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수거·폐기사업 추진

    - (거점약국) 마약취급약국에서 사전고지(조제·투약 시)·수거·기록·보관

    - (도매업체) 약국으로 수거된 마약류를 월 1회 수거·운반·보관

    - (폐기업체) 권역별 도매업체가 운반해 온 마약류를 소각·폐기

□ 산출근거

ㅇ 거점약국 수거·보관 등 취급 관리 비용: 100백만원

    - 마약류 보관 철제금고 비용 80백만원(400천원x200개소), 거점약국 수거·보관 수당 20백만원(100천원x200개소)

ㅇ 의약품 도매상 수거·운송 등 비용: 40백만원(8백만원*x5개소)

    * 2명의 인력이 권역별 약 30개소의 약국에서 월 1회 수거 비용

ㅇ 의료폐기물 폐기업체 소각·처리 등 비용: 10백만원(2백만원*x5개소)

    * 내부 수거함 제작·배포 비용 및 폐기장소로의 운반 및 소각·폐기 비용 등

ㅇ 사업 참여 약국·도매상·폐기업체 관리·운영 비용: 11백만원

    - 관리·운영비[52천원x(200개소+5개소+5개소)]

ㅇ 거점약국 대상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제공: 20백만원

    -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아닌 환경부 인증 봉투 제공(100천원x200개소)

□ 4분기 집행 현황

  ※ 사업수행자인 대한약사회가 면세대상으로 계약금액(177백만원)에서 부가세 제외 후 집행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운영 방향 검토(1~2월)

ㅇ 사업추진 관련 식약처-대한약사회 사전 업무회의(3월)

- 사업 수행 방향 및 향후 협력방안 등 논의

ㅇ 사업자 공고 및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계약 요청(4월)

ㅇ 사업자 계약 체결 및 사업 선금 지급(6월)

ㅇ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안내·홍보(6~8월)

- 대국민 수거·폐기 사업 홍보 포스터 및 환자용 리플렛 제작·배포 등

ㅇ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수행(7~11월)

- 사업참여자(약국, 도매상, 폐기업체 등) 모집 및 선정(경기지역 약국 99개소)

* (당초) 서울지역 약국 200개소 → (변경) 경기지역 약국 99개소

* 가시적 효과를 위해 약국 200개소의 참여를 계획하고 보관수당을 낮게 책정(년 10만원)하였으나 약국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수당 현실화(월 12만원)

- 사업참여 대상 약국 대상 금고 지급(7월)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9월)

- 사업참여자별 실적 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운영·관리

- 사업 참여자(약국·도매업체·폐기업체) 대상 설문조사(11.21. ~ 30.) 시행

ㅇ 수거·폐기 현황

* 수거 마약류 수량 : 정, 캡슐, 패치 등(수거물에서 약사가 직접 선별)

** 수거·폐기량 : 마약류 외 기타 의약품 포함

□ 지원근거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