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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30여만명의 젊은이들이 병역판정 검사 실시

< 연도별 병역처분 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병역처분 현황
연 도	수검인원	현 역	보충역	면 제	재 검^*
'19년	323,763	263,338(81.3%)	43,724(13.5%)	10,133(3.2%)	6,568(2.0%)
'18년	315,698	253,936(80.4%)	43,732(13.9%)	10,157(3.2%)	7,873(2.5%)
'17년	323,800	264,297(81.6%)	43,202(13.3%)	8,770(2.7%)	7,531(2.3%)
'16년	339,716	281,222(82.8%)	42,704(12.6%)	8,789(3.6%)	7,001(2.1%)
'15년	350,828	304,473(86.8%)	31,597(9.0%)	8,258(2.4%)	6,500(1.9%)

* 재검 : 재신체검사 대상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면제 등 처분

2. (문제점) 일부 병역 기피현상으로 병역면탈 행위 지속 발생, 일반국민 박탈감과 병무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발생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12. 4. 18)

2개선 방향

병무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 및 새롭게 발전·변화된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홍보 필요

투명한 검사 과정 : 병역판정 2심제^* 및 옴부즈맨 제도 운영

* 2심제 : 이의제기자, 특정질병 등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검사

정밀한 검사 실시 : 최신 의료장비 확충 및 전담의사 증원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1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30여만명의 젊은이들이 병역판정 검사 실시

< 연도별 병역처분 현황 >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