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관계부처] 법무부 [예산액] 1,391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실집행액] 백만원

사업내용

 

국민에게 신속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 공단 내방 없이 온라인 사건접수 및 소송진행 가능하도록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신청서 및 계약서의 전자서명, 소송 관련 서류 제출, 소송진행상황 및 전자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납부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자서명시스템, 전자송달시스템, 소송비용납부시스템, 원격파일공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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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사용자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 의뢰자의 전자접수 정보를 신속하게 접수 및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등 내부업무시스템 연동

-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의 확장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스토리지 확장, 백업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개선 및 법률구조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자서명 단말기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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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소요예산 : (전체) 1,39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량

소요예산

하드웨어

가상화서버

server_lenovo sr650

- cpu : 24core, ram : 512gb

- hdd : 480gb*2,ssd

- 가상화소프트웨어 포함

6

387

파일백업시스템

quantum dxi4800

- usable 99tb

- atempo 라이선스

0.3

42

테잎백업시스템

quantum scalar i500

- lto7 2drive 증설(최종 lto7 6drive)

- atempo 라이선스

1

37

os백업시스템

atempo 라이선스

- atn hypervision agent for vmware - single or bi-pro

1

15

소 계

481

소프트웨어

웹서버 프로그램(web)

전자접수시스템 web프로그램

- 이중화 구성

2

26

웹서버 프로그램(was)

전자접수시스템 was프로그램

- 이중화 구성

2

48

서버보안 프로그램

서버접근제어, 권한통제 등

- 전자접수시스템 등 서버 13대에 설치

13

33

암호화 프로그램(web/모바일)

사용자인증보안 및 구간암호화 등

- 이중화 구성

2

38

키보드보안 프로그램(web)

키보드 입력 보안 등(edge,chrome )

- 이중화 구성

2

19

키보드보안 프로그램(모바일)

키보드 입력 보안 등(모바일용)

- 이중화 구성

2

35

법원문서처리 프로그램

법원문서 ocr 및 데이터 자동 추출 등

1

115

소 계

314

개발비

전자접수 시스템 개발

12mm(3, 4개월) * 16

1

192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연동 개발

9mm(3, 3개월) * 16

1

144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연동 개발

4mm(2, 2개월) * 16

1

64

문서관리시스템 연동 개발

4mm(2, 2개월) * 16

1

64

전자송달 시스템 개발

2mm(2, 1개월) * 16

1

32

접수현황 알림시스템 연동 개발

3mm(2, 1.5개월) * 16

1

48

검색엔진 연동 개발

1mm(1, 1개월) * 16

1

16

소 계

560

기타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 프로젝트 착수, 요구사항 분석/설계

1

14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정의, 설계단계,

1

22

소 계

36

합 계

1,391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391

-

-

-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도입 기본계획 보고(‘22.01.7.)

 

- 사업개요, 구축방안, 기대효과,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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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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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세부 이행 과제 추진) 8개의 세부 이행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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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이행 과제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전자접수 웹/모바일 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신청 및 접수, 필요 서류 전자 제출

'22.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연동 구축

법률구조관리시스템(klac)와 연동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연동 구축

간편 전자서명, 소송위임장 등 동의 및 서명처리

전자문서관리 연동 구축

소장 및 판결문 등 소송서류 db 저장 및 열람

전자송달 시스템 구축

소장 및 판결문 등 소송서류 실시간 전송, 확인

2단계

소송비용 납부시스템 구축

온라인 소송비용 확인, 결제서비스 이용 납부

'23. 

원격 파일 공유 시스템 구축

원격 파일/화상 공유

전자접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보안 소프트웨어 개선, 사용자 편의성 등 향상


<전자접수 처리 절차>


     

전자접수 흐름도(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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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전자접수 시스템 구축 tf운영계획안 보고(‘22.03.28.)

 

- 전자접수 사이트 내 상세 절차, 화면 및 컨텐츠 구성 등 고객 중심 전자접수 포털 서비스 구현

- 전자접수 사이트 내 상세 절차, 화면 및 컨텐츠 구성 등 효율적인 절차 구성으로 직원 업무 간소화 및 수용성 제고

 

- 사업관리시스템(klac)과의 세부 연동 절차 및 기능 구성 등 전자접수 서비스 장애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구축

 

- 로드맵,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 추진일정(time-table) 수립 등 소관부서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추진으로 최상의 성과 도출

사업 추진 계획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구분

1단계

2단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전자접수 웹/모바일시스템 구축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연동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연동

전자문서관리 연동

전자송달시스템 구축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단위/통합 시험

 

 

 

 

 

 

 

-시범운영

 

 

 

 

 

 

 

-안정화 지원

 

 

 

 

 

 

 

-착수보고, 중간보고

 

 

 

 

 

-정보시스템감리(분석/설계/종료)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2단계 사업

소송비용 납부시스템 구축

원격 파일공유시스템 구축

전자접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단위/통합 시험

 

 

 

 

 

-시범운영

 

 

 

 

 

-안정화 지원

 

 

 

 

 

-최종보고

 

 

 

 

-정보시스템감리(사업종료)

 

 

 

 

 

주요 이벤트

착수보고

 

 

 

 

시범운영

중간보고

 

 

 

 

종료보고


지원근거

ㅇ 제7차 비상경제회의 : 한국판 디지털 뉴딜(dna)

 

-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추진

 

ㅇ 한국판 뉴딜참여예산 공모대회 최우수상(‘21.04.30.)

 

- 법률구조 신청을 위해서는 공단 방문이 필요하나,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방문 없는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