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21 예산

(173백만원)

‘22 참여예산요구

(491백만원)

‘22 반영

(296백만원)

국가

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전문인력 채용

·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5명 6개월, 125백만원

- 상용임금 : 5명 × 3,462천원 × 6월 =104백만원

- 복리후생비 : 5명× 400천원× 6월(1/2) = 1백만원

- 고용부담금 : 103,860천원 × 19.19% =20백만원

·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11명 9개월, 420백만원

- 상용임금 : 11명× 3,534천원× 9월 =350백만원

- 복리후생비 : 11명×400천원×9월(3/4) =3백만원

- 고용부담금 : 349,866천원 × 19.19% =67백만원

·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5명(6→12개월), 250백만원

- 상용임금 : 5명× 3,462천원× 12월 =208백만원

- 복리후생비 : 5명× 400천원 =2백만원

- 고용부담금 : 207,720천원× 19.31% =40백만원

자료집

발간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 31백만원

- 번역자료집 : 2회×14,400천원=28,800천원

- 이슈페이퍼 : 4회×620천원 =2,480천원

유관기관

간담회

· 국가정황정보 유관기관 간담회(50명) : 10백만원

- 회의실 임차료 : 4,000천원

- 주제 발표(8명) : 150,000원×8명 = 1,200천원

- 간담회 진행 등 : 4,200천원

난민

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심의비

· 난민위원회 참석비, 34백만원

- 150천원 × 8명 × 28회

· 난민위원회 참석비, 46백만원 (증 12백만원)

- 150천원 × 9명 × 34회

· 난민위원회 참석비, 34백만원

- 150천원 × 8명 × 28회

운영비

· 난민위원회 운영비, 14백만원

- 회의자료 발간 등 : 336천원×12월

- 난민담당자회의 : 10,000천원 ×1회

· 난민위원회 운영비 : 17백만원 (증 3백만원)

- 회의자료 발간 : 12천원×80권×8회 = 7,680천원

- 신청인 안내문 제작 : 1,400원× 7,000권× 1회 = 9,800천원

· 난민위원회 운영비, 12백만원 (공통경비감액 △2)

- 회의자료 발간 등 : 280천원×12월

- 난민담당자회의 : 9,000천원×1회

역량

강화

· 난민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샵(50명) : 8백만원

- 회의실 임차료 : 4,000천원

- 주제 발표(8명) : 150,000원×8명 = 1,200천원

- 자료집 발간, 워크숍 진행물품 구입 등 : 3,100천원

· 외부강사 초청교육 : 1백만원

- 500천원 × 2명

· 업무메뉴얼 책자발간 : 2백만원

- 30천원 × 50권

· 외부전문가 자문청취 : 4백만원

- 구두자문 : 300천원× 5회

- 서면자문 : 200천원× 11회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23

116

94.6

116

94.6

現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 실적

❖ 현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문인력 구성

❍ 소속 : 법무부 난민심의과

❍ 인원 : 5명(동남아시아권 1명, 러시아･중앙아시아권 1명, 중동권 1명, 아프리카권 2명)

❍ 채용형태 : 공무직 근로자

❍ 자격요건 : 인류학･지역학･국제관계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국제기구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근무경력자,영어 또는 현지 언어 능통자

❍ 채용방법 : 채용공고 → 서류전형(1차 시험) → 면접시험(2차 시험) → 최종 합격자 선정

❍채용경과 : (’21.7.1.) 3명 채용(동남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 (’21.8.17.) 2명 채용(러시아･중앙아시아권, 아프리카권) → (’22.1.27.) 1명 결원* 보충(러시아･중앙아시아권)

* ’21.12.31. 퇴직

❖ 운영 실적

❍ 난민신청 관련 국가정황정보 조사 98건(’22.1.~12.)

(단위 : 건)

* 러시아･중앙아시아권 조사관 1명 ’21.12.31. 퇴직, ‘22.1.27. 결원 보충

※ 주요조사 내역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박해 관련 정황, 러시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관련 정황, 아프가니스탄 특정 종족 박해 관련 정황, 가나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 관련 정황 등

❍중국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3.) : 중국의 정치･사법체계 등 일반 정황, 인권 상황, 인종･종교･정치적 견해 등 난민신청 사유별 박해 정황, 해외 주요국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등

❍미얀마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3.) : 미얀마의 소수민족 분포 및 미얀마 정부와의 갈등, 군부 쿠데타 최근 동향 및 군부에 의한 민간인 박해 정황, 국제사회의 주요 반응 등

❍에티오피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7.) :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내전 관련 정황, 에리트레아계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정부의 태도, 조혼 및 강제결혼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러시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8.)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동향,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 시위자에 대한 박해 정황,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박해 정황 등

❍말레이시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8.) : 말레이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법령 및 집행 사례, 정부의 태도, 사회적 인식 및 위협, 개인의 대응과 한계 등

❍주간･월간 ｢난민 동향｣ 배포 62건(‘22. 1.~12.) : 국제기구, 언론사 및 정부기관 등에서 발표한 난민 관련 뉴스와 동향, 연구보고서 및 난민정책지침서, 난민 판례에 인용된 국가정황정보 분석 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특이 동향 배포 23건(‘22. 3.~12.) : ‘22.2.24.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피란민 발생･주변국 유입 등 관련 동향,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비상사태 동향, 아이티 인도주의적 상황 등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전담팀 운영(’22. 3. 21.~) 중

국가정황정보조사 민간전문가 채용

❖ 채용 목적 : 난민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정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사 전문인력(非 공무원) 채용

❖ 자격 요건 : 인류학･지역학･정치외교학･국제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 영어 및 현지 언어 능통자, 국제기구･학술･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담당 업무 : 난민 업무 담당자의 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국가정황정보 d/b 관리 및 자료집 발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협력, 관련 연구 및 교육･자문 등

난민법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ㆍ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략)･･･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중략)･･･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②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훈령)

제7조의2(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연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유엔난민기구)

222. 난민지위의 인정과정은, 특별한 지식, 훈련 및 경험이 요구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특별한 상황과 관계된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