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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글

최근 국민사업제안

여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 제안이유
- 성인 발달장애인의 수가 늘어나며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점차 마련되고 있으나 자립을 위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
- 발달장애인 중 성인 남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여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여성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실천이 필요하다.
-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본다면 그 중 여성 발달장애인은 매우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여성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제안내용
- 제안자가 생활하고 있는 화성시의 등록 장애인 중 여성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수는 1069명/167명이다(2024.10. 등록현황).
- 지적/자폐성 장애는 '심한 장애'로 분류되므로 개인별 장애 정도나 일상생활기술 및 지역사회 이용 정도에 따른 자립의 지원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 자립에 필요한 가정생활, 요리, 대중교통 이용, 금전관리, 성 인지, 성교육, 결혼, 자기옹호, 안전 등 실제적인 기술의 교육이 적극 개입되어야 한다.
- 여성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자립 교육은 중고등학교 학령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해당 역할을 위임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역사회 시설 등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위의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 여성 발달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씩의 교육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여 연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업 진행 후 연간 성과를 확인하여 점차 이용 대상의 수를 늘려나간다면 자립 준비, 자립 시기의 학생, 청년 뿐 아니라 전체 여성 발달장애인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자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교육은 직업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역사회 사업장 및 관련 기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의 영역이 확장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접촉을 늘리고 상호 노출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여성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 발달장애인 자립 가구가 많아지면 장애인 원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 한 개인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평생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확장과 유의미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24-12-08

회복상담자 육성 프로그램 : Connect ON

1. 국내 마약류 범죄 현황
2023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50.1% 증가한 수치로, 국내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범죄 대처와 관련해서는 치료를 병행한 처벌을 염두하는 판단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2021년(22명), 2022년(14명), 2023년(14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1%정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마약류 중독 재활 시설 실태
마약 중독자들은 치료·재활 관련 시실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출소 후 재활에 실패하고 재범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총 25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어있으나, 전체 환자 641명 가운데 인천 참사랑병원이 461명, 국립부곡병원이 93명으로 거의 대다수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기피되고 있으며, 치료를 병행한 처벌이 앞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 중독 회복과 출소 후 사회복귀를 잇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이 부산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해결책 역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

2.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자조 모임 활성화 방안
배경 및 문제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8년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시도해왔으나, 홍보 부족과 관리 미비로 인해 해당 전문가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NA(익명의 중독자 모임)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의 확대를 위해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존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출소 후 NA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긍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3. 정책 목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여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실효성 있는 재활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제안
① 국가자격증 도입 및 체계적 양성 시스템 마련

마약류 중독 상담 및 재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한다.
자격증 취득 과정을 온라인 수강 → 필기시험 → 실기시험(실무) 단계로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를 배출한다.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를 강화한다.
②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의 활성화
KAADA 과정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의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자조 모임 및 지역 중독재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③ 자조 모임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참여 기회 제공
NA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에 KAADA 과정 이수자와 국가자격증 보유 전문가를 적극 배치한다.
기존 재활치료 참여자 중 자발적으로 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조 모임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예산을 자조 모임 전문가 섭외와 지원에 활용하여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한다.

단계별 설명
- 1단계
법무부에서 진행중인 교도소 내 회복이음 프로그램 확대.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 확대 및 재소자 간 자조모임 독려로 교도소 내에서부터 단약을 위한 기틀을 닦음.
출소 후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NA와 연계하여 단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
- 2단계
자조모임에서 단약 의지가 크고,
추후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하길 원하는 재소자들을 선발하여 교도소 내에서 회복 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
해당 교육을 받은 재소자들은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며 마약 중독자들에게 단약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됨.
- 3단계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는 단약 멘토들 중 전문적인 회복 상담사로 활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선발을 통해 사이버대학교 과정을 통한 상담, 심리학과 학위와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멘토들은 전문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함.
4. 기대효과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 자조 모임 활성화를 통해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재활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례를 확대함으로써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비용 편익 분석

(1) 비용
1)직접비용 : 기관당 연 4억 원(마퇴본부 지부당 5억원 가량)
-전문가 인건비: 상담사, 치료사, 코디네이터 등의 급여.
-프로그램 운영비: 자조 모임의 워크숍, 세션 진행에 필요한 자료비, 장소 대여비. -기관당 연 4억 원
-교육 및 훈련비: 교정시설 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실행 방법 교육.
-기술 및 시스템 비용: 참여자 기록 및 추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구매 비용.
-홍보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

2)행정비용
프로그램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행정 비용(2023년 기준 교정시설 1인당 월간 관리비는 약 170만원으로, 연간 약 2,040만 원)

3)기회비용: 기존 교정시설 내 다른 프로그램과의 자원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2) 편익

1)직접편익

-재범률 감소: 약물 관련 재범이 줄어들면서 교정시설 수용 비용 감소.
-2021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은 약 36%로, 치료 및 재활로 이 비율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사법 처리 및 추가 교정 비용이 크게 절감
-교정시설 부담 완화: 재입소 인원 감소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비용 절감.
-약물 남용 관련 의료비 절감: 약물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감소 : 약 8억(마약중독치료 인당 500만원)
-사회 복귀 성공률 증가: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사회적 지원 비용(예: 실업급여) 감소.
-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간접적 사회적 피해(범죄 피해, 의료비 등)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

2)간접편익

-생산성 향상: 단약 후 사회복귀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기여.
-가족 및 공동체 안정성 증가: 단약 성공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의 부담 감소.
-범죄 감소: 약물 관련 범죄 감소로 사회적 안전성 증대.
-사회적 신뢰 및 공공 이미지 향상: 성공적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부 및 교정시설의
신뢰도 상승.

2024-11-30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제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 학습자들은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활성화 속도도 더딘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평생교육사의 자격 및 양성 과정에서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은 주로 민간 자격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 내용이 기관마다 상이하며, 전문가 관리도 일관성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해교육 교원연수 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특수교사, 직업재활상담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연수 과정은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협력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학습자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와 현장의 실행력을 결합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 제안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024-11-30

“평생교육이 있는 주말”을 만들기 위한 예산지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 중에는 평일 낮 시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아쉬움으로 주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평일에 운영되며, 주말에는 그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이는 평생교육 참여 주체의 상황적 맥락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운영 구조에서 오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한편 평생교육 기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월~금, 9 to 6로 획일화된 근무 환경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가장 큰 걸림돌은 주말에 근무할 인력과 예산의 부재입니다. 기존의 인력을 주말에 투입하기도 어렵고 주말에만 근무하는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주말에 누가 근무하느냐’하는 이 질문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이유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주말 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존 현행법상에 규정된 휴일 근로수당, 대체 휴일, 연장 근로수당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외 주말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주말에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목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또한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업 운영 강사들에게도 수업 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어드벤티지를 제공하여 활발한 강의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운 이유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즉, 회사를 다녀서 수업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인들에게 학습할 시간을 부여하고자 했던 기존의 아이디어(ex. 평생학습 휴가&휴직제)에서 나아가, 기관에서 주말 수업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분명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주말에는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러 가고, 수업 하나쯤은 들으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