맞춤형 안내 추진(연중)

 

        * 홍보영상 및 자막을 통해 지자체 옥외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성과 공유) 사업 완료 성과를 인근의 사업 미 추진 관리자에게 적극 공유

 

지원근거

 

건축물관리법27(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2

27(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29(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2

29(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