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관계부처] 인사혁신처 [예산액] 112 백만원 [집행액] 52 백만원 [실집행액] 52 백만원

사업내용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무상 재해 신청·처리 절차>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2.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4pixel, 세로 410pixel

 

산출근거

ㅇ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 424백만원(112)

 

-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전자심의 등 위원수당 : 313백만원(71)

- 심의결정 우편발송료 : 44백만원(8)

- 소송(패소) 비용 : 33백만원(33)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12

52

46.4

52

46.4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심의회) 24(전자 11, 출석 13) 개최

 

(행정소송) 175건 수행, 14건 확정(승소 11, 패소 3)

 

사업 추진 계획

 

(심의회) 2분기 이후 83(전자 35, 출석 48) 개최 예정

 

(행정소송) 진행 중(161) 안건 및 신규 접수건 지속 대응

 

지원근거

 

ㅇ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