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대부분 어촌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귀어인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어가 인구) (`00년) 25.1만명 → (`10년) 17.1만명 → (`20년) 9.8만명

(60세 이상 비율) (`00년) 20.8% → (`10년) 34.3% → (`20년) 52.8%

- (목적) 어선을 임대 지원*하여 청년어업인의 진입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어업세대 육성을 촉진

* 임대규모(누적): (’22)10척→(‘23)30척→(‘24)60척→(‘25)100척→(‘26)200척→(‘27)300척

ㅇ 사업내용

- (어선임대비지원) 어선어업 희망 청년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으로 어선 임대비용 일부(50%, 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

- (사업관리비) 사업대상자 및 후보자로 선정된 청년의 어선어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실습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등을 지원

□ 산출근거

ㅇ 어선임대비 지원: 300백만원

- 연안어선 10척 × 5백만원 × 12개월 × 50% = 300백만원

ㅇ 사업관리비: 150백만원

- 청년 어업인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사업 홍보 등 150백만원 × 1식 = 15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추가 모집(10~12월)

      * `22년도 청년어업인 지원자 94명, 전국 유휴어선 85척 모집

ㅇ 사업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10.24)

ㅇ 참여 청년어업인 대상 홍보 및 어획활동 관련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12.9~10)

ㅇ 제3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개최(12.12~16, 서면)

ㅇ 임대차계약 총 6건 체결 완료(~12.22)

      * (지역)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 / (월 임차료) 평균 287만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어선청년임대 사업계획 수립(`23.1월)

ㅇ `23년 사업대상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어선 모집 추진(`23.1~3월)

□ 지원근거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