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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무
  • 성별
    남
  • 등록일
    2021-01-04 18: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부 비대면 사업 이륜차 관리 및 정부 수익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망14명, 부상 1183명에서 2019년 사망 5명, 부상 1085 명에서 올해는 12월 21일까지 사망 5명, 부상 1208명이 발생

    이륜차사고는 자동차사고와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탑승 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 이륜차 라이더 안전운전 역량강화와 이륜차 관리및 방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K-번호판 제도 도입







    추정사업비 - 이륜차 사고가 심한 서울시 내에 종로구청 종로구 및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이륜차 사고율 데이터 통계내서 사고률이 저조할경우 서울 및 전지역 확대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번호판 및 배당통 번호판 이륜차 전액 부담 정부 측에서 예산 소요보다는 벌금 및 과태료 수익 사업 가능함  
  • 첨부파일
    정부 이륜차 관리 방안 최종안.pdf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사항은 법령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예산채택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사항은 법령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예산채택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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