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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내용
ㅇ (주파수 신청 사전 지원) 이음5g 이용을 위한 절차별 행정 사항 지원 및 주파수 신청에 필요한 기술적 분석 지원 추진 등
-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 구축 :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성 분석, 적정 주파수 소요량 분석, 망 구축 시 전파환경 분석 지원 등
< 수요기업의 이음5g 주파수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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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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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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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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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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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속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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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위한 조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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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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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수요발생 |
* 대역폭 축소, 망 설계 변경, 안테나 설비 교체 등
ㅇ (주파수 공급 지원) 이음5g 주파수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심사지원반 구성 운영 및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 지원 추진 등
ㅇ (주파수 이용 사후 관리) 이음5g 운용현황 조사, 공동사용 조정 지원, 연구반·협의체 운영을 통한 이음5g 확산 지원 추진 등
□ 산출근거
ㅇ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비 : 82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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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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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26억) |
□ 이음5g 지원센터 구축·운용 : 2.06억
ㅇ 이음 5g 지원센터 공간(시설·건물) 확보 : 24백만원 ㅇ 기술 컨설팅, 신청·심사 지원, 공동사용 조정 등 인력 : 102백만원 ㅇ 기술 컨설팅, 신청·심사 지원, 공동사용 조정 등 운영경비 : 80백만원
□ 이음5g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 구축 : 6.2억
ㅇ h/w 도입비용 : 300백만원 ㅇ 시스템 개발비용 : 320백만원 |
□ 4분기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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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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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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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826 |
100 |
776.4 |
94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이음5g 수요조사 및 수요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컨설팅 진행(계속)
ㅇ 이음5g 주파수 신청 관련 기술분석 지원
ㅇ 이음5g 주파수 할당 심사 지원(7.26, 8.19, 9.27, 10.18, 11.22)
ㅇ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이음5g 포털) 구축 완료
ㅇ 이음5g 전파간섭 조정절차 방안 위탁연구과제 완료
□ 사업 추진 계획
ㅇ 이음5g 수요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컨설팅 진행(계속)
ㅇ 이음5g 주파수 신청 관련 기술분석 지원
ㅇ 이음5g 활성화 방안 연구반 구성·운영
ㅇ 이음5g 민관협의체 간담회 진행
ㅇ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및 활용
□ 지원근거
ㅇ 전파법, 동 시행령의 ‘주파수 공동사용’ 및 ‘할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이음5g 주파수의 체계적 관리 필요
ㅇ 국정과제 33(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국정과제 34(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ㅇ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21.8.)’ 중 ‘5g 특화망 활성화’ 및 ‘5g+ 전략 추진계획(’22.2.)’ 중 ‘이음5g 서비스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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