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 운영

1. 제안배경 -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신체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는 에너지 소모의 감소로 이어져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종종 식습관을 제어하기 어렵고 약물 섭취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위험을 안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기타 신체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건강한 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도 지속적인 체중 관리와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 제안내용 - 지역 발달장애인 전담 영양관리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식단 컨설팅 - 온라인 도구 활용을 통한 한 달 영양분 섭취 분석 진행 -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에게 올바른 영양 섭취 교육 진행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관리 요령 교육 진행

2025-03-14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범죄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많이 실시하고 있으나 심리상담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은 피해자들끼리의 자조모임입니다.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찾고, 자아존중감을 키우며,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까지 갖기 위해서는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이 해방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회복의 단계는 매우 어렵지만 가해자를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많이 원하는데도, 자조모임의 효과를 보면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마음껏 해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합니다. 전국에 있는 60개 센터도 모두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바, 법무부에 별도의 자조모임 예산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내용)

2025-03-12

독립영화 지방 상영 확대

1.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독립영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한정해 상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독립영화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왕복 4~5시간을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립영화의 지방 상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한 달에 한 번 ‘독립영화 DAY’를 만들어 지방에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정기적으로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시행된다면, 독립영화 감독들은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여 독립영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관객들은 독립영화를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의 새로운 시선과 예술적 접근 방식을 경험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3-20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제안

저는 범죄피해자입니다. 사방이 암담한 현실에서 혈혈단신으로 지리멸렬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빛과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깊은 우물 속에서 맨몸으로 기어 올라와 손발톱 모두 뽑혀 나가 피를 철철 흘리는 마냥 심신이 만신창이인 채로 긴 시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은 끝이 났지만, 달라진 것도 변화될 것도 없는 깊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던 어느 순간부터 아득히 저 멀리 빛 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자조 모임은 저에게 터널 속 빛 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범죄피해로 바닥난 자존감으로 세상에 벽을 쌓고 두려워하며 버텨내고 견뎌온 저에게 공통의 아픔을 가진 동지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과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자조 모임은 터널 속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조 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마음을 보듬고, 신체 접촉을 통해 굳은 감각을 이완시키며, 심신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체험 활동, 자기 수양, 힐링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은 한 줄기 빛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즐기며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일대일의 심리 상담은 피해자 회복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필수 요소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 등의 밀도 있는 성장과 회복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담 이외 피해자 회복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자조 모임은 자연스러운 환경과 집단에서의 역동을 통해 얻어지는 ‘친밀감 형성, 화합, 자존감 향상’ 등은 피해자 회복 효과성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조 모임 집단 내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지지 격려하며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점차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범죄피해자로 시작한 수년의 자조 모임 활동은 범죄피해자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봉사자로, 더 나아가 상담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모두 피해자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각각 부분별 특이점과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조 모임의 경우 참여 인원 대비 경제적 효율성, 대인관계 기술 향상, 사회적 지지 제공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아픔을 지닌 범죄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자조 모임을 통한 피해자 회복력은 매우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후원으로 유지되는 자조 모임은 프로그램 활동에 적잖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예산이 책정된다면 자조 모임 활성화로 피해자 회복에 크게 기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범죄피해자 회복 자조 모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원 예산 책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5-03-11

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추진목적 o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범죄 증가추이 : (’21년) 161백건→(’22년) 163백건→(’23년) 206백건, [출처:경찰청 통계연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 현황 및 필요성 o (주요 보도기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영업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온라인 기반 유통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문제점 양산 ※ “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25.02.06, 동아일보) ※ 마약 던지기 횡행…SNS 쉬운 접근, 마약범죄 키워(24.11.04, 대전일보) ※ 온라인 불법 도박 콘텐츠, 2년 만에 9배로 폭증(24.05.30, 조선일보) o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누구든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은 금지되며 불법정보로 판단시 신속히 조치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망법 제44조의 7, 8 ※ 형법(도박죄, 상습도박, 도박장개설), 성매매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 o (필요성)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의 온라인 확산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박·마약·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유통 경로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SNS플랫폼 대상 불법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게시글, 댓글, 1:1 메신저 등) 등 상시점검 실시 ※ 각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유통경로 및 형태, 결과물 기준 수립 o (검수 및 개선요청) 불법 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을 검수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개선·협조 요청 o (시스템 구축) 해외 SNS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저장·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을 중범죄성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효과 기대 o (선제적 대응) 중범죄성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함으로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더불어, 유통형태와 경로를 시스템화 및 이력 관리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법 개정 대응 자료로 활용

2025-04-22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저는 현재 민감해양구조대의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내년부로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제난구조대로 새롭게 탄생하며 개정된 법률도 큰 차질이 없다면 ‘25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그러나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피복 지급, 신분증 발급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현재도 일부 대원들은 피복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관련 교육 소집 및 참여시 수당이 나오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점들을 헤아려 주셔서 꼭 관련 예산을 확정시키거나 증액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02-10

도서관 동아리활동 활성과 지원

* 제안 배경: 주민참여 동아리 활동의 지원과 활용 * 제안 내용 1. 현재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 작가와의 만남이나 어린이, 성인 강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동아리 단체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3. 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 단체에서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대관과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코로나 이후 동아리는 책모임 정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연극이나 민속놀이 등 활동적인 동아리 모집과 지원이 필요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민들을 위해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04-01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

□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 · 일반 국민들이 묘비를 보더라도 묘소에 안치된 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묘소가 있음에도 ‘공훈전자사료관‘ 내 등록되지 않아 위치 확인 불가 ○ 목적 : 대한민국의 건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사적지를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운영을 통해 알리고 보호하기 위함 ○ 사업 방향 : · 묘소 등 사적지별 유공자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과 연결된 QR을 부착 및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보훈부_독립유공자 명단’ 의 국내외 18,258분의 묘소 중 ‘공훈전자사료관’ 의 등록된 묘소(9,395개소) 우선대상 ○ 기대효과 : · 비석, 설명판보다 비용 경제적 -> 부착형으로 공간 차지 없음. 관리 용이 · 공훈전자사료관 등 보훈부 구축 데이터 활용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QR 연결 · 각 묘소 별 QR 부착으로, 독립유공자 정보 접근성 증대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교육효과 증대

2025-04-29

경계성 장애를 가진사람들을 위한 취업준비프로그램 제안

제안배경: 제가 경계성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 남들보다 배움에 이해도가 부족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있더라도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쓸모가 없게 느껴짐 제안내용: 1.지자체에서 강사를 초빙, 취업에 필요한 수업을 할수있는 공간 마련 2. 수업은 기초적인 컴퓨터,혹은 이력서 쓰는법등 실용적으로 사용할수있는것들 (한과정을 하더라도 한번하고 끝이 아닌 다음수업때 복습의 시간 꼭 필요함) * 강사가 경계성 장애인에대한 지식이 있어야함 3.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을 적극 홍보, 각 구마다 만들기 4.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은 거리가 멀경우 교통비 지원

2025-03-13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배경 ❍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SNS,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이용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제안내용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디지털 구독형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절차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2025-04-22

멀리 가지 않아도 만나는 우리 동네 숲 교실

아이들이 걸어서 만나는 동네숲터 조성 사업 아이들은 멀리 있는 큰 숲보다 집과 유치원·어린이집 가까이에 있는 작은 숲에서 더 자주 자연을 만나고 편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아교육기관 주변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걷고, 쉬고, 관찰하며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생활권 숲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공녹지, 자투리숲, 생활숲 등을 활용한 소규모 동네숲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은 특정 기관이 아닌 지역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숲공간으로 운영하고, 유아숲지도사 등의 찾아가는 숲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숲교육 모든 아이들이 숲을 가까이에서 만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숲이 멀거나 이동이 어려워 자연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숲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함께 자라게 하는 소중한 배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숲을 찾아가는 것뿐 아니라, 숲교육이 아이들 곁으로 직접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숲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모든 어린이가 사는 곳과 상관없이 숲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방 속 작은 숲, 숲놀이 꾸러미 지원 모든 어린이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숲이 멀거나 주변에 녹지가 부족해 자연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숲놀이 가방’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놀이 가방은 유치원, 어린이집, 돌봄공간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지만, 목적은 기관 지원이 아니라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숲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돋보기, 자연관찰 카드, 활동자료 등을 활용해 가까운 공원이나 생활권 녹지에서도 숲놀이와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6-04-21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변화 및 구조물 AI 자동판독 시범 지원사업 신설 — 수작업 판독 구조 개선 및 공개경쟁 조달 전환

■ 제안 요약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이용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실무 집행은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도시계획과·토지관리과가 담당한다. 그러나 이 실태조사의 핵심 수단인 항공사진 판독 업무가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전량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본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AI 자동판독 소프트웨어 지자체 공모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이 구조를 개선하고, 특정 기관 편중 없이 공개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1. 전국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전량 수작업 서울특별시의 경우 항공사진 판독 관련 연간 예산이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합산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판독 비용이 수작업으로 반복 지출되고 있다. AI 자동판독 도입 시 이 비용의 대부분을 절감할 수 있으나, 중앙부처 차원의 도입 지침 또는 예산 편성 근거가 전무하여 지자체가 단독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다. 2. AI 판독 성능 문제 — 지역별 재훈련 필수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일부 GIS·AI 솔루션은 국토정보플랫폼(V-World) 제공 정사영상(25cm급, 파일당 330MB 이상)을 단일 처리하지 못하고 분할 추론하는 구조여서 판독 정확도가 현저히 저하된다. 예를 들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토지 피복 형태, 건축물 지붕, 건축물 형태, 노지 형태가 상이하여 지역별 별도 훈련이 필수이나, 내부 재훈련(Re-training) 기능이 없는 제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판독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3. 연구용역 편중, 완성형 소프트웨어 구매 부재 국토교통부 및 관련 공공기관은 매년 개발제한구역 GIS·AI 판독 관련 연구용역과 시스템 개발 R&D에 수십억 원을 반복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보고서 또는 일회성 시스템으로 종결되어 현장에서 지속 활용되지 않는다. 반면 GS 1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보유한 완성형 AI 판독 제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나, 구매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 지자체 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연구용역에는 예산을 쓰면서 검증된 완성형 제품 구매에는 예산이 없는 역설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4. 특정 기관 편중 구조 — 공개경쟁 기회 차단 국토교통부가 신규 개발제한구역 GeoAI 자동판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구조상 특정 LX, 혹은 LX의 협력 업체 또는 항측 업체가 사업을 독점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력과 성능이 검증된 중소기업 완성형 제품이 공개 경쟁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조달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지자체가 공모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5. 실수요 확인 — 도입 의지 있으나 근거 부재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자들이 AI 판독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상위 계획 연계 없이는 단독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지원사업 및 도입 지침이 편성된다면 지자체 담당자들이 즉시 예산 요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 실수요 기관 현황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드론 사진 판독 등을 수행 중이며 AI 관련 기술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나, 예산 편성 근거 부재로 지연 중. 담당부서: 경기도 지역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31-8008-4868 ▷ 전국 광역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광역지자체 전체가 잠재 수요기관이며, 현재는 모두 수작업 판독 용역을 반복 발주 중이다. 게다가, 경기도 등의 산하 기초지자체 등에서도 넓은 개발제한 구역 관리를 드론 촬영 정사영상,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안양시 등) ■ 제안 내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내에 'AI 자동판독 소프트웨어 지자체 지원' 세부항목을 신설한다. 지자체에게 제품 선택의 자율권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전국 10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방식] 국토교통부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참여 희망 지자체가 신청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적인 사업 발주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자율 구매한다. 특정 제품·업체·공공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며, 아래 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제품이 경쟁에 참여한다.(LX 가 사업비를 전체 가져가는 것이 아닌 목록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기준으로 경쟁) [도입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 국토정보플랫폼 정사영상(파일당 330MB 이상) 단일 처리 가능 (분할 추론 불가 구조) - 지역별 특성 반영 내부 재훈련(Re-training) 기능 포함 - 인터넷 단절 환경(Air-gap) 온프레미스 설치형 - 공무원이 별도 개발 없이 운용 가능한 No-code UI - 국가 GS인증 1등급 이상 취득 제품 [지원 규모] 총 2,000백만원 (10개소 × 200백만원/개소,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포함) [시범 적용 업무]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무단 형질변경 자동 탐지 - 연도별 항공사진 자동 변화 비교 분석 - 의심 지점 자동 목록화 및 현장조사 연계 - 드론 초고정밀 정사영상 즉시 현장 분석 ■ 기대 효과 1. 예산 절감: 광역지자체당 연간 수억~수십억 원의 수작업 판독 용역비 절감. 서울시 기준 연간 20억 원 이상 절감 가능. 전국 확대 시 수백억 원 절감. 2. 행정 효율화: 수개월 소요 판독 작업이 수일로 단축. 불법행위 조기 발견 및 행정처분 신속화. 3. 공정성 확보: 특정 기관 편중 구조를 공개경쟁 조달로 전환. 기술 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기회 확대. 4. 지역 맞춤 AI: 지역별 재훈련으로 경기·강원 등 상이한 지형에 최적화된 판독 가능. 5. 확산 기반 마련: 시범 10개소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표준 도입 모델 수립. ■ 산출 근거 AI 판독 소프트웨어(온프레미스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200백만원 × 10개소 = 2,000백만원. 서울시 기준 현행 연간 판독 용역비 약 2,000백만원과 비교 시 1회 구매로 수년 이상 절감.

2026-04-20

AI 기반 항공사진·드론 영상 국토변화 자동탐지 소프트웨어 지자체 시범 도입 지원사업

■ 제안 개요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 변화 모니터링, 불법 토지이용 적발, 하천·농지 변화 감시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 집행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지적과 등)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실무는 전량 전문 판독 인력에 의한 육안(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 곳만 해도 항공사진 판독 관련 연간 예산이 20억 원 내외로 추정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산하면 수백억 원의 판독 비용이 매년 수작업으로 반복 지출되는 구조다. 고비용 항공촬영으로 취득한 영상을 AI로 자동 분석하면 판독 인력 비용의 대부분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중앙부처 예산 편성 근거가 전무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현황 및 문제점 1. 초대용량 영상 처리 공백 국토정보플랫폼(V-World)이 제공하는 25cm급 정사영상은 파일 1장당 330MB 이상의 초대용량이다. 기존 GIS 소프트웨어로는 이를 분할 처리할 수밖에 없어 탐지 정확도가 현저히 저하된다. 지자체가 드론으로 취득하는 초고정밀 정사영상(1장당 수십 GB급)은 더욱 심각하여, 현장에서 취득 후 활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는 지자체가 다수다. 고비용 항공·드론 촬영 예산은 지출하면서도 그 결과물을 행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2. 연구용역 편중, 완성형 제품 구매 전무 관련 부처는 매년 AI 기반 공간정보·국토변화탐지 연구용역 및 시스템 개발 R&D에 수십억 원을 반복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보고서 또는 일회성 시스템으로 종결되고, 현장 행정에서 지속 활용되지 못한다. 반면 GS 1등급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국토정보플랫폼 수준의 초대용량 정사영상을 단일 처리할 수 있는 완성형 AI 소프트웨어 제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나, 구매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 지자체 도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3. 예산 편성 근거 부재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자들이 AI 판독 소프트웨어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상위 계획 연계 없이 단독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지침 또는 보급 사업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자체 담당자들이 즉시 예산 요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4. 특정 기관 편중 구조 공간정보 관련 AI 판독 사업의 상당 부분이 LX등 공기업 또는 기존 협력업체에 반복 발주되고 있어, 기술력과 성능이 검증된 중소기업 완성형 제품이 공개 경쟁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실수요 기관 사례 ▷ 경기도 안양시 (정보통신과 스마트빌리지/드론 항공촬영 담당) 스마트빌리지 드론 항공촬영 사업과 연계한 AI 변화탐지 소프트웨어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예산 편성 근거 부재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 경북 영덕군 (토지정보과/하천관리 담당)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항공사진 기반 하천 변화탐지를 시범 적용한 결과, 하천 불법 점용 의심 지점 및 농지 변화를 자동 탐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국토정보플랫폼 수준의 초고해상도 정사영상을 단일 처리하여 달성한 결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도 AI 변화탐지가 현장 행정에 즉시 적용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다. ▷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토지정보과·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판독, 농지 불법전용 감시, 도심 불법건축물 적발 등 현행 수작업 판독 업무를 AI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나 도입 근거·예산 부재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기반으로 1만 600건의 변동 건축물을 조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적 판독 수요는 매우 크다. ■ 제안 내용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공간정보기획과) 소관 사업 내에 'AI 기반 국토변화 자동탐지 소프트웨어 지자체 시범 도입' 세부항목을 신설하여, 공개경쟁 조달을 통해 검증된 완성형 소프트웨어를 전국 10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추진 방식] 국토교통부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나라장터 공개경쟁 조달을 통해 자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특정 제품·업체를 지정하지 않으며, 아래 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제품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도입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 10기가픽셀(GB급) 이상 초고해상도 정사영상 단일 처리 가능 (분할 추론 없이) - 인터넷 단절 환경(Air-gap) 온프레미스 설치형으로 보안성 확보 - 지역별 특성에 맞춘 내부 재훈련(Re-training) 기능 포함 - 객체탐지·변화탐지·세그멘테이션 등 복수 AI 분석 기능 통합 제공 - 비전문가(공무원)도 운용 가능한 No-code UI 제공 - 국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이상 취득 제품 [지원 규모] 총 2,000백만원 (10개소 × 200백만원/개소,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포함) [시범 적용 업무] - 항공사진·드론 정사영상 기반 토지 변화탐지 (농지,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 불법 건축물·불법 토지이용 의심 지점 자동 탐지 및 목록화 - 정기 항공촬영 영상의 연도별 자동 변화 비교 분석 - 드론 초고정밀 영상(장당 수십 GB급) 현장 즉시 분석 ■ 기대 효과 1. 예산 절감: 지자체당 연간 수작업 판독 용역비 1억 원 이상 절감. 10개소 시범 시 연간 최소 10억 원 절감. 전국 확대 시 수십억 원 이상 절감 가능. 2. 행정 효율화: 수주~수개월 소요되던 전수 판독 작업을 수일 내 완료. 불법행위 적발 속도·정확도 동시 향상. 3. 영상 자산 활용: 고비용 드론·항공 정사영상의 행정 활용률 획기적 제고. 4. 시장 공정성: 특정 기관·업체 중심 용역 구조에서 완성형 제품 공개경쟁 조달로 전환. 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 확대. 5. 확산 기반: 시범 10개소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 확산을 위한 표준 도입 모델 수립. ■ 산출 근거 AI 판독 소프트웨어(온프레미스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포함) 200백만원 × 10개소 = 2,000백만원. 현행 수작업 판독 용역비(서울시 기준 연간 약 2,000백만원 이상) 대비 1회 구매로 수년간 절감 효과. ※ 본 제안은 특정 기업·제품을 지정하지 않으며, 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제품의 공개경쟁 조달을 전제로 합니다.

2026-04-20

산림 지역 드론·항공영상 AI 자동분석 제품의 지자체 자율 도입 지원사업 신설 — 임업진흥원 사업과 별개 자율 활용 근거 마련

■ 제안 요약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산불 피해 면적 산정, 임야 변화 탐지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 집행은 각 시·도 및 기초지자체 산림부서와 국유림관리소가 담당한다. 현재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은 드론 기반 고사목 탐지·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취득된 대용량 드론 정사영상의 전수 AI 분석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탐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 촬영 영상을 임업진흥원 사업과 별개로 즉시 분석할 수 있는 상위 계획 근거가 없어, 수요가 있음에도 도입이 불가한 구조다. 본 제안은 산림청이 지자체 자율 활용 AI 산림영상 분석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이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 현황 및 문제점 1. 드론 정사영상 전수 분석 불가 — 탐지 사각지대 발생 임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드론 고사목 탐지 사업은 넓은 산림 면적 대비 드론 1회 촬영 범위가 제한적이고, 취득된 초대용량 정사영상(1장당 수십 GB급)을 신속하게 전수 AI 분석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기존 방식은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판독 인력이 육안으로 검토하거나 정사영상으로 편집하여 분석하는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정확도가 낮고 처리 속도가 느려 고사목 탐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고비용 드론 촬영 예산을 지출하고도 영상 활용의 실효성이 제한된다. 2. 반복 발주·특정 업체 편중 구조 임업진흥원이 발주하는 드론 예찰·AI 탐지 사업은 기존 협력 관계에 있는 일부 업체 중심으로 반복 발주되는 구조로, 고사목 탐지 외에 탄화 면적 자동 계산, 임야 변화탐지 자동화, 산불 피해 위치 자동 산정 등 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완성형 제품이 공개 경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림 예찰 사업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구조는 공공 조달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3. 지자체 자율 도입 근거 부재 경북 안동시, 경남 남해군 등 산불 피해 대응 및 드론 촬영 수요가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AI 산림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임업진흥원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상위 계획 근거가 없다. 지자체가 자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즉시 분석할 수 없어, 고비용 드론 촬영 자산이 행정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4. 산불 피해 대응 지연 산불 발생 후 드론·항공 영상 기반 피해 면적·탄화 구역 자동 계산 및 피해 위치 좌표 자동 산정이 가능한 AI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나, 현재는 수작업 또는 외부 용역 의뢰로 처리되어 재해 대응 속도가 지연된다.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림부서에 AI 분석 도구가 직접 보급되어야 한다. ■ 실수요 기관 현황 ▷ 경북 안동시 (산림부서) 최근 대규모 산불 발생 이후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피해 위치 자동 산정 및 탄화 면적 계산에 대한 내부 수요가 확인되었다. 드론 촬영 영상의 즉시 AI 분석이 가능해지면 산불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계획 수립 속도가 대폭 단축된다. ▷ 경남 남해군 (산림·환경 담당부서) 현재 드론 촬영이 진행 중이며 촬영된 정사영상의 AI 기반 산림 변화탐지 적용에 대한 수요가 있다. ▷ 전국 기초지자체 산림부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불 피해 탐지, 고사목 분포 파악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기초지자체 산림과, 녹지과가 잠재 수요기관이다. 현재는 임업진흥원 사업에 의존하거나 수작업으로 처리 중이어서 임업진흥원 사업 일정·범위 밖의 지역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 제안 내용 산림청이 임업진흥원을 통해 일괄 발주하는 현행 드론 예찰 사업 구조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AI 산림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별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추진 방식] 산림청이 사업비를 편성하고 참여 희망 지자체(기초·광역)가 신청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검증된 제품(GS 1등급 인증, 목록정보시스템 등록 등)을 소프트웨어로 구매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1년 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임업진흥원 기존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가 독립 활용하며, 특정 제품·업체 지정 없이 기능 요건 충족 제품 전체가 경쟁에 참여한다. [도입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 드론 촬영 초고정밀 정사영상(1장당 수십 GB급) 단일 처리 가능 - 고사목 탐지·탄화 면적 자동 계산·임야 변화탐지 복수 분석 기능 - 산불 피해 위치 자동 산정 및 피해 구역 세그멘테이션 기능 - 지역 특성 반영 내부 재훈련(Re-training) 기능 포함 - 인터넷 단절 환경(Air-gap) 온프레미스 설치형 - 국가 GS인증 1등급 이상 취득 제품 [지원 규모] 총 2,000백만원 (10개소 × 200백만원/개소) [시범 적용 업무] - 드론 정사영상 기반 고사목·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자동 탐지 - 산불 피해 탄화 면적 자동 계산 및 피해 위치 좌표 자동 산정 - 연도별 임야 변화탐지 자동화 (벌목·산사태·불법 형질변경 등) - 드론 촬영 초고정밀 영상 현장 즉시 분석 ■ 기대 효과 1. 산불 대응 신속화: 산불 발생 직후 드론 영상으로 피해 면적·위치를 자동 산정. 복구 계획 수립 및 재해 신고 처리 속도 대폭 향상. 2. 예찰 효율 향상: 드론 정사영상 전수 AI 분석으로 고사목 탐지 사각지대 제거.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발견으로 방제 비용 절감. 3. 지자체 자율성 확보: 임업진흥원 사업 일정·범위와 무관하게 지자체가 자체 촬영 영상을 즉시 분석. 산림 관리 실효성 향상. 4. 예산 절감: 다양한 업무의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의 도입.(수종 분류, 산지 피복 추출, 산지 변화 탐지, 고사목 탐지 등) 고비용 드론 촬영 영상 자산의 행정 활용률 제고. 5. 공정성 확보: 특정 업체 중심 반복 발주(LX, 항측업체, 기존 사업 참가업체)에서 공개경쟁 조달로 전환. 검증된 완성형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 확대. ■ 산출 근거 AI 산림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온프레미스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200백만원 × 10개소 = 2,000백만원. 현행 드론 예찰 용역 반복 발주 비용 및 수작업 피해 면적 산정 인건비 대비 절감.

2026-04-20

국가 자원의 패러다임 전환! 산림 야생 식물의 경제적 가치화를 제안합니다.

60평생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 활동을 해오며 국가 발전의 궤적을 지켜본 60대 시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은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1차적 보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훌륭한 업적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가 교차하는 지금은 국가 자원을 대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보존된 자원을 꺼내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극심한 환경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진화해 온 숲속의 야생 원종들은 현대 의학과 바이오산업, 미래 식량 안보를 책임질 가장 완벽한 유전자원입니다. 이를 국가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인 상업성 평가를 거치고 민간 산업계로 기술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도시 지역에 자생력 있는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시적인 안목의 국가 투자임을 확신하며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합니다.

2026-04-20

우리 땅에서 난 약초와 나물이 최고의 보약! '국산 산림 건강식품 원료'를 키워주세요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며 평생 살림을 살아온 60대 주부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몸이 허하거나 아플 때면 깊은 산에서 캐온 귀한 나물과 약초, 칡뿌리 같은 것들을 달여 먹으며 기력을 회복하곤 했습니다. 척박한 자연을 견디고 자란 우리 숲의 식물들이 사람 몸에도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홈쇼핑이나 마트를 보면,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산 열매나 수입 추출물로 만든 영양제들만 넘쳐납니다. 정작 우리 땅에서 자란 훌륭한 약용 식물들은 규제나 생산 비용 문제로 상품화되지 못하고 잊혀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우리 숲의 야생 식물들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효능을 입증하여 대중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수입 원료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땅의 정기를 듬뿍 머금은 안전한 국산 건강식품을 온 가족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실속 있는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십시오.

2026-04-20

감(感)에 의존하는 식품 기획은 그만! AI 기반 산림 식재료 소비자 반응 모니터링 및 상용화 사업 촉구

데이터 분석 및 AI 솔루션을 기획하는 30대 IT 업계 종사자입니다. 최근 식품 업계와 외식 산업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의 산림 자원, 특히 작물 재래원종을 활용한 로컬 푸드 육성 정책들을 보면 여전히 관행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개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미식 자원이 성공하려면 대중의 입맛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저는 산림식품 육성에 반드시 'IT/AI 기술을 접목한 소비자 데이터 분석'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1차로 안전성을 검증한 야생 식재료를 유명 셰프들과 연계하여 푸드트럭이나 팝업스토어 형태로 대중에게 선보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실시간 반응, 미각 선호도, 재구매 의사 등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Test-bed)가 선행된다면, 기업들은 실패 확률 없이 가장 대중성 있는 K-산림식품 밀키트나 레스토랑 메뉴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숲의 전통 자원과 대한민국의 첨단 IT 기술이 만나는 이 혁신적인 융합 사업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6-04-20

국민 건강 증진의 첫걸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대신할 산림 자원과학적 안전성 평가 도입

공공 보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30대 의료인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몸에 좋다는 소문만 믿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산약초를 함부로 달여 드시거나, 검증되지 않은 야생 열매로 담근 술을 드시고 급성 독성 간염이나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숲에서 나는 자생식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단순히 "아무거나 캐 먹지 마라"라고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선제적으로 우리 숲의 어떤 식물이 식용으로 적합하고 어떤 식물이 위험한지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가려내어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산림청 주도로 전국의 먹을 수 있는 야생종을 수집하여 급성/만성 독성 시험, 중금속 분석 등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한 식재료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국가가 관리한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산림의 혜택을 누리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보건 예방 예산입니다.

2026-04-20

길고양이 관련 시민 갈등 해소의 공적 개입 필요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들의 생태 유지와 개체수 조절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예산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 TNR 사업의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것을 전국 동물보호센터 고양이 입소현황을 통해 알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국민정서 또한 길고양이가 들쥐를 퇴치해준다는 점에서도,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개체수 조절과 유지를 하는 사업에 찬성하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그 양상은 주민간의 폭력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길고양이 TNR사업과 동시에 급식소 운영을 모든지자체에 의무화 하고 구역의 세밀화를 시행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에게 떠넘긴 길고양이 돌봄을 공적인 영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현재의 TNR사업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면, 의무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정부왕지자체가 운영하면서, TNR 대상 길고야이를 집중관리하는것이 오히려 이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세금 낭비를 줄일수 있다. 38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신, 현재의 TNR 사업 예산을 줄일수 있고, 효율적 관리로 개체수 조절에 성공하면 관련 예산은 감소할것이다.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구역을 세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여, 민간이 떠안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공적 개입을 해주길 바란다.

2026-04-20

지자체 현장행정 AI 혁신 제품 자율 도입 지원사업 신

■ 제안 개요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및 「지역정보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디지털 행정 전환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서, 지자체 정보화 예산 편성 기준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AI 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공 AI 지원 구조는 이 법적 근거가 지자체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으며, 본 제안은 이 구조적 공백을 행안부가 직접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1. 국토부-행안부 책임 공백 구조 — 지자체 토지정보과·건축과는 아무도 지원 안 한다 토지정보 및 건축 업무는 지자체 행정의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중앙부처 간 책임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토지정보과·건축과가 활용하는 V-World, K-GEOP 등 차세대 공간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약간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으며, AI 관련 사업은 단순 실증 및 R&D에 편중되어 있다. 실제로 AI 기술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 토지정보과·건축과가 AI 제품 구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디지털 전환의 총괄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 및 건축 업무가 국토부 소관과 겹친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한 AI 도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 토지정보과·건축과는 국토부도, 행안부도 지원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예산 근거 자체가 없어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자체의 근본적인 업무 혁신, 디지털 전환, 행정 효율화를 위한 AI 도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민원 응대 자동 챗봇, LLM 도입, 홈페이지 정보화 사업이 아닌, 행정 업무 현장을 위한 도구 구입 및 정보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 2. 현행 공공 AI 지원사업의 지자체 내부행정 사각지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처 자격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처로 참여할 수 없다. 각 중앙부처의 공공 AI 실증사업 역시 대민 서비스(민원 챗봇, 공공 정보화)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 내부 행정 업무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약 4조 5천억 원이 AI 대전환(AX) 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 막대한 예산의 수혜가 민간 기업에 집중되고 지자체 현장 행정 업무에는 도달하지 않는 구조다. 3. 민원 다발 부서(토지정보과·건축과)의 AI 전환 공백 전국 지자체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는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와 건축과다. 이 부서들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불법건축물 탐지, 하천 불법 점용 감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농지 불법전용 감시 등 광범위한 현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 업무 전체가 전문 판독 인력에 의한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항공사진 판독 관련 연간 예산이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로 합산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판독 비용이 수작업으로 반복 지출되는 구조다. AI 도입 시 민원의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해지며, 수개월 소요되던 판독 작업이 수일 내에 완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안부 차원의 사업이 없다. 4.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 부재 AI 혁신 제품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상위 계획 연계 없이는 단독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행안부가 시범 사업을 편성한다면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이 즉시 예산 요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5. LLM 민원 자동화 과편중 — 현장 행정 AI 혁신 소외 현재 지자체 AI 도입은 주민센터 챗봇, 민원 자동 분류, 행정문서 요약 등 LLM 기반 대민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공공 AI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토지·건축·환경 분야의 공간정보 AI, 영상분석 AI 등 현장 집행 행정에 적용 가능한 완성형 AI 제품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민원 응대를 자동화하는 것보다,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인 불법행위를 사전에 AI로 적발하거나 적발 방식을 자동화 하는 것이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6. 과도한 실증 규모와 완성형 제품 구매 부재의 역설 현행 공모형 AI 실증사업은 과제당 수억~수십억 원 이상의 규모로 불필요하게 대형화되어 있고, 대형 공모 사업에 선정된 특정 지자체만 불필요하게 큰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반면 이미 GS 1등급 품질인증을 취득하고 현장 실증이 완료된 완성형 제품을 2억 원에 구매하는 소규모 도입 방식은 지원 구조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소액의 AI 제품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자체는 현행 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 실수요 기관 현황 아래 기관들은 AI 혁신 제품 도입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근거 부재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 경기도 안양시 정보통신과 (031-8045-5137) 스마트빌리지 드론 항공촬영 사업과 연계한 AI 변화탐지 소프트웨어 도입 검토 중. 드론 정사영상 AI 변화탐지, 항공사진 판독 자동화 수요 확인. ▷ 세종시 건축과 (044-300-5417) 불법건축물 탐지 AI 도입 필요성 인식. 예산 없음 확인.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032-440-4552) 항공사진 판독 AI 자동화 수요 확인. ▷ 경북 영덕군 토지정보과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항공사진 기반 하천 변화탐지 시범 적용 결과, 하천 불법 점용 의심 지점 및 농지 변화 자동 탐지 성공. 담당자 연락처 기재 예정. ▷ 기타 다수 파주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전국 토지정보과·건축과 다수에서 도입 의향 확인. ■ 제안 내용 행정안전부가 다음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지자체 현장행정 AI 혁신 제품 도입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 A] 지자체 현장행정 AI 혁신 제품 자율 도입 지원사업 신설 (직접 지원) 행안부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AI 혁신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무는 항공사진·드론 영상 기반 토지 변화탐지, 불법건축물·불법 토지이용 자동 탐지, 하천·농지·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감시 등 현장 집행 행정 업무 전반이다. 도입 제품 기능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이상 취득 제품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록 제품 - 조달청 혁신시제품 도입 시 가산점 - 인터넷 단절 환경(Air-gap) 온프레미스 설치 가능 — 지자체 보안망 적용 가능 - 비전문가(공무원)가 별도 개발 없이 운용 가능한 No-code UI 제공 - 10기가픽셀 이상 초고해상도 항공·드론 정사영상 단일 처리 가능 - 사업 완료 이후, 시험 인증 결과 제출 지원 규모: 2,000백만원 (10개소 × 200백만원/개소,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GPU 워크스테이션 + 1년 기술지원 + 사업보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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