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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내용
ㅇ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창구(hub)인「온라인피해365센터」구축‧운영
- 정부‧유관기관(과기부‧방심위‧소비자원 등), 전문가(학계‧법률 등), 업계(기업‧협회‧단체 등)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운영
□ 산출근거
ㅇ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4.5억원),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운영(6.1억원),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2.58억원)
□ 4분기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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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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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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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1,318 |
100 |
1,115 |
84.6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온라인피해구제 전담창구 역할 수행
※ 지속적인 정책홍보 등으로 온라인피해365센터의 피해상담 건수가 증가하여, 개소시점(5.31)부터 12월31일까지 640건 접수(누적)
ㅇ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접수센터로 지정, 신속대응(10월~11월)
※ 대통령 지시사항(‘22.10.16), 방통위 이용자 보호대책 논의(’22.10.17), 당정협의회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22.10.19)에 따라 피해접수 창구로 365센터를 지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대응, 카카오에 피해사례 이첩 완료(10.17∼11.8)
ㅇ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12.29)
※ 新유형 서비스 및 소관 불분명 피해사례에 대해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를 구성(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하고, 공동대응으로 피해지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제작 및 발간(’23년 1월)
□ 지원근거
ㅇ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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