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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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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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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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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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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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덤프트럭이 시내로 주행할때 신호등이 언제 적색으로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덤프트럭에 짐을 가득싣고 멈추려면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신호가 곧 적색으로 바뀔 예정이니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신호등옆에 타이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하기 쉽도록 시간여유가 있을때는 녹색컬러 , 시간 여유가 몇초 남지않았을때(10초아래)는 적색으로 표시하여 멀리서부터 미리 속도를 줄여서 신호위반을 줄이게하고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12-04

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언어치료, 척추성형술을 관리급여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을 미끼로 남발되는 작금의 의료서비스도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그외의 실손처리가능한 치료들도 수없이 많지만 위에서 언급한 관리급여명단에 오른치료들에 비해 과잉처방되지않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치료가 효과적이다는 뜻입니다. 보험사의 잘못된 계약조건으로 손해보는것을 국민건강보험료를 단5프로일지라도 사용하여 보헣사의 수익을 증진시킨다는건 공익적인 사업은 아닌듯합니다. 차라리 위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치료 본임부담율5프로를 부담하여 관리할것이아니라,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약관 관리와 이미 계약된 실손 계약에대해선 보험사의 무리한 계약체결에 대한 패널티가 검토되어야하는것이 먼저라고생각됩니다. 사보험에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적자가난것을 건강보험료로 5프로를 적용시켜 관리한다는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서 대기업에 갖다 바치는것과 같다고보여집니다.

특시 도수치료, 충격파의 관리급여화는 물리치료사라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거 실업이 예상되는바, 적지않은 파장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와 자보 수가로 도수치료사가30분간 치료하는비용이 약36000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도수치료사의 인건비와 세금을 뺀다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겐 적자가 나는 꼴이이기에 산재와 자보 환자들은 치료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치료가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그런것이아니라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경증환자에게 실비 활용을 위한 마사지급의 치료는 억제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의 사람들의 치료는 활성화하기 위해
병명에따른 수가를 차별화하여 염좌, 골절, 마비, 신경증, 단순타박 등등 을 구별하여 수가 책정 및 횟수제한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2025-12-03

흡연부스의 민영화

인구밀도가 높은지역에서 흡연하는 시민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접흡연, 꽁초투척, 악취등등...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담배를 갑자기 금지시키고 피지말라고 법제화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흡연부스가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있는것도아닙니다. 차라리 흡연부스를 민영화하여 인구밀집지역에서 부스사용비를 월마다 내도록하여 흡연자들도 눈치보지않고 흡연할수있도록하고 비흡연자들도 흡연부스의 영리적 사업화로 관리가 잘되도록한다면 간접흡연하는 피해가 많이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쓸때없이 예산 투입해서 관리도되지않을 공공 흡연부스를 설치할것이 아니라 흡연부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도록하여 이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적인 관리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밀집도가높은곳에서도 1평정도의 짜투리 부지에 흡연자 한명당 월사용료 1만원정도만 책정해도 왠만한 임대사업만큼의 수익은 나올듯합니다.

2025-12-03

고층 아파트용 비상 대피 키트 보급

< 사업 목표 >
- 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초기 대피 능력 향상
- 재난 약자(노인, 장애인, 어린이 포함 가구)를 우선 보급 대상으로 설정
-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조성 및 시민의 화재 대응 의식 강화

< 비상 대피 키트 구성안 >
구성품 및 설명
- 방연 마스크: 유독가스 차단, 30분 이상 호흡 가능
- 휴대용 손전등: 정전 시 시야 확보용
- 휴대용 경량 담요: 체온 유지
- 대피 유도 스티커: 어두운 곳에서도 출입문 방향 표시
- 비상 호루라기: 구조요청용 소리 신호
- 안내서: 화재 시 행동 요령이 담긴 매뉴얼 및 키트 사용 설명서
(*키트는 화재 진압이 아닌 생존을 목적으로 설계하였으며 사용법 미숙 등 기존 완강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 대상 지역 및 보급 방식 >
대상: 고층 아파트 혹은 각 세대마다 배치
우선순위: 재난 약자 거주 가구, 화재 이력 지역, 고령층 밀집 지역
방식: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소방서와 협력하여 직접 배포 및 사용법 교육 병행, 각 세대마다 기본적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