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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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공간 토론 보고서

산림재난 예방·복구를 위한 참여예산 토론 보고서

1현황 및 문제점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가뭄·홍수·태풍이 발생되어 각종 산림 재난 규모 및 횟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

최근 산불·산사태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국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산불현황(건/ha) : (’09~’18평균) 432/670 → (’19) 653/3,255 → (’20.5) 452/2,796

산사태현황

** 산사태현황 :	(’19)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산사태 154ha, 사망 3명, 부상 1명 (’20)장마철 집중 호우등 피해로 산사태 1,255ha, 사망 9명, 부상 4명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난 돌발해충^*이
산림은 물론 공원, 가로수 등 생활권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편 초래

* 소나무재선충 및 매미나방, 대벌레 등 외부조건에 따라 개체수가 급격한 증감을 보이며
과수 등 수목이 생육하는데 피해를 줌

2개선 방향

증가하는 각종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맞춤형 예방사업 확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마련 필요

산림재난 개선 방항
맞춤형 예방방안	신속한 대응강화
산불원인 조사 및 산사태 우려실태 조사, 병해충 사전·사후관리 강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확대, 임차 헬기 운영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산림재난 예방·복구를 위한 참여예산 토론 보고서

1현황 및 문제점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가뭄·홍수·태풍이 발생되어 각종 산림 재난 규모 및 횟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

최근 산불·산사태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국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산불현황(건/ha) :
(’09~’18평균) 432/670 → (’19) 653/3,255 → (’20.5) 452/2,796
** 산사태현황 :
(’19)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산사태 154ha, 사망 3명, 부상 1명
(’20)장마철 집중 호우등 피해로 산사태 1,255ha, 사망 9명, 부상 4명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난 돌발해충^*이 산림은 물론 공원, 가로수 등 생활권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편 초래

* 소나무재선충 및 매미나방, 대벌레 등 외부조건에 따라 개체수가 급격한 증감을 보이며 과수 등 수목이 생육하는데 피해를 줌

2개선 방향

증가하는 각종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맞춤형 예방사업 확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마련 필요

산림재난 개선 방항
맞춤형 예방방안	신속한 대응강화
산불원인 조사 및 산사태 우려실태 조사, 병해충 사전·사후관리 강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확대, 임차 헬기 운영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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