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어선청년임대
[관계부처] 해양수산부 [예산액] 450 백만원 [집행액] 100 백만원 [실집행액] 65 백만원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대부분 어촌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귀어인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어가 인구) (`00) 25.1만명 (`10) 17.1만명 (`20) 9.8만명

(60세 이상 비율) (`00) 20.8% (`10) 34.3% (`20) 52.8%

 

- (목적) 어선을 임대 지원*하여 청년어업인의 진입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어업세대 육성을 촉진

 

* 임대규모(누적): (’22)10(‘23)30(‘24)60(‘25)100(‘26)200(‘27)300

 

ㅇ 사업내용

 

- (어선임대비지원) 어선어업 희망 청년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으로 어선 임대비용 일부(50%, 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

 

- (사업관리비) 사업대상자 및 후보자로 선정된 청년의 어선어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실습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등을 지원

 

산출근거

 

어선임대비 지원: 300백만원

 

- 연안어선 10× 5백만원 × 12개월 × 50% = 300백만원

 

사업관리비: 150백만원

 

- 청년 어업인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사업 홍보 등 150백만원 × 1= 150백만원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50

100

22.2

65

14.4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사업 대상 청년어업인 교육

 

- 사업 대상자 및 후보자로 선정된 청년어업인 14명에 대해 어선어업 및 준법조업 등 교육 실시(3.28~4.1)

 

임대용 어선 감정평가 등 현장조사 용역

 

- 임대어선으로 지원 신청한 어선(40)에 대해 청년 적응 가능성 및 선박 실태 평가 등 현장조사 후 사업대상 청년에게 제공(~4.1)

 

사업 추진 계획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소유주 간 계약 체결 추진(4~5)

 

- 전남 여수(3), 고흥(3), 신안(1) 및 전북 부안(2) 협의 중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추가 모집 논의(6/어선임대운영위원회)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추가 모집(7~8)

 

임대용 어선 적정 가격 등 산출 연구용역(9)

 

- 위탁기관 및 용역 수행업체: 한국수산자원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청년어업인 대상 어업, 자원관리, 준법조업 등 교육(9)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소유주 간 계약 체결 추진(10~11)

 

어선 임대차 플랫폼 구축 관련 ismp 수립(~11)

 

지원근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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