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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청년창업 모험거점(또는 실험본부) 사업

[제안개요]
- 청년창업과 빈점포 활성화를 결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제안함

[사업내용]
- 지자체가 빈 점포를 장기 임대 또는 매입하고, 빈 점포를 청년 첫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
- 구체적인 사용내용은 아래와 같이 재정리
· 지원내용 : 빈 점포에서 청년 첫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나이무관)가 최대 1년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비용 지원
* (사업화 자금) 각종 집기, 인테리어, 홍보프로모션 비용 등 지원(자부담 50% 매칭, 최대 5백만원)
* (컨설팅 지원) 매월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진단하고, 개선사항 제시
* (임대료 지원) 임대료 전액 무상 지원(최대 1년)
* (인건비 지원) 신규고용 시 인건비 30~50% 지원(최대 2명, 최저임금 준수, 최대 1년)
· 지원형태 :
* (일반형) 요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을 대상을 지원
* (문화거점형) 퇴근 후 수업교실, 대형 테마카페, 소형 체육관, 지역상점물품 할인마트, 온오프라인 커머스 등
사람들이 상시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하는 랜드마크형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청년 첫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나이무관) / 단, 공고시점 이후에 폐업하고 재창업하는 자는 제외
* 주변상권(500미터(적정거리) 이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일반형 최대 30백만원(사업화자금, 컨설팅, 임대료, 인건비 포함) / 문화거점형 최대 300백만원
· 추진방식 : 기초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지방비 매칭 30~40%)하고, 지자체에서 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 기초지자체는 빈점포 현황 및 점주들의 참여수요 등 빈점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빈 점포는 5년 이상 장기 임대 또는 매입 방식으로 확보
* 창업자는 최대 1년간 지원하되, 창업성공판정(월 매출액 기준 또는 월 방문자 수)을 받은 창업자는 최대 2년간 추가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추가 2년 임대기간 동안은 창업자가 임대료의 70% 부담
* 창업성공판정을 받은 창업자는 소상공인지원사업(고용부 두루누리 사업, 중기부 스마트상점 사업,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우선선정대상을 지정
* 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또는 기타 창업교육수료생은 선정 시 가점 부여
* 카드 마일리지 혜택 등 카드사와 협력하여 소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 스마트오더, 포인트선결제 등 스마트시스템은 필수적으로 도입

- 시범사업으로 추진

2025-01-16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8시간짜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시급 제공 또는 미래내일일경험 참여자와 동등하게 하루 5시간 근무 후 월급 140만원 지급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8시간짜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시급 제공 또는 미래내일일경험 참여자와 동등하게 하루 5시간 근무 후 월급 140만원 지급하세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8시간짜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14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2024년도에 모기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8시간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일을 매우 많이 하고 월급은 고용노동부로부터 14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하루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월급은 최저시급보다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미래내일일경험 참여자들은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월급은 140만원을 받아갔는데, 미래내일일경험 참여자들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래내일일경험 참여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8시간짜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3시간이나 적게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8시간짜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랑 동등하게 받아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참고로 근무가 아니라 교육 또는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적게 지급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 말이 교육 또는 체험이라고 하다만 실상은 노동행위입니다!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최저시급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저의 제안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세요!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8시간짜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시급 제공 또는 미래내일일경험 참여자와 동등하게 하루 5시간 근무 시키고 월급 140만원을 지급하세요!

2025-01-15

AI 딥러닝을 활용한 온라인상 도굴ᆞ도난 문화재 감시 TF조직과 프로그램 제작

아래와 같이 수정된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청회를 통한 타당성 조사와 계획안 작성, 교육 및 홍보 계획, 사례 연구 및 데이터 부분을 본론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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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제안서: AI 딥러닝을 활용한 도난 및 도굴 문화재 거래 방지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도난 및 도굴된 문화재의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의 파괴와 국가적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범죄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도난 및 도굴 문화재의 거래는 더욱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50,000건 이상의 도난 문화재가 발생하며, 이 중 대부분이 불법 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0건 이상의 도난 및 도굴 문화재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도난 문화재 중 상당수가 관리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시·군·도 지정 문화재로 분류된 사례임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에 비해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며, 전담 관리 인력도 부족하여 도난의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재 보호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Carabinieri(문화재 경찰)는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상의 불법 문화재 거래를 탐지하고, 도난 유물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미국의 Getty Research Institute는 AI 딥러닝 기술로 불법 거래 이미지를 분석하고, 특정 문화재의 출처를 추적하여 거래 중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의 도난 및 도굴 문화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지 분석 및 탐지 기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이미지와 도난 유물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매칭하여 도난 문화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탐지합니다. 둘째, 텍스트 분석 및 키워드 모니터링 기능으로, 판매글, 채팅 기록 등에서 의심스러운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연동 및 갱신 기능을 통해 국내외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탐지 정확성을 강화합니다. 넷째, 자동 신고 및 차단 기능으로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플랫폼 관리자에게 차단 요청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고미술품 전산 등록 의무화 제도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는 반드시 관공서에 해당 물품을 전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 거래 감지를 강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난 및 도굴 문화재 거래가 현저히 감소하고, 도난 문화재의 반환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선도적인 기술 개발로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의 보존 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AI 기술 활용을 통해 다른 불법 거래 및 범죄 방지로의 응용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AI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으로 약 2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간 약 3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의 AI 기반 문화재 보호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도난 및 도굴 문화재 거래 문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문화유산의 상실과 역사적 기억의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미술품 거래의 전산 등록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와 국민 자산의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예산은 50억 원이며,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합니다. 제안 주체는 문화재청 및 AI 전문 기술기업 컨소시엄입니다.

이 제안은 국민의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01-12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연계 방안 - '누리길' 어플리케이션 개발

유아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 '누리길' 개발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 사회와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유아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필요.
1) 개인주의 시대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2) 현 지역사회 프로그램 중 유아와 유아교육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의 낮은 비중
3) 현 지역사회와의 연계 운영 어려움
4) 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한계
5) 정보 통합의 부재
6) 디지털이 가진 접근성

2. 제안 내용
: 새롭게 제안하는 아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하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두 평등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그 크기를 확장하여 전국의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원하면 경험할 수 있어야 함.
1) 주요 기능
① 통합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전국 및 지역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통합 안내.
- 교육 대상, 강좌 내용, 일정 등 정보 제공.
② 간편 신청 및 알림 기능
- 프로그램 신청 시스템 구축 (웹/모바일).
- 신청 확인 및 알림 기능.
③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 기관 유형, 학습 목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 맞춤형 인력 지원 신청(학습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
④ 이력 관리
- 참여 이력을 저장하고 지역사회 적극성 상황을 시각화.

2) 카테고리 및 제공 서비스
① 유아교육기관 해당 소재지 지역별 연계 사회 프로그램 안내
– 전국을 기준
- 타 지역의 자료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지도 형식의 카테고리를 만들 것.
- 검색기능과 필터기능을 넣을 것.
- 무료/유료/예약 유무/인원 제한 등을 한 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예약도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
- 예약 및 일정 관리를 한 번에.
② 비대면 교육
- 꼭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PDP 연결을 통해 교실 안에서 비대면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 각 지역별 홍보 영상(우리 동네 탐방 영상 포함)
- 각 직업군 진로 안내 영상
-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 영상(예- 할머니의 동화구연 등)
③ 소통의 창
- 해당 연령 교사들의 채팅 창
- 교육 후 후기, 평가를 남겨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 소개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 및 주최 (웹 세미나, 가상 축제 등)
디지털 협력 프로그램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가상 투어 등)
부모 참여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웹 세미나 등)
지역 상점 및 기업과의 제휴 (온라인 홍보, 할인 쿠폰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지역 언론 및 홍보 (디지털 홍보 채널)
지역 전문가 초청 강연 (온라인 강연 및 워크숍)

3. 추진 계획
1단계 :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 (6개월)
- 유아교육기관 요구사항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 각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
2단계 : 어플 개발 및 테스트 (6개월)
- 주요 기능 개발
- 시범 운영을 통해 오류 수정 및 사용자 피드백 반영.
3단계: 배포 및 운영 (3개월)
-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진행.

4. 기대 효과
1) 각 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
- 접근성 향상으로 참여율 증가.
2) 정보 불균형 해소
-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3) 행정 효율화
- 통합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및 관리의 간편화.
4) 교사의 수업 질 향상
5) 지역사회의 활발한 활동
- 각 지역사회의 홍보도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6) 유아 교육, 부모 참여, 지역사회 연계
- 앱을 통해 부모님, 교사,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증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