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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위기 · 취약가족 지원을 위한 참여예산 토론 보고서

1현황 및 문제점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하여 가족기능 약화가 우려
한부모‧조손가구는 월 가구 근로소득이 평균 221.5만원으로 일반가구 413.7만원의 54%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은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 미혼모 · 부 등 한부모가족 현황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천가구)
미혼모 · 부 등 한부모가족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한부모가족 1,608 1,540 1,533 1,539 1,529
막내자녀 18세 이하 505 446 425 408 384
19세 이상 1,103 1,094 1,108 1,131 1,145
미혼모 · 부가족(단위 : 가구) 35,088 33,108 30,489 29,022 27,840
< 조손가족 현황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가구, 명)
미혼모 · 부 등 한부모가족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가구수 세대원 가구수 세대원 가구수 세대원 가구수 세대원
조손가족 109,241 287,899 112,578 296,667 113,297 298,037 114,211 300,200
2.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휴직 및 돌봄공백, 가족 간 불화와 스트레스로 등으로 가족 내 위기상황 증가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임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양육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아동학대 등 방치 우려
조손가족의 경우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적절치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 증대
3.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가족 역량강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 대두
2개선 방향
1. 전국적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수행기관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제공
'20년 현재 79개소인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전국 215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책 수혜자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
2.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취약한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20년 중위소득 72% 이하인 사업 수혜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갑작스럽게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3.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에 따른 가족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가족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습득 등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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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위기 · 취약가족 지원을 위한
참여예산 토론 보고서

1현황 및 문제점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하여 가족기능 약화가 우려
한부모‧조손가구는 월 가구 근로소득이 평균 221.5만원으로 일반가구 413.7만원의 54%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은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 미혼모 · 부 등 한부모가족 현황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천가구)
미혼모 · 부 등 한부모가족 현황
구분 한부모가족 막내자녀 미혼모 · 부가족
(단위 : 가구)
18세 이하 19세 이상
2015 1,608 505 1,103 35,088
2016 1,540 446 1,094 33,108
2017 1,533 425 1,108 30,489
2018 1,539 408 1,131 29,022
2019 1,529 384 1,145 27,840
< 조손가족 현황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가구 / 명)
미혼모 · 부 등 한부모가족 현황
구 분 조손가족
2016 가구수 109,241
세대원 287,899
2017 가구수 112,578
세대원 296,667
2018 가구수 113,297
세대원 298,037
2019 가구수 114,211
세대원 300,200
2.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휴직 및 돌봄공백, 가족 간 불화와 스트레스로 등으로 가족 내 위기상황 증가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임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양육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아동학대 등 방치 우려
조손가족의 경우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적절치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 증대
3.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가족 역량강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 대두
2개선 방향
1. 전국적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수행기관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제공
'20년 현재 79개소인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전국 215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책 수혜자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
2.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취약한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20년 중위소득 72% 이하인 사업 수혜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갑작스럽게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3.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에 따른 가족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가족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습득 등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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