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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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공간 토론 보고서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 고도화를 위한 참여예산 토론 보고서

1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중

온라인 행정심판은 기존의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예 :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각종 국가 시험에 대한 불합격 처분 등

청구서 접수·처리, 사건처리 현황 조회, 집행정지, 구술심리 신청,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통보, 재결서 송달 등 가능

※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가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 보유
-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음
-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

※ 행정심판 절차
① 국민(청구인)의 신청서(청구서) 제출
② 행정기관의 답변서 송달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청구내용에 대해 위법·부당여부 판단)기일 안내
④ 국민(청구인)의 구술 심리 안내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심리 결과) 송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그간 행정심판 결과(재결례)에 대해 음주 등 일부 처분유형별, 피청구인(행정기관)별 및 사건 제목을 검색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 청구정보, 유사사례, 관계법령, 인정사실 등 다양한 검색기능은 부재한 상황

2개선 방향

국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 결과(재결례) 검색 기능의 다양화 및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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