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사업명
국제거래 소비자지원센터 구축·운영
[관계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액] 417 백만원
사업내용
□ 해외직구·역직구 등 국제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소비자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거래 소비자지원센터 구축·운영을 통 해 체계적인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예방 및 해결을 추진
ㅇ (국제소비자 문제 컨트롤 타워)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현안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처
ㅇ (조직화·전문화) 국제거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 분야, 사전예방 분야, 사후해결 분야별로 대응
□ 주요 내용
ㅇ 국내·외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확대
- (국내 협력)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피해해결 핫라인 구축, 사기의심사이트 차단) 마련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국외 협력) 국제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을 통한 피해해결 지원 실효성 제고
ㅇ 피해예방 정보 제공 활성화를 통해 사전예방 강화
- 국제거래 피해예방 가이드 개발·제공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성화
ㅇ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DB 수집·관리 강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에 대비하여 DB수집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DB 프로그램 고도화(ISP 추진)
ㅇ 국제거래 소비자피해해결 업무 확대
-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 급증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해결 업무 강화
국민참여 제안사업 목록
검토결과
-
적부적격
-
처리결과 사유적격
-
상세사유타당성, 효과성, 공익성, 국민수용성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음.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4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