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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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사업별 진행 현황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관계부처] 인사혁신처 [예산액] 112 백만원 [집행액] 90 백만원 [실집행액] 90 백만원

□ 사업내용

ㅇ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무상 재해 신청·처리 절차>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2.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4pixel, 세로 410pixel

□ 산출근거

ㅇ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 424백만원(증 112백)

-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전자심의 등 위원수당 : 313백만원(증 71백)

- 심의결정 우편발송료 : 44백만원(증 8백)

- 소송(패소) 비용 : 33백만원(증 33백)

□ 3분기 집행 현황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심의회) 총 79회(전자 35회, 출석 44회) 개최

ㅇ (행정소송) 총 163건 수행, 61건 확정(승소 52건, 패소 9건)

□ 사업 추진 계획

ㅇ (심의회) 3분기 이후 28회(전자 11회, 출석 17회) 개최 예정

ㅇ (행정소송) 진행 중(163건) 안건 및 신규 접수건 지속 대응

□ 지원근거

ㅇ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