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국민참여예산

로그인l 회원가입
국민참여예산 상단로고
로그인
  • 전체메뉴 보기

사업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사업별 진행 현황 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어선청년임대
[관계부처] 해양수산부 [예산액] 450 백만원 [집행액] 450 백만원 [실집행액] 284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대부분 어촌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귀어인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어가 인구) (`00년) 25.1만명 → (`10년) 17.1만명 → (`20년) 9.8만명

(60세 이상 비율) (`00년) 20.8% → (`10년) 34.3% → (`20년) 52.8%

 

- (목적) 어선을 임대 지원*하여 청년어업인의 진입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어업세대 육성을 촉진

 

* 임대규모(누적): (’22)10척→(‘23)30척→(‘24)60척→(‘25)100척→(‘26)200척→(‘27)300척

 

ㅇ 사업내용

 

- (어선임대비지원) 어선어업 희망 청년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으로 어선 임대비용 일부(50%, 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

 

- (사업관리비) 사업대상자 및 후보자로 선정된 청년의 어선어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실습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등을 지원

 

□ 산출근거

 

ㅇ 어선임대비 지원: 300백만원

 

- 연안어선 10척 × 5백만원 × 12개월 × 50% = 300백만원

 

ㅇ 사업관리비: 150백만원

 

- 청년 어업인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사업 홍보 등 150백만원 × 1식 = 15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50

450

100

284

63.1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추가 모집(10~12월)

 

      * `22년도 청년어업인 지원자 94명, 전국 유휴어선 85척 모집

 

ㅇ 사업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10.24)

 

ㅇ 참여 청년어업인 대상 홍보 및 어획활동 관련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12.9~10)

 

ㅇ 제3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개최(12.12~16, 서면)

 

ㅇ 임대차계약 총 6건 체결 완료(~12.22)

 

      * (지역)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 / (월 임차료) 평균 287만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어선청년임대 사업계획 수립(`23.1월)

 

ㅇ `23년 사업대상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어선 모집 추진(`23.1~3월)

 

□ 지원근거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