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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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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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영유아 보육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 지원인력 및 분리관리 공간 구축 지원 사업

1. 사업명

영유아 보육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 지원인력 및 분리관리 공간 구축 지원 사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을 중심으로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집단 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육시설에서는
• 감염 의심 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 관리할 공간이 부족하고
• 감염 대응을 담당 교사가 추가 업무로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초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감염 대응의 책임이 시설별 여건이나 학부모의 즉각적인 귀가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등 지역·시설 간 대응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나 의무 부과가 아닌, 국가 재정을 통해 보육시설의 감염 대응 역량을 보완·표준화하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사업 목적

• 영유아 보육시설의 감염병 초기 대응 역량 강화
• 감염 의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분리·관리 환경 조성
• 교직원의 감염 대응 부담 완화
• 감염병 대응의 지역·시설 간 격차 완화

4. 사업 내용

① 질병관리 지원인력 운영 지원 • 시설 규모에 따라 질병관리 지원인력(전담 또는 겸임 가능) 운영비 지원
• 주요 역할
• 발열·증상 아동 1차 관리 보조 • 분리관리 운영 지원
• 감염 발생 시 대응 기록 및 행정 지원
• 보건소 연계 및 자문 창구 역할 ※ 신규 직종 강제 ❌ → 기존 인력 활용 + 보조 인력 지원 구조 ⭕

② 감염 의심 아동 분리관리 공간 구축 지원
• 전용 격리실이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구조에 맞는 ‘분리관리 공간’ 조성 비용 지원
• 적용 예시
• 이동식 파티션·가림막 설치
• 원장실·상담실·유휴 공간의 임시 전환
• 개인 매트·침구·물품 구비
• 시설 자율 선택 방식으로 운영
③ 보건소 연계 감염관리 지원 • 감염 발생 시 보건소 자문·지도 연계 체계 구축
• 표준 감염관리 가이드 제공
• 필요 시 전문 소독업체 연계 기준 마련
※ “보건소 감독” ❌ → “보건소 지원·자문” ⭕

5. 추진 방식

• 시범사업 → 성과 평가 → 단계적 확대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선택 참여 방식
• 기존 보육지원·방역 사업과 중복 최소화

6. 기대 효과

• 감염병 발생 시 초기 확산 억제
• 집단 감염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교직원 업무 과중 완화
• 감염 대응의 공공 책임 강화

7. 사업의 공공성·지속성

• 특정 개인·시설의 사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 활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
• 감염병 유형 변화에도 유연한 대응 가능
• 향후 관련 정책과 연계 가능

8. 재정사업 적합성

•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
• 대규모 SOC·총액계상 사업 아님
• 기존 사업과 명확한 차별성 존재 • 지속적 효과가 기대되는 예방 중심 재정사업

9. 맺음말

영유아 보육시설은 감염병 발생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지만, 대응 자원은 가장 부족한 공간입니다. 본 제안은 의무나 규제가 아닌 공공 재정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보육시설의 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와 가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6-01-17

인구소멸지역 청년 정주형 교육·경제 선순환

1. 인구 소멸 문제 해결
•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며, 특히 지방에서의 인구 소멸 위험이 심각
• 청년층 수도권 집중 → 지역 인구 감소 및 경제 쇠퇴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정주 유도가 필요
2. 국가 균형 발전 촉진
•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시급
• 청년 인재의 양성과 지방 경제 활성화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3.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 공무원 직렬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 공무원 경쟁력 강화
• 공무원 수험생 및 중,고등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

202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