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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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사업별 진행 현황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자활사례관리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344 백만원 [집행액] 232 백만원 [실집행액] 171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실시, 자활프로그램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배치하고 인건비 지원

ㅇ (사업기간) ‘12년도부터(단년도 계속 사업)

ㅇ (지원내용) 자활사례관리사 통한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상담, 자활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ㅇ (사업수행방법)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70%)

□ 산출근거

ㅇ (‘21 본예산) 1,756 → (’22) 2,100백만원 (344백만원 증)

- 2,100백만=(2,251천원×90명×13개월(퇴직적립금 포함)×67.6%+2,251천원×35×6개월×67.6%)

□ 2분기 집행 현황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1분기 자활사례관리 국고보조금 교부(4.5.) 등 완료

ㅇ 하반기 자활사례관리사 35개소 추가 배치 관련하여 지자체 의견 청취(4.15.)하여 배치 대상 센터 최종 결정(5.3.)

□ 사업 추진 계획

ㅇ 매 분기 자활사례관리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 및 모니터링 등

ㅇ 7월 중 추가 배치 대상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사 채용하여 배치 예정

□ 지원근거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배치현황(‘22.7)

(‘22년 하반기 추가배치 예정 센터 +로 표기)

□ 자활사례관리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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