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민에게 신속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 공단 내방 없이 온라인 사건접수 및 소송진행 가능하도록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신청서 및 계약서의 전자서명, 소송 관련 서류 제출, 소송진행상황 및 전자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납부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자서명시스템, 전자송달시스템, 소송비용납부시스템, 원격파일공유시스템 구축
ㅇ 내부사용자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 의뢰자의 전자접수 정보를 신속하게 접수 및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등 내부업무시스템 연동
-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의 확장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스토리지 확장, 백업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개선 및 법률구조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자서명 단말기 도입 등
□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전체) 1,39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수량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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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
가상화서버 |
server_lenovo sr650 - cpu : 24core, ram : 512gb - hdd : 480gb*2,ssd - 가상화소프트웨어 포함 |
6식 |
387 |
파일백업시스템 |
quantum dxi4800 - usable 99tb - atempo 라이선스 |
0.3식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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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잎백업시스템 |
quantum scalar i500 - lto7 2drive 증설(최종 lto7 6drive) - atempo 라이선스 |
1식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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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백업시스템 |
atempo 라이선스 - atn hypervision agent for vmware - single or bi-pro |
1식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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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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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웹서버 프로그램(web) |
전자접수시스템 web프로그램 - 이중화 구성 |
2식 |
26 |
웹서버 프로그램(was) |
전자접수시스템 was프로그램 - 이중화 구성 |
2식 |
48 |
|
서버보안 프로그램 |
서버접근제어, 권한통제 등 - 전자접수시스템 등 서버 13대에 설치 |
13식 |
33 |
|
암호화 프로그램(web/모바일) |
사용자인증보안 및 구간암호화 등 - 이중화 구성 |
2식 |
38 |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web) |
키보드 입력 보안 등(edge,chrome 등) - 이중화 구성 |
2식 |
19 |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모바일) |
키보드 입력 보안 등(모바일용) - 이중화 구성 |
2식 |
35 |
|
법원문서처리 프로그램 |
법원문서 ocr 및 데이터 자동 추출 등 |
1식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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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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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
전자접수 시스템 개발 |
12mm(3명, 4개월) * 16 |
1식 |
192 |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연동 개발 |
9mm(3명, 3개월) * 16 |
1식 |
144 |
|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연동 개발 |
4mm(2명, 2개월) * 16 |
1식 |
64 |
|
문서관리시스템 연동 개발 |
4mm(2명, 2개월) * 16 |
1식 |
64 |
|
전자송달 시스템 개발 |
2mm(2명, 1개월) * 16 |
1식 |
32 |
|
접수현황 알림시스템 연동 개발 |
3mm(2명, 1.5개월) * 16 |
1식 |
48 |
|
검색엔진 연동 개발 |
1mm(1명, 1개월) * 16 |
1식 |
16 |
|
소 계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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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영향평가 - 프로젝트 착수, 요구사항 분석/설계 |
1식 |
14 |
정보시스템 감리 |
요구정의, 설계단계, |
1식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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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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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391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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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391 |
1,391 |
100 |
1,391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도입 기본계획 보고(‘22.01.7.)
- 사업개요, 구축방안, 기대효과,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현
- (8개 세부 이행 과제 추진) 총 8개의 세부 이행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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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세부 이행 과제 |
주요 내용 |
비고 |
1단계 |
전자접수 웹/모바일 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 신청 및 접수, 필요 서류 전자 제출 |
'22. |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연동 구축 |
법률구조관리시스템(klac)와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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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연동 구축 |
간편 전자서명, 소송위임장 등 동의 및 서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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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관리 연동 구축 |
소장 및 판결문 등 소송서류 db 저장 및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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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시스템 구축 |
소장 및 판결문 등 소송서류 실시간 전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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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소송비용 납부시스템 구축 |
온라인 소송비용 확인, 결제서비스 이용 납부 |
'23. |
원격 파일 공유 시스템 구축 |
원격 파일/화상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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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
보안 소프트웨어 개선, 사용자 편의성 등 향상 |
<전자접수 처리 절차>
전자접수 흐름도(flow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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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공지능전자접수 시스템 구축 tf팀」운영계획안 보고(‘22.03.28.)
- 전자접수 사이트 내 상세 절차, 화면 및 컨텐츠 구성 등 고객 중심 전자접수 포털 서비스 구현
- 전자접수 사이트 내 상세 절차, 화면 및 컨텐츠 구성 등 효율적인 절차 구성으로 직원 업무 간소화 및 수용성 제고
- 사업관리시스템(klac)과의 세부 연동 절차 및 기능 구성 등 전자접수 서비스 장애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구축
- 로드맵,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 추진일정(time-table) 수립 등 소관부서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추진으로 최상의 성과 도출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구분 |
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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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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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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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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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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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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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통합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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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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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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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중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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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분석/설계/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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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2단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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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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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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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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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통합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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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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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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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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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사업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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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벤트 |
▲ 착수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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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운영 |
▲ 중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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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보고 |
□ 지원근거
ㅇ 제7차 비상경제회의 : 한국판 디지털 뉴딜(dna)
-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추진출
ㅇ 한국판 뉴딜참여예산 공모대회 최우수상(‘21.04.30.)
- 법률구조 신청을 위해서는 공단 방문이 필요하나,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방문 없는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