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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및 문제점

1. 활어운반차 운영 목적 및 근거

(목적) 한·일 양국의 활어 수출입 안전관리의 비용 절감

(근거) 「도로교통 협약」과 「일시수출입 차량통관 고시」에 근거하여 활어운반차의 국내운행 및 통관 허용

2. 업무현황

(절차) 일시수출입 통관절차와 보세운송절차와 적용

활어운반차 운영 절차
수 입	차량반입목적제출 > 검사장 반입 > 일시수입 신고 > 세관검사 > 신고수리/운행표교부 > 국내운행(보세운송)
수 출	검사장 반입 > 재수출신고 및 운행표 반납 > 세관검사(또는 생략) > 선박적재

(반입) 부산항을 통한 활어운반차 반입은 1,024대(일평균 4.3대)로서 전체 반입 차량(1,928대)의 50.5% 차지

3. 문제점

(해수무단방류) 일본 활어운반차 보세운송 과정에서 해수 무단방류(방사능 오염 우려) 및 활수산물의 부정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제기^*

※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관련 국민 청원 및 언론보도

(보세운송) 부산항으로 도착한 활수산물은 보세운송절차를 통해 부산 관내 또는 他 지역으로 보세운송

- 부산 관내 보세운송은 616건(3,680톤)으로 61.9%, 他 지역 보세운송은 378건(2,369톤)으로 38.1%^*

* 속초·통해 26.6%(264건), 인천 5.4%(54건), 기타 1.9%(60건)

2개선 방향

1. (유출방지) 일본 활어차 수조 뚜껑에 봉인(Seal) 수착

일본 활어운반차의 보세운송 과정에서 활수산물 부정유출 및 해수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차량 수조에 와이어 Seal을 부착

2. (중량제한) 활어차 중량(15톤) 및 해수 중량(4톤)을 감안하여 운송 가능한 총 중량을 20톤 이하로 제한

운동도중 과다 적재로 인한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음

3. (해수교체) 보세운송 도중 해수 물갈이를 원칙적으로 금지

활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 물품 보존을 위한 경우 보세구역에서만 해수 물갈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수작업^* 허용

* 입항 부두내 보세구역(차량장)에서 사전 보수작업 승인 신청 및 완료보고

4. (방사능 검사) 타부처 협업

(해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사(’20. 7월∼)

(차량) 부두 출입구에서 감시기로 방사능 검사(부산항만보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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