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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65+ 시니어 지속고용 지원사업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시니어층의 노동참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65세를 기준으로 정년을 적용하거나 자연스럽게 고용을 종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시니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예산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노동인력 부족 완화, 연금에 대한 의존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안 목적:
- 시니어 노동인력의 고용 지속 유도
- 고령층 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유지
- 고용 연령 다양화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인식 확산

제안 내용:
1) 임금 보조
- 만 65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해당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되 추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함. 대안적으로, 일정 기간까지는 보조율을 높여나가되 보조율이 정점을 달성한 후에는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음

2) 고령자 고용기업 인센티브
- 일정 수 이상의 시니어 노동자를 고용 중인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대출시 이자 지원, 이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정부가 구입함

3) 인증제 도입
- “시니어 우대 고용기업” 인증제 도입
- 인증 기업에 정부의 홍보 지원 및 공공계약 가점 부여

2025-07-11

치매노인·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일상활동 지원 앱·웹 시스템 구축

1. 개요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과 일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자율적인 일상활동을 지원하고 가족·돌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2. 현황 및 필요성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그 외에도 인지저하나 기억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중
치매 초기 또는 경증 고령자의 경우, 정기적인 복약, 운동, 인지자극 등 일상 관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치매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
하지만 가족이나 돌봄 인력이 상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노인 본인과 보호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앱·웹 기반의 일상활동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 관련 사례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전화형 치매안심서비스는 효과가 있으나, 한계적이며 실시간 관리가 어려움
▪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앱 기반 노인 지원 서비스 확산 추세

3. 제안 내용
치매노인 및 고령자의 일상활동 유지를 돕기 위한 스마트 앱·웹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 (개발자 황지원 본인)
예시: https://sunny-baklava-c413f7.netlify.app/

① 개인 맞춤형 일정 관리
▪ 복약, 식사, 운동, 인지활동, 병원 방문 등 주요 일정을 노인이 쉽게 확인 가능
▪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고령자 사용 편의성 확보

② 가족·보호자 연동 기능
▪ 보호자가 원격으로 일정을 등록·변경·확인 가능
▪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돌봄기관에 즉각 알림 기능 제공

③ 치매안심센터 등 기관 연계
▪ 지역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과의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 필요한 경우 돌봄 전문가의 지원 정보도 연결

④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활용 교육
▪ 노인과 가족이 앱·웹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및 안내 콘텐츠 제작

4. 기대 효과
▪ 치매노인 및 고령자의 자율적인 일상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 가족·돌봄자의 심리적·물리적 부담 완화
▪ ICT 기반 스마트 돌봄 인프라 확산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