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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무
  • 성별
  • 등록일
    2021-01-04 18: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부 비대면 사업 이륜차 관리 및 정부 수익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망14명, 부상 1183명에서 2019년 사망 5명, 부상 1085 명에서 올해는 12월 21일까지 사망 5명, 부상 1208명이 발생

    이륜차사고는 자동차사고와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탑승 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 이륜차 라이더 안전운전 역량강화와 이륜차 관리및 방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K-번호판 제도 도입







    추정사업비 - 이륜차 사고가 심한 서울시 내에 종로구청 종로구 및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이륜차 사고율 데이터 통계내서 사고률이 저조할경우 서울 및 전지역 확대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번호판 및 배당통 번호판 이륜차 전액 부담 정부 측에서 예산 소요보다는 벌금 및 과태료 수익 사업 가능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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