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 회원정보, 사업제안, 온라인 국민의견, 예산 국민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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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별 처리 개인정보 항목
순번	파일명칭	운영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방법	소유기간
1	회원파일	회원관리	이름, 성별, 연락처,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2년
2	제안자파일	제안자관리	이름, 성별, 연락처,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서면	5년
3	적격제안자 파일	적격제안자 회원관리	이름, 주민번호,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우편	5년
4	이벤트참여자 파일	이벤트참여자 관리	이름,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서면	5년
5	예산국민 참여단파일	예산국민 참여단관리	이름, 주민번호,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우편	5년
6	지원협의회 파일	지원협의회 관리	이름, 주민번호,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우편	5년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쿠키 등)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세션(Session)' 등을 운용합니다. 서버상에 저장되는 세션(Session)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쿠키로 저장되는 Session ID로 나눠 운영됩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세션을 사용합니다.

[세션(Session)등 사용 목적]
이용자(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합니다.

[세션(Session)설정 거부 방법]
이용자는 쿠키(Session ID)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이용자 분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회원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 · 이용하며,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탈회 · 동의 철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로그인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홈페이지 회원은 1년간 미로그인시 메일로 휴면계정 전환 사실을 통보하고, 2년간 미로그인시 회원정보 삭제 및 탈퇴처리가 됩니다.

- 국민사업제안 관련 정보 5년 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사업제안 관련 정보 제공하는 경우

- 중앙부처(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를 의미)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내용확인 및 사업숙성을 위해 제공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검토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위탁업무내용	수탁기관
국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플랫폼 유지 및 운영·관리	수탁기관 : (주)피씨엔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7 원일빌딩 6F 전화 : 02-565-7740 근무시간 : 9시-18시(공휴일, 주말제외)
국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플랫폼 유지 및 운영·관리	수탁기관 : (주)솔리드이엔지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로40번길 40 전화 : 042-714-5800 근무시간 : 9시-18시(공휴일, 주말제외)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위탁	수탁기관 : (주)한국리서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H-Tower 전화 : 02-3014-1000 근무시간 : 9시-18시(공휴일, 주말제외)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위탁	수탁기관 : (사)갈등해결과대화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3층 전화 : 02-3667-2642 근무시간 : 9시-18시(공휴일, 주말제외)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담당자 : 박선주
- 연락처
[전화] 044-215-5482
[이메일] p1384@korea.kr
[팩스] 044-215-8196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해당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자료가 저장된 공간(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기획조정실	백승주(실장)	044-215-2009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방춘식	044-215-2631 csbang@korea.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도의태	044-215-2614 doet98@korea.kr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기획재정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6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 www.netan.go.kr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세종청사 4층

제11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개정이력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03. 15. 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08. 16.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03. 14.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06. 21.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07. 31.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02. 19.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03. 17.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04. 23.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11. 09.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01. 15. 개정되었습니다.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하기

- 2018.03.15~2018.08.15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18.08.16~2019.03.13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19.03.13~2019.06.20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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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2020.04.22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0.04.23~2020.11.08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0.11.09~2021.01.14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주요 개정 내용
- 2018.03.15~2018.08.15 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성별, 거주지,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성별, 거주지,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메일주소는 입력한 경우에만 수집 및 이용 - 수집방법 추가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쿠키 등)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추가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국민참여예산 회원 가입 : 가입 탈퇴 - 국민사업제안 관련 정보 2년 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로그인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홈페이지 회원은 1년간 미로그인시 메일로 휴면계정 전환 사실을 통보하고, 2년간 미로그인시 회원정보 삭제 및 탈퇴처리가 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현황 -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자격검증 등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현황 -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자격검증, 국민참여예산 사업신청 등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됩니다.

- 2018.08.16~2019.03.13 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수탁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수탁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재위탁 수탁기관 : 리치앤타임(주) - 재위탁 수탁기관 : (주)솔리드이엔지

- 2019.03.14~2019.06.20 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현황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03. 15. 부터 적용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개정이력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03. 15. 부터 적용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08. 16. 개정되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03. 14. 개정되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06. 21. 개정되었습니다. -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하기 - 주요 개정 내용

- 2019.06.21~2019.07.30 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담당자 : 권유림 - 연락처 [전화] 044-215-5486 [이메일] kwon7125@korea.kr [팩스] 044-215-8196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변경 함.('김태이' 에서 '문태웅' 으로)

- 2019.07.31 ~ 2020.02.18 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변경 함.('문태웅' 에서 '방춘식' 으로)

- 2020.02.19 ~ 2020.03.16 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수탁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재위탁 수탁기관 : 리치앤타임(주) - 재위탁 수탁기관 : (주)솔리드이엔지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수탁기관 : 리치앤타임(주) - 수탁기관 : (주)솔리드이엔지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담당자 변경 함.('권유림' 에서 '신재원' 으로)

- 2020.03.17. 부터 ~ 2020.04.22. 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함.('문성유' 에서 '백승주' 으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추가 함.('방춘식','도의태')

- 2020.04.23. 부터 ~ 2020.09.26. 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아래 내용추가) 국민사업제안 관련 정보 제공하는 경우 - 중앙부처(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를 의미)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내용확인 및 사업숙성을 위해 제공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검토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담당자 변경 함.('신재윤' 에서 '윤석규' 으로)

- 2020.11.09. 부터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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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수탁기관 : 리치앤타임(주) - 수탁기관 : (주)솔리드이엔지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수탁기관 : 리치앤타임(주) - 수탁기관 : (주)솔리드이엔지 - 수탁기관 : (주)한국리서치 - 수탁기관 : (사)갈등해결과대화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담당자 변경 함.('윤석규' 에서 '박선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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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수집방법)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수집방법) (아래 내용추가) - 이벤트참여자 파일 - 이벤트참여자 관리 - 이름, 연락처 - 홈페이지, 전화, 서면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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