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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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및 문제점

1. 자율차, 드론 등 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 · 시설관리를 위한 전국 3D 지도,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 구축 중

* 디지털 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 통해 현실분석·예측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춰 디지털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추진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혁신 견인 및 국가 경쟁력 강화

2. 디지털 트윈국토의 핵심요소인 국토 데이터의 구축과 품질향상이 시급하고, 공간정보 제공 · 유통 서비스 개선 필요

데이터 구축 범위를 지속 확대 중이나, 3D 공간정보 등은 일부지역만 제공^*되는 상황

* (3D 입체모형) 전 국토의 1.5%인 1,362 km2 구축 중으로 도심지 대비 약 7.7%

일부 지자체^*는 필요한 공간정보를 별도 구축 중으로,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되어 통합관리 및 행정모델 확산 필요

* (서울) 3D 기반으로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 구축하여 ’21년까지 완성 계획
*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트윈 적용

공간정보 활용제고를 위해 데이터 연계·개방·유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나, 산업계 활용에는 여전히 걸림돌 존재

* 식약처·새만금청 등 7개 기관 간 연계,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공간정보 오픈
* 플랫폼(브이월드)을 통해 융·복합 정보 개방·유통(포털 536종, 브이월드 201종)

2개선 방향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및 서비스의 표준을 체계화하고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증진하여 ①안전하고 스마트한 정부, ②시민 참여형 스마트 사회, ③데이터 산업 등 스마트한 기업 환경을 구현

(스마트 정부) 교통, 환경, 재난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예측 시뮬레이션 등으로 스마트하게 관리·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

(스마트 사회) 디지털트윈 플랫폼에서 도시 및 사회문제, 공공기관-시민-민간기업간 협업 등을 시민의 참여로 합리적으로 해결

(스마트 산업) 디지털트윈 데이터는 정부-지자체-민간기업간 협력적으로 구축·공유하여 신산업 지원 등 스마트 산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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