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사업지원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범죄 피해자는 나를 비롯한 가족 친지, 동료 등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피의자)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 것에 비해 그 피해자인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 후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언론에 조명되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의 트라우마는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범죄피해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힐링하는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조모임이 어떠한 치료 못지 않은 치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자조모임 또한 다수가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속에서 숙식,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서라벌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소요비용 대부분을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해 개최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정기적인 소수 자조모임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다수가 참여하는 힐링캠프 개최 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예산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예산 지원없이 민간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도 벗어나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제안자 김정석

2025-03-11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배경 ❍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SNS,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이용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제안내용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디지털 구독형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절차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2025-04-22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

□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 · 일반 국민들이 묘비를 보더라도 묘소에 안치된 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묘소가 있음에도 ‘공훈전자사료관‘ 내 등록되지 않아 위치 확인 불가 ○ 목적 : 대한민국의 건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사적지를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운영을 통해 알리고 보호하기 위함 ○ 사업 방향 : · 묘소 등 사적지별 유공자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과 연결된 QR을 부착 및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보훈부_독립유공자 명단’ 의 국내외 18,258분의 묘소 중 ‘공훈전자사료관’ 의 등록된 묘소(9,395개소) 우선대상 ○ 기대효과 : · 비석, 설명판보다 비용 경제적 -> 부착형으로 공간 차지 없음. 관리 용이 · 공훈전자사료관 등 보훈부 구축 데이터 활용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QR 연결 · 각 묘소 별 QR 부착으로, 독립유공자 정보 접근성 증대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교육효과 증대

2025-04-29

도서관 동아리활동 활성과 지원

* 제안 배경: 주민참여 동아리 활동의 지원과 활용 * 제안 내용 1. 현재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 작가와의 만남이나 어린이, 성인 강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동아리 단체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3. 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 단체에서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대관과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코로나 이후 동아리는 책모임 정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연극이나 민속놀이 등 활동적인 동아리 모집과 지원이 필요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민들을 위해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04-01

경계성 장애를 가진사람들을 위한 취업준비프로그램 제안

제안배경: 제가 경계성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 남들보다 배움에 이해도가 부족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있더라도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쓸모가 없게 느껴짐 제안내용: 1.지자체에서 강사를 초빙, 취업에 필요한 수업을 할수있는 공간 마련 2. 수업은 기초적인 컴퓨터,혹은 이력서 쓰는법등 실용적으로 사용할수있는것들 (한과정을 하더라도 한번하고 끝이 아닌 다음수업때 복습의 시간 꼭 필요함) * 강사가 경계성 장애인에대한 지식이 있어야함 3.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을 적극 홍보, 각 구마다 만들기 4.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은 거리가 멀경우 교통비 지원

2025-03-13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범죄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많이 실시하고 있으나 심리상담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은 피해자들끼리의 자조모임입니다.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찾고, 자아존중감을 키우며,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까지 갖기 위해서는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이 해방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회복의 단계는 매우 어렵지만 가해자를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많이 원하는데도, 자조모임의 효과를 보면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마음껏 해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합니다. 전국에 있는 60개 센터도 모두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바, 법무부에 별도의 자조모임 예산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내용)

2025-03-12

회복상담자 육성 프로그램 : Connect ON

1. 국내 마약류 범죄 현황 2023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50.1 증가한 수치로, 국내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범죄 대처와 관련해서는 치료를 병행한 처벌을 염두하는 판단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2021년(22명), 2022년(14명), 2023년(14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1정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마약류 중독 재활 시설 실태 마약 중독자들은 치료·재활 관련 시실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출소 후 재활에 실패하고 재범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총 25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어있으나, 전체 환자 641명 가운데 인천 참사랑병원이 461명, 국립부곡병원이 93명으로 거의 대다수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기피되고 있으며, 치료를 병행한 처벌이 앞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 중독 회복과 출소 후 사회복귀를 잇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이 부산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해결책 역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 2.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자조 모임 활성화 방안 배경 및 문제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8년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시도해왔으나, 홍보 부족과 관리 미비로 인해 해당 전문가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NA(익명의 중독자 모임)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의 확대를 위해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존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출소 후 NA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긍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3. 정책 목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여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실효성 있는 재활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제안 ① 국가자격증 도입 및 체계적 양성 시스템 마련 마약류 중독 상담 및 재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한다. 자격증 취득 과정을 온라인 수강 → 필기시험 → 실기시험(실무) 단계로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를 배출한다.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를 강화한다. ②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의 활성화 KAADA 과정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의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자조 모임 및 지역 중독재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③ 자조 모임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참여 기회 제공 NA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에 KAADA 과정 이수자와 국가자격증 보유 전문가를 적극 배치한다. 기존 재활치료 참여자 중 자발적으로 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조 모임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예산을 자조 모임 전문가 섭외와 지원에 활용하여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한다. 단계별 설명 - 1단계 법무부에서 진행중인 교도소 내 회복이음 프로그램 확대.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 확대 및 재소자 간 자조모임 독려로 교도소 내에서부터 단약을 위한 기틀을 닦음. 출소 후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NA와 연계하여 단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 - 2단계 자조모임에서 단약 의지가 크고, 추후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하길 원하는 재소자들을 선발하여 교도소 내에서 회복 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 해당 교육을 받은 재소자들은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며 마약 중독자들에게 단약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됨. - 3단계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는 단약 멘토들 중 전문적인 회복 상담사로 활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선발을 통해 사이버대학교 과정을 통한 상담, 심리학과 학위와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멘토들은 전문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함. 4. 기대효과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 자조 모임 활성화를 통해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재활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례를 확대함으로써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비용 편익 분석 (1) 비용 1)직접비용 : 기관당 연 4억 원(마퇴본부 지부당 5억원 가량) -전문가 인건비: 상담사, 치료사, 코디네이터 등의 급여. -프로그램 운영비: 자조 모임의 워크숍, 세션 진행에 필요한 자료비, 장소 대여비. -기관당 연 4억 원 -교육 및 훈련비: 교정시설 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실행 방법 교육. -기술 및 시스템 비용: 참여자 기록 및 추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구매 비용. -홍보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 2)행정비용 프로그램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행정 비용(2023년 기준 교정시설 1인당 월간 관리비는 약 170만원으로, 연간 약 2,040만 원) 3)기회비용: 기존 교정시설 내 다른 프로그램과의 자원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2) 편익 1)직접편익 -재범률 감소: 약물 관련 재범이 줄어들면서 교정시설 수용 비용 감소. -2021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은 약 36로, 치료 및 재활로 이 비율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사법 처리 및 추가 교정 비용이 크게 절감 -교정시설 부담 완화: 재입소 인원 감소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비용 절감. -약물 남용 관련 의료비 절감: 약물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감소 : 약 8억(마약중독치료 인당 500만원) -사회 복귀 성공률 증가: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사회적 지원 비용(예: 실업급여) 감소. -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간접적 사회적 피해(범죄 피해, 의료비 등)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 2)간접편익 -생산성 향상: 단약 후 사회복귀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기여. -가족 및 공동체 안정성 증가: 단약 성공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의 부담 감소. -범죄 감소: 약물 관련 범죄 감소로 사회적 안전성 증대. -사회적 신뢰 및 공공 이미지 향상: 성공적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부 및 교정시설의 신뢰도 상승.

2025-02-07

모바일 환경의 실시간 전자증명 서비스 환경 조성

최근 법적 분쟁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했는데, 준비부터 발송까지 너무 불편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업무시간 중에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고, 급한 문서인데도 시간도 2~3일이나 걸렸네요... 추가로 내용증명을 처음 보내다보니 작성서식도 몰라서 법무사 통해서 작성했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러한 불편한 업무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내용증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국세청 문서처럼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모바일에서 바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전송할 수 있다면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듯해요. 불편한 절차도 개선하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생활속의 업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03-11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저는 현재 민감해양구조대의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내년부로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제난구조대로 새롭게 탄생하며 개정된 법률도 큰 차질이 없다면 ‘25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그러나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피복 지급, 신분증 발급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현재도 일부 대원들은 피복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관련 교육 소집 및 참여시 수당이 나오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점들을 헤아려 주셔서 꼭 관련 예산을 확정시키거나 증액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02-10

독립영화 지방 상영 확대

1.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독립영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한정해 상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독립영화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왕복 4~5시간을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립영화의 지방 상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한 달에 한 번 ‘독립영화 DAY’를 만들어 지방에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정기적으로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시행된다면, 독립영화 감독들은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여 독립영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관객들은 독립영화를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의 새로운 시선과 예술적 접근 방식을 경험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3-20

수입에 의존하는 K-바이오의 한계, 야생종, 야생근연종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돌파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민간 기업에서 천연물 신소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50대 연구소장입니다. K-바이오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합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자원 무기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양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에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며 진화해 온 야생종이라는 훌륭한 미개척 자원이 있습니다. 항산화, 항염 등 기능성이 뛰어난 소재가 무궁무진하지만, 일개 기업이 전국 산하를 누비며 종자를 수집하고, 일일이 평가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초기 연구의 높은 진입장벽을 국가가 허물어 주어야 합니다. 국가와 연구기관이 주도하여 유망한 야생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국가가 검증한 신뢰도 높은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다면,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에 집중하여 수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내는 글로벌 혁신 제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2026-03-31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통합 교류 및 동행 프로그램

1. 제안 배경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 부모를 둔 아동의 경우에 보호 공백 시간 동안 방치되거나 사회적 경험 부족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방문 지원을 넘어 사회적 연결과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문제점 - 장애인의 외로움 및 정서적 불안 증가 - 관계 형성 기회 부족 - 통합 교류 기회의 부족 -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한 거리감 지속 3. 개선방안 1)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교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체험 (영화, 전시, 공연 관람 등) - 체육활동 (산책,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 유도 2) ‘동행 프로그램(매칭형 지원)’ 도입 - 장애인 1명과 비장애인 참여자를 1:1 또는 소그룹 매칭 -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사회성 향상 3) 장애 부모 자녀 대상 외부 활동 지원 - 보호 공백 시간 → 아이를 외부로 연계하여 사회 활동 참여 지원 3) 찾아가는 서비스와 연계 운영 - 기존 방문 서비스와 병행 → 외부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로 전환 4. 운영 방안 1) 운영 장소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문화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체육시설, 주민센터) 2) 운영 방식 - 정기 프로그램 (주 1~2회) - 소규모 그룹 중심 운영 - 이동 지원 서비스 병행 3) 협력 체계 - 지역 자원봉사자 및 청년 참여 확대 -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 연계 - 복지기관·행정기관 협업 운영 5. 기대효과 -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감소 및 정서 안정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이해 증진 - 지역사회 내 포용적 환경 조성 - 장애 부모 자녀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 지원

2026-03-30

청소년사업 운영의 지역나누기 불편함 해소

<제안 배경>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중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입니다. 대상은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등 학생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이 가정 형편상 부득이 중간에 타구(예.남구->동구)로 이사할 경우 기존에 다니고 있던 방과후 아카데미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행정의 지침상 주소나 학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 구에 유지되지 않을 때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사한 곳의 방과후 아카데미에 여유 자리가 있어 받아준다고 해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으로서는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고, 기존의 방과후 아카데미는 이사한 청소년의 수만큼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한 곳의 방과후 아카데미에 자리가 없으면 앞서 서술한 바와같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이사 혹은 이동에 따라 기존의 구를 벗어나게 된다고 해도 해당하는 청소년이 원할 때 같은 곳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2026-03-30

공유 킥보드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전인식 확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1. 제안 배경 최근 공유 킥보드는 저렴한 이용 요금과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편의성, 간편한 대여 방식 등으로 인해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 킥보드의 급속한 확산에 비해 주차 관리, 안전교육,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 차원의 관리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 결과 공유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과 함께, 무질서한 주차와 안전사고 우려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보행 안전과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공유 킥보드가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문제점 (1)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 공유 킥보드가 인도, 횡단보도 주변, 건물 출입구,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인근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면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교통약자의 경우 이동권 침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2) 도시 미관 저해 및 생활 불편 초래 쓰러져 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공유 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공간을 점유하여 시민 불편을 유발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공공공간의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3) 주차 인프라 및 이용 기준 부족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주차구역이 운영되거나, 설치 위치가 이용자의 이동 동선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있다. 또한 주차구역이 부족하거나 시인성이 떨어지면 이용자로서도 올바른 주차를 실천하기 어렵다. (4) 안전의식 및 올바른 이용 문화 미흡 공유 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대여할 수 있으나, 이용 전 주차 방법, 통행 방법,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부적절한 이용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3. 제안 내용 (1) 전국 단위 공유 킥보드 주차구역 확대 조성 공유 킥보드 이용량이 많은 지역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단순 표식형 주차구역을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주차구역은 중심 상권, 주거지역, 학교 주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인근 등 실제 이용 수요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 주차구역 표지판 및 시인성 강화 단순히 주차구역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차 규칙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 바닥 색상 표기, 주차 가능 구역의 시각적 구분 등을 통해 이용자가 올바르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주차를 줄이고 주차 질서를 생활화할 수 있다. (3) 대여 단계에서의 안전·주차 수칙 안내 의무화 공유 킥보드 대여 시 앱 또는 QR코드 인식 단계에서 통행 방법, 안전 수칙, 주차 방법, 금지구역 등에 대한 필수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탑승 전 기본적인 안전 사항과 주차 규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와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해야 한다. (4) 청소년·일반 시민 대상 안전 인식 캠페인 확대 학교, 청소년기관, 지자체, 운영업체가 연계하여 공유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안전 수칙을 알리는 캠페인, 홍보부스, 교육자료 보급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비 이용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인식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올바른 이 용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운영업체와 연계한 자율 관리 유인 체계 도입 주차구역에 올바르게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불법 주차 신고 및 정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정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4. 기대 효과 (1) 보행 안전 확보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공유 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를 줄임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완화하고, 장애인·노인·아동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도시환경 개선 및 생활 불편 해소 체계적인 주차 관리와 시인성 높은 주차구역 운영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3) 공유 킥보드 이용 문화 개선 안전교육과 주차 수칙 안내가 강화되면 이용자의 책임 있는 이용 행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공유 킥보드가 더욱 질서 있는 공공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된다. (4)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 지자체, 운영업체, 학교, 청소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유 킥보드 문제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 5. 결론 공유 킥보드는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형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주차 질서와 안전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보행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이용을 제한하거나 민원 발생 시 사후 조치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 단위의 주차구역 조성, 안전 수칙 안내, 시민 인식 개선, 민관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유 킥보드가 국민의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동시에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를 제안한다.

2026-03-30

항암환자 통합돌봄

1. 아내가 암투병을 하면서 돌봄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항암 중에는 병원 동행이나 가사 등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였다. 2. 긴급 돌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 해도 중위 소득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즉각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평가된 소득으로 인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을 수 없었고, 안산에 있는 하모니콜도 이용할 수 없었다. 3. 병원 동행, 가사 등을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몫이 된다. 4. 암 발병이 되니 바로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자로 등록이 되어 병원비가 절감되었다. 5. 항암 중 별도의 신청 없이 이처럼 바로 연계되어 통합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가족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6. 발병 후 1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고(이후 항암이 길어지거나 하면 소견서 등을 첨부한다거나) 병원 동행 또는 이동 수단(안산의 경우 하모니콜) 제공, 주 1회 가사도움 등이 제공된다면 가족의 부담도 줄고 환자도 안정적으로 치료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암은 경제 질병이라고 하는데, 병원 동행이나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부분이 해소된다면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

2026-03-30

장애인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1. 제안 배경 현재 장애인 지원 체계는 재정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회적·정서적 지원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 지속적인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문제점 - 정서 및 사회성 교육의 부재 - 장애 부모의 양육 역량 부족 - 시간 활용 부족 3. 개선방안 1) 정신·사회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사회 기본 상식 교육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교육 - 감정 조절 및 갈등 해결 교육 - 안전 및 위기 대응 교육 2) 장애 부모 대상 양육 교육 - 자녀 발달 이해 - 양육 방법 교육 -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 3) 시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정기 교육 시간 편성 - 반복 학습 중심 프로그램 운영 4. 교육 운영 장소 및 기관 (추가 핵심 내용)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1) 지역사회 기반 기관 활용 장애인복지관 →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전문 인력 확보 용이 종합사회복지관 → 가족 단위 교육 및 양육 교육 병행 가능 2) 행정기관 연계 운영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접근성이 높고 지역 주민 참여 유도 가능 보건소 → 정신건강 및 가족교육과 연계 가능 3) 전문기관 협력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적·발달장애 맞춤 교육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 → 감정조절, 사회적응 교육 전문성 확보 5. 기대효과 - 장애인의 사회 적응 능력 향상 - 가족 내 양육 환경 개선 - 정서적 안정 및 문제행동 감소 - 실질적 자립 역량 강화

2026-03-30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 사이 완충지대 생계지원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자활 참여자로 참여해 왔으며,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함께 일하며 제도 혜택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에서 받는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 - 그러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의 충당을 위해 고민하는 주변 참여자들을 종종 보아왔으며,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소연을 자주 들어 왔음 - 주변 사례로, 수급 조건이 같아 함께 수급자로 자활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자활에서 받는 급여가 두 분 다 오르면서, 한 분은 수급자로, 한 분은 차상위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기존 조건이 같고, 자활급여의 상승분도 같은데 왜 탈락했는가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음(수급자일 때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짐) - 실제 자활에서 받는 급여가 조금 오르기는 했으나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수급일 때는 500원이면 되었으나 차상위일 경우 병원비(약값 포함)를 만 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 - 그러다 보니 자활 참여자 대부분이 병원을 자주 찾는 연령대여서, 급여 상승분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 수급자일 때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2) 추진 방법 - 수급에서 탈락하여 차상위계층으로 되었을 경우, 수급자 탈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 필요. 병원비와 생활 지원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절실, 소액이라도 지역화폐 등을 지급해서, 기초생활보장의 융통성과 생활의 ‘완충지대’ 마련

2026-03-30

거버넌스 법제화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또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버넌스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주무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거버넌스의 본래 취지인 자율성, 참여성, 협력성을 제약하며, 특히 의제 설정,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며, 제한적이나마 정책 논의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제안 내용 거버넌스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거버넌스 기본법(가칭) 제정 또는 관련 법령 정비 • 거버넌스의 개념, 기능, 권한을 명확히 규정 • 중앙 및 지방 거버넌스 기구의 법적 지위 확보 • 정책 전 과정(의제 설정–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명문화 예산 편성 및 집행 참여 권한 부여 • 거버넌스 기구가 정책 실행과 연계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집행 또는 공동 집행 권한 부여 법제화 이전 단계의 과도기적 조치 마련 • 사업 위탁 또는 협약 방식 등을 통해 거버넌스 기구의 예산 운영 참여 확대 • 시범사업 형태로 거버넌스 기반 정책 실행 모델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등 기존 사례의 확산 및 개선 • 법적 근거를 갖춘 거버넌스 기구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타 분야로 확산 • 단순 논의기구를 넘어 실질적 정책 영향력을 갖는 구조로 발전

2026-03-30

학교-지역 청소년활동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1. 제안 배경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기관에서는 진로, 문화예술, 봉사, 디지털, 정책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관별 홍보만으로는 많은 청소년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문제점 (1)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 전달의 한계 청소년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2) 일부 청소년 중심의 반복 참여 기존 참여 경험이 있거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의 유입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3)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 간 연계 부족 학교 안에서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를 정기적·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교외 활동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 3. 제안 내용 (1) 학교 내 청소년활동 정보 안내 체계 마련 학교 게시판, 전자게시판,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연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과 행사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청-학교-청소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청, 학교, 지역 청소년기관이 협력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소년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3) 공통 홍보 양식 및 운영 기준 지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자료 양식과 안내 기준을 마련하여 정보제공의 일관성을 높이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4)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의 연계 강화 청소년이 학교 안의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의 연결 거점으로 활용한다. 4. 기대 효과 (1) 청소년의 활동 정보 접근성 향상 학교를 통해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2) 청소년 참여 기회의 형평성 제고 일부 청소년에게 집중되던 참여 기회를 넓혀 보다 많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지역 청소년기관 활용도 제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기관과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으로 알려지고 활용되어 공공 청소년활동 인프라의 운영 효과가 높아진다. (4) 청소년의 성장 경험 확대 청소년이 교내 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진로 탐색, 사회성 함양,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 5. 결론 지역사회에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여전히 많다.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 활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면, 정보 접근의 격차를 줄이고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의 연계 강화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것이다.

2026-03-30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청소년은 다양한 정책의 주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책이 청소년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2. 제안 내용 (1) 참여 구조 구축 - 학교 및 지역 단위의 청소년 예산위원회 구성 - 연령 및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있는 참여자 선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 창구 마련 (2) 예산 범위 설정 - 전체 예산 중 일정 비율(예: 1~5%)을 청소년 참여 예산으로 별도 편성(대상 분야: 교육, 문화·체육, 안전, 복지 등 청소년 관련 사업) (4) 교육 및 지원 체계 - 예산 및 정책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 시행 - 전문가 중심의 멘토단 운영 참여 활동에 대한 인증(봉사시간 등) 제공 (5) 제도적 기반 마련 - 관련 조례 제정 또는 운영 지침 수립 - 전담 부서 지정 및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 4. 기대 효과 (1) 형식적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보장 (2) 참여 기회의 지역 및 계층 간 불균형 해소 (3) 지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5. 결론 청소년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