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러닝을 활용한 온라인상 도굴ᆞ도난 문화재 감시 TF조직과 프로그램 제작
아래와 같이 수정된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청회를 통한 타당성 조사와 계획안 작성, 교육 및 홍보 계획, 사례 연구 및 데이터 부분을 본론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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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제안서: AI 딥러닝을 활용한 도난 및 도굴 문화재 거래 방지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도난 및 도굴된 문화재의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의 파괴와 국가적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범죄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도난 및 도굴 문화재의 거래는 더욱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50,000건 이상의 도난 문화재가 발생하며, 이 중 대부분이 불법 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0건 이상의 도난 및 도굴 문화재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도난 문화재 중 상당수가 관리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시·군·도 지정 문화재로 분류된 사례임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에 비해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며, 전담 관리 인력도 부족하여 도난의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재 보호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Carabinieri(문화재 경찰)는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상의 불법 문화재 거래를 탐지하고, 도난 유물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미국의 Getty Research Institute는 AI 딥러닝 기술로 불법 거래 이미지를 분석하고, 특정 문화재의 출처를 추적하여 거래 중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의 도난 및 도굴 문화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지 분석 및 탐지 기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이미지와 도난 유물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매칭하여 도난 문화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탐지합니다. 둘째, 텍스트 분석 및 키워드 모니터링 기능으로, 판매글, 채팅 기록 등에서 의심스러운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연동 및 갱신 기능을 통해 국내외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탐지 정확성을 강화합니다. 넷째, 자동 신고 및 차단 기능으로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플랫폼 관리자에게 차단 요청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고미술품 전산 등록 의무화 제도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는 반드시 관공서에 해당 물품을 전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 거래 감지를 강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난 및 도굴 문화재 거래가 현저히 감소하고, 도난 문화재의 반환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선도적인 기술 개발로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의 보존 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AI 기술 활용을 통해 다른 불법 거래 및 범죄 방지로의 응용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AI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으로 약 2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간 약 3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의 AI 기반 문화재 보호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도난 및 도굴 문화재 거래 문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문화유산의 상실과 역사적 기억의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미술품 거래의 전산 등록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와 국민 자산의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예산은 50억 원이며,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합니다. 제안 주체는 문화재청 및 AI 전문 기술기업 컨소시엄입니다.
이 제안은 국민의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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