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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노노(老老) 실버 나눔터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025년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ctive Senior라고 하는 활동력 있는 실버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실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주로 취미, 문해력 교육, 여행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버 세대는 주로 학습의 수혜자이지만, 상당수 인구가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재능을 통한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혜 가능성 확대, 그리고 노년 취업률 및 수입 증대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사업 개요
• 사업명: 노노(老老) 실버 나눔터 <실버의 실버에 의한 실버를 위한 배움의 공간>
• 운영 기간: 2027년 1월 ~ (각 지역별 상시 프로그램)
• 장소: 각 지역 평생학습관 활용, 글로컬 대학 캠퍼스 활용, 아파트 시니어클럽 등
• 대상: 60세 이상(재능 나눔 인력 / 프로그램 참가자)

3. 운영 프로세스
• 사업 전략 및 기획
- 실버 대상 프로그램, 노노케어 등 참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재능 공유 실버 대상 공모 및 선발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실행 계획 수립
• 실행 및 효과성 검토

4. 주요 프로그램(예시)
•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독서 토론 등
• 예술: 악기 강습, 풍물 강습, 공예, 문화 유적 탐방 등
• 체육: 가벼운 체육 활동(탁구, 둘레길 탐방, 파크 골프 등)
• 음식: 전통주, 전통차, 전통음식 클래스 등

5. 기대 효과
• 노인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동 참여율 확대
• 노인 세대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대학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학습 연계 모델 구축 및 시너지 기대


2025-06-17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매개체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방역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1년 중 절반 이상이 특별 방역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LSD 등 각종 재난형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식생활 불편 및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제안은 매개체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반복적 발생과 전국적 확산은 공기·사람·차량뿐 아니라 곤충·설치류·진드기 등 매개체를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선제적 대응 등 우수한 성적을 내었으나, 아쉬운 점은 소모성 질병 등 생산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고, 더욱이 매개체에 대한 연구 부족이 보여 향후 진정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 특히 모기, 닭진드기, 집파리, 깔다구, 외미거저리(닭 딱정벌레),쥐, 외부 진드기류, 외래 해충 등은 농장 내 병원체의 지속·재순환의 주요 요인이며, 계사 환경 내 고밀도성 및 소독 저항성으로 인해 기존 방역체계로는 충분한 차단이 어려움.

- 이에 따라, ‘매개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됩니다.

2. 추진 필요성

① 다중 매개체에 의한 간접 전파 차단:
- 다양한 해충 및 설치류를 하나의 방제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 맞춤형 방제체계 도입:
- 축종별·시설별로 상이한 위생환경을 반영한 매뉴얼화된 방제 솔루션이 요구됩니다.

③ 친환경 및 동물복지형 대응 강화:
- 실리카, 생물학적 방제제, 물리적 트랩 등 비화학적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역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④ ESG 및 국제규범 대응 기반 마련:
- 비의도적 화학노출 감소, 항생제 저항성 억제 등 국제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3.핵심 구성 요소

① 정량적 매개체 모니터링 시스템:
- 진드기 밀도조사, 파리 및 깔다구 트랩 분석, 설치류 흔적 및 이동 분석
- 디지털 현미경, 센서 기반 트랩, 자동 감지 시스템 등 장비 활용

② 골든타임 기반 방제 시스템:
-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방제 시점 도출 및 자동 알림 체계
- 방제 전·후 평가표 적용, 충란 및 유충 제거율 정량 분석

③ 친환경·복합 방제솔루션:
- 실리카계 분제, 피토제닉 용액, 물리적 트랩, 생물학적 제어요소 활용

④ 통합정보 기록 및 분석 시스템:
- 월간 모니터링 데이터, 방제 내역, 효과지표를 통합 기록
- 위험도 예측 모델과 연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⑤ 전문가 연구기반 기술 탑재:
- 예정용 교수의 '닭진드기 생태 및 충란 방제 연계 모델', 권형욱 교수의 '스마트센서 기반 해충 예측 알고리즘' 적용
- 학계의 생물정보 기반 예측 시스템과 산업 현장의 기술을 통합

⑥ 고정밀 스마트 센서 장비 도입:
- 실시간 매개체 감지 및 자동 전송 기능을 갖춘 Incensori 사의 고정밀 스마트센서 장비 사용
- 온도, 습도, 진드기 움직임 등 환경요인과 매개체 활동을 통합 감지하여 즉각적인 방제 의사결정에 활용



4. 기대효과

- 고위험 군 농장의 사전 예측 및 선제 방제로 질병 확산 차단
- 소독제·살충제 사용 최소화에 따른 환경 독성 감소 및 내성 억제
- 국민 불안 해소, 동물복지 실현, 농가 생산성 향상
- 방역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 스마트 방역체계 전환 기반 확보


5. 협회 역할 및 참여 의향

-전국 단위의 매개체 조사 및 대응경험 보유
-민간·학계 연계를 통한 복합 방제기술 전파 가능
-정책 수립, 농장 참여, 기술 평가, 교육·훈련의 전주기 운영 역량 보유
-본 제안을 통해 정부 방역체계의 동반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 의향을 밝힘

2025-06-17

종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선거 후보자 공보물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 제안

1. 제안의 목적
현재 종이로 발송되는 선거 후보자 공보물을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 예산 절감, 환경 보호, 그리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현행 종이 공보물의 문제점
선거철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종이 공보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공보물 중 상당수는 개봉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 다음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막대한 예산 낭비: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700만 부의 공보물 발송에 약 37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보물이 개봉되지 않은 채 폐기되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486)

- 심각한 환경 부담: 대량의 종이 사용은 산림 훼손 및 폐기물 증가로 이어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부분입니다.

- 정보 전달의 한계: 낮은 공보물 열람률로 인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에 제약을 초래합니다.


3. 모바일 전자고지로의 전환 시 개선점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고지서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선거 공보물에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산 절감: 현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공보물 발송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낭비되는 국민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환경 보호: 종이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공보물을 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고려하여 종이 공보물 수령을 희망하는 유권자에게만 발송한다면,
정보의 소외 없이 모든 유권자가 효율적으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선거 후보자 공보물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대한민국 선거 문화의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06-12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한 신노년층 평생학습 활성화

1.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민주 국가로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과 개인의 역량 제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위한 노력에 진심인 국가이다.
본인은 올해 들어 마음에 간직하였던 학습에 대한 열의를 실천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의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입학 과정 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하는 평생학습
지향점과 현 장학재단 운영체제와의 괴리를 발견하여 본인의 의견을 피력 하고자 한다.
- 장학재단의 모든 제도 운용은 나이로 만 55세 이전의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대학(원)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이 되어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전공자로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정부(장학재단)는 급변하는 변화에 필요한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려는 신노년 대상 성인 학습자의 환경은 고려하지 못하는 정황이다,
실제로 주위를 살펴보면 지속교육을 위한 대학(원)에 진학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많은 (베이비 붐 세대) 신 노년층 선후배나 동료들 다수를 만나볼 수 있으나 학자금 및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뜻 진학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계속하여 망설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는 분명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정부의 지향점과는
대척점에 있는 학자금 지원 제도 운용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장학재단은 평생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원)의 대출 운영을 평생교육 시대에 맞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 검토를 요청 드린다.

2.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평생교육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1장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신노년 계층의 현황 및 개선사항 제안
1) 신노년 계층의 학습 현황
- 우리나라 성인(만25세 이상 ~ 64세 미만)의 고등교육 이수율 변화를 살펴보면 신노년 계층의 성인학습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OECD(2021).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ur-force status)
- 노년기 학습자의 전문대학 입학률도 해마다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2022)- 성인학습자 현황 및 대응방안)
2) 한국장학재단 운영 현황
- 현재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기준 나이는 만 55세다.만 55세가 넘은 신노년 성인학습자는 대학, 대학원 진학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발생 될
것이며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개선사항 제안
(1)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기준 나이를 만 70세로의 확대 운영을 제안한다.
신노년 학습자들의 심리적 노인으로 인식 나이인 만 70세까지 학습 가능 연령으로 운영 되어야 정부의 평생학습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건이 된다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평생 학자금 대출을 운영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 되나 다양한 검토(인적, 제도적, 예산)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2) 만55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운영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린다,
-1단계 (2027~2030): 기존 대상자 + 만55세~60세 대상 성인학습자 확대 운영
-2단계 (2031~2034): 기존 대상자 + 만55세~65세 대상 성인학습자 확대 운영
-3단계 (2035~ ): 기존 대상자 + 만55세~70세 대상 성인학습자 확대 운영
(3) 학자금 대출 관련 상환 운영 방식도 장기 저리로 운영하되 대신 필요시 은행에서 담보문건 요청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된다.

4. 기대 효과
- 첫째, 학습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신노년 세대의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둘째,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보면, 세대 간 사회문제 해결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통합과 후배 시민을 위한 선배 시민으로서 리더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 셋째, 국가·경제적 기여 측면에서 보면, 신노년 새대의 적극적인 학습을 통한 생산활동 참여를 이룩할 수 있고 노년 세대 사회보장비 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