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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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및 문제점

1. 1인 가구 증가^*·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

* 1인 가구 비중(%, 통계청 인구총조사) : ('16) 27.9 → ('17) 28.6 → ('18) 29.3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10) 17.4 → ('15) 21.8 → ('19) 26.4

동물학대 행위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실험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

2. 동물학대 행위 처벌,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 준수의무 강화, 실험·농장동물 복지수준 제고 등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나, 양적성장에 비해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정착은 부족

*동물학대 처벌 강화 : 2년/2천만원(현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3천만원, 나머지 경우 2년/2천만원('21.2월 시행 예정)

동물학대, 무허가·미등록 반려동물 영업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자 숫자 등^*에 비해 지자체 공무원이 부족^**하여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 지속

* '19년 업체 수 17,155개(동물미용·생산·수입·운송·위탁·장묘·전시·판매업)

** '20년 기준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기초지자체 당 1.1명

개물림사고 시 해당 개에 대한 안락사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평가자가 부족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동물실험시행기관^*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시점검 등이 어려운 상황

* 인증 농장수 : ('15년) 76 → ('16) 114 → ('17) 145 → ('18) 198 → ('19) 262

* 동물실험시행기관 수 : ('15년) 351 → ('16) 364 → ('17) 384 → ('18) 385 → ('19) 410

유실·유기동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기존 입양 활성화 정책에 더하여 유실·유기동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필요

*유실·유기동물 수 : ('17) 102천마리 → ('18) 121 → ('19) 135,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수('19년 기준) : 284개, 사설동물보호소 수('18년 기준) : 82개

2개선 방향

유기동물 발생·동물관련 범죄 및 영업자 증가 등에 대응하여 동물학대 방지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체계적 사업 마련 필요

* 동물학대 방지 역량제고 : 동물복지 관련 전담기관 설립

* 유실·유기동물 방지 : 읍면지역 반려견, 사설동물보호소 중성화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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