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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글

최근 국민사업제안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제안 배경

o 피싱에 대한 대응을 우회하기 위해 공격기법이 꾸준히 진화하여, ‘24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다시 전년대비 91% 대폭 상승*
* 피해금액 : 5,438억(’22년) → 4,472억(’23년) → 8,545억(’24년)

o 국내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외發 스팸이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 사각지대인 해외 문자발송에 대한 대응책 미비
* 해외發 스팸신고 비중 : ’22년 10.0% → ‘23년 15.5% → ’24년上 23.6% → ’24년下 46.1%

□ 제안 내용

① (피싱 이력 통합 관리) 피싱 이력 통합 관리·대응 플랫폼을 통해 통신사 등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범죄 수단 원천 차단 추진
- 통신사 개별로 관리했던 피싱 이력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피싱 악용 통신수단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차단
* 피싱악용 전화번호, 대량문자 식별코드 등 통신사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범죄 수단 원천 차단 강화

②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해외 문자발송 통신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피싱 문자 대량발송 사업자 제제
- 해외 발신자 정보DB(화이트리스트)를 구축하여, 확인된 발신자가 발송한 해외 발신 문자임을 안내, 미 확인시 주의안내(또는 차단)

③ (원스톱 피싱 대응)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통합인증을 통한 ‘원스톱 피싱 대응 서비스’ 제공

□ 기대 효과

① 피싱이력 공유/연계를 통한 범죄악용 통신서비스 차단 확대 ⇨ 범죄수단(전화, 인터넷문자 서비스 등) 무력화 ⇨ 피싱범죄 빈도 감소
② 해외 발 대량문자 발송 관리 체계 마련 ⇨ 인증되지 않은 해외 발송 문자 차단(또는 주의안내) ⇨ 해외 문자 불안 해소 & 피싱피해 예방
③ 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원스톱 대응 ⇨ 빠른 조치로 피해 발생 최소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04-29

중소기업 홈페이지 해킹 방어 서비스 제공

□ 제안 배경

o 최근 중소·영세기업과 같이 보안관리가 취약한 기업 대상 홈페이지 해킹 공격(홈페이지 변조, 악성 스크립트 삽입 등)이 급증*
* '해킹취약' 중소기업 내부 정보 다크웹에 둥둥.. 2차 피해 우려(KBS, '24.6)

o 중소·영세기업은 사이버 공격 대응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적 보안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운영에 어려움 호소(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직 보유율 27.4%*)
* 2023 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o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 공격 방어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제안 내용

o 중소・영세기업 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해킹 모니터링 및 방어 서비스』 제공

- (대상) 국내 사이버 공격 피해기업* 또는 국내 중소기업
* 국내 홈페이지 해킹 탐지 건수 13,967건(e-나라지표, 2024년)

- (구축) KISA에서 보안 장비를 도입하여 시스템 구축하고, 기업의 트래픽을 KISA로 우회시켜 공격은 차단하고 정상 접속 전달
☞ KISA는 제안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이버대피소」를 운영 중

- (운영) 중소기업이 스스로 홈페이지 해킹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

‣ (①KISA 제공) KISA에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해킹 대응 전문인력이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분석하여 방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적용 중 확인된 위협 정보를 활용하여 각 기업별 맞춤형 방어(차단) 정책 적용

‣ (②KISA+기업 운영) 기업 스스로 홈페이지 해킹 방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KISA는 보안관리* 노하우를 기업에 전달
*장비의 정책 설정, 홈페이지 취약점 조치 등

‣ (③기업 자체 운영) 기업 스스로 홈페이지 해킹 방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대효과

o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부문 예산 투자 및 보안 전담 인력 운영 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 성장 뒷받침

o 연간 약 1,000억원의 중소기업 웹방화벽 자체 구입 비용 절감 효과
※ 웹방화벽 구입(약 5,000만원) x 국내 해킹 피해기업(약 2,000개社*) = 1,000억원
* 중복제거 후 국내 해킹 피해기업 수

2025-04-28

노후공장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보이는 종합소방함 설치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 노후공장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보이는 종합소방함 설치 지원사업

□ 추진배경

ㅇ 최근 공장ㆍ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 미비로 인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 화재 초반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소방설비* 필요
* 화재 사망 원인 1위는 질식사로, 초동소화(소화기), 질식방지(방연마스크), 상황전파(호각) 필요

□ 사업 추진 필요성

ㅇ (사각지대 발생) 입주기업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나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 지원 필요
* (사업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분야) 노후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 지원 등

ㅇ (유관기관 협업)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된 안전환경 개선의지 입주기업 리스트 공유(안산시) 및 소방함 설치지원ㆍ안전교육(안산소방서)을 통하여 산단안전협의체 구성기관 협업체계 강화와 효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동시 실현


2. 사업 추진계획

□ 노후공장 대상 종합소방함 설치 지원

ㅇ (지원대상 선정) 지자체 기업환경개선 공모사업 미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방함 설치 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및 기업 선정**
* 안산시 공모사업 지원규모는 25개사, 신청업체는 80개사로 약 55개사 미선정 예정
** 신청기업 업종 및 생산품 등의 정보를 통해 우선 지원기업 선정(안산소방서 협업)

ㅇ (패키지 지원) 초동대응에 가장 필요한 안전설비(소화기, 방연마스크, 호각)와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교육, 공단의 안전자가진단*(SAFE-TI)을 연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산단 입주기업의 안전의식 고취
* (SAFE-TI) 작업환경의 위험성 정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전 진단 도구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