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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오토바이 배달 사고 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기반 안전형 배달 실증사업

현재 배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중심의 배달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배달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배달 시스템은 주문 발생 시점마다 개별 배차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되어 이동의 비효율성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배달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서 개발한 새로운 배달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공공 목적의 실증을 통해 안전성, 효율성 및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제안 내용

본 사업은 특정 기업의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달 구조 개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실증사업입니다.

실증은 세종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차량 기반 배달 방식 적용

오토바이 중심 배달이 아닌 소형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배달 환경을 조성합니다.

2. 구역 전담 배달 구조

복수의 배송 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에 전담 배달원을 배치하여 권역 간 중복 이동을 줄이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시간 슬롯 기반 묶음 배송

주문을 개별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시간 단위로 묶어 수거 및 배송함으로써 이동 횟수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4. 센터 중계형 분산 전달 구조

타 구역 배송 주문은 중계 센터에서 해당 구역 전담 배송원에게 인계되어 최종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역 기반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주문 처리 범위를 확장합니다.

5. 실증을 통한 정책 검증

본 사업은 단순 서비스 운영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토바이 배달 대비 사고 위험 감소 가능성
배달원 근무 환경 안정성 개선 여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가능성
소비자 배달 비용 절감 효과
지역 기반 배달 모델의 확산 가능성

6. 공공 데이터 활용 및 결과 공유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운영 데이터는 향후 정책 수립 및 배달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2026-03-25

지하철 역내 인적 안내 서비스 공백 해소 및 '글로벌 안내 가이드' 배치 건의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대중교통 이용 현장에서는 이들을 안내할 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역무실은 대개 개찰구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폐쇄적인 구조이며, 무인 발권기나 복잡한 환승 체계 앞에서 외국인들이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IT 강국'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대면 서비스의 부재'는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인적 자원의 부재: 효율화를 이유로 역무 인력이 줄어들면서, 긴급 상황이나 기기 조작 미숙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언어 장벽의 한계: 키오스크나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복합적인 상황(환승 경로, 요금 오류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접근성 저하: 안내 전화나 호출 벨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개선 방안 제안]
​'지하철 시니어 글로벌 안내단' 창설: 언어 능력을 갖춘 은퇴 인력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혼잡 시간대 주요 거점 역에 안내 요원을 상시 배치해 주십시오.
​이동식 안내 데스크 운영: 역무실 안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발권기 및 개찰구 인근에서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는 '플로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대면 하이브리드 서비스: 호출 버튼을 누르면 영상 통화로 외국어 상담원이 응대하는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의 시인성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외국인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대한민국 관광 만족도 제고
​노인 일자리 및 공공 근로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역내 혼잡 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됩니다.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