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 프로젝트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 1,000 백만원 [집행액] 8 백만원 [실집행액] 6 백만원

사업내용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공유저작물 보강) 공유마당 공유저작물정제·가공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 (공유저작물 확보) 저작물 보유기관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원천데이터의 소재로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신규 확보

 

- (원천데이터 제공·활용) 학습용 원천데이터 원스톱(one-stop) 개방·제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 연계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원천데이터 수집)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계에서 활용한 원천데이터(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수집·공유 및 나눔 확산

* 인공지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집한 원천데이터를 cc by, cc by_sa, 기증을 적용하여 공개

 

산출근거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600백만원

- 공유저작물 활용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 150백만원

- 공유저작물 협력체계 운영 및 인식제고 : 200백만원

-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운영 : 195백만원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사업 운영 : 55백만원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시범사업 추진 : 400백만원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000

8

0.8

6

0.6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운영 관련 자문회의(3, 1~3)

ㅇ 인공지능 기업 저작권 이슈 관련 현장 간담회(2.8)

ㅇ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3.23)

 

사업 추진 계획

 

ㅇ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운영 관련 방향 설정(1~3)

- 관련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사업 수행계획 구체화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수집

* 계약추진 일정 : 5월 중, 운영 : 511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품질확보

* 계약추진 일정 : 5월 중, 운영 : 511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개발

* 계약추진 일정 : 5월 중, 운영 : 511

 

 

지원근거

 

ㅇ 저작권법 제134조 및 제135, 시행령 제73

저작권법 제134(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5(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