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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사업별 진행 현황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관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액] 1,318 백만원 [집행액] 303 백만원 [실집행액] 146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창구(hub)인「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구축‧운영

- 정부‧유관기관(과기부‧방심위‧소비자원 등), 전문가(학계‧법률 등), 업계(기업‧협회‧단체 등)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운영

□ 산출근거

ㅇ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4.5억원),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 운영(6.1억원), 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2.58억원)

□ 1분기 집행 현황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온라인 피해 상담센터 수행기관 사업자 선정 완료(‘22.2월)

ㅇ 온라인 피해 상담센터 사무공간 조성 완료(‘22.4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및 상담원 채용 및 교육 (~5월)

※ 상담센터 시범 운영 : 5월~

ㅇ 상담센터 업무시스템 개발 및 장비 구축 (~10월)

ㅇ 인터넷 피해구제 협의체 운영 (5월~)

ㅇ 온라인 피해 사례집 제작 및 발간 (~12월)

□ 지원근거

ㅇ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