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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데이터 혁신 시대의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 및 개인정보 침해예방 등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 영역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기반기술 개발(‘22~‘25)
- 온라인상 수집되는 정보주체의 행태정보 탐지 및 자기 통제기술
-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ai기반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기술
- osp 대상 영상 콘텐츠 내 특정 개인정보 타깃형 탐지 및 대응 기술
- 반정형 트랜잭션 및 실시간 수집 정형 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기술
□ 산출근거
ㅇ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 : 3,000백만원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 : 2,880백만원(960백만원 × 4개 × 9/12개월)
- 기획평가관리비 : 120백만원(2,880백만원 x 4.17%) |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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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000 |
3,000 |
100.0 |
2,967 |
98.9 |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2년도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 r&d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 회의(7.14.)
□ 사업 추진 계획
ㅇ 분기별 추진 계획
구분 |
추진내용 |
1/4분기 |
신규과제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협약체결 ’23년도 신규과제 기획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 |
2/4분기 |
연구개발과제 착수(4월~12월, 9개월간) |
3/4분기 |
’23년도 신규과제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4/4분기 |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23년도 신규과제 기획(rfp 도출) 및 공시 |
ㅇ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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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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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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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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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인터넷진흥원 ↔ r&d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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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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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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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인터넷진흥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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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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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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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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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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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등 사업 수행 보고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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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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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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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및 보고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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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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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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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익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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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 지원근거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ㅇ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
과제 6. 연구개발 강화로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세부과제 6-1)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보호산업 경쟁력 제고 - 데이터 가치사슬 全주기에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활성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