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범죄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많이 실시하고 있으나 심리상담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은 피해자들끼리의 자조모임입니다.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찾고, 자아존중감을 키우며,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까지 갖기 위해서는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이 해방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회복의 단계는 매우 어렵지만 가해자를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많이 원하는데도, 자조모임의 효과를 보면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마음껏 해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합니다. 전국에 있는 60개 센터도 모두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바, 법무부에 별도의 자조모임 예산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내용)

2025-03-12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배경 ❍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SNS,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이용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제안내용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디지털 구독형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절차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2025-04-22

독립영화 지방 상영 확대

1.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독립영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한정해 상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독립영화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왕복 4~5시간을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립영화의 지방 상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한 달에 한 번 ‘독립영화 DAY’를 만들어 지방에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정기적으로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시행된다면, 독립영화 감독들은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여 독립영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관객들은 독립영화를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의 새로운 시선과 예술적 접근 방식을 경험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3-20

발달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 운영

1. 제안배경 -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신체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는 에너지 소모의 감소로 이어져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종종 식습관을 제어하기 어렵고 약물 섭취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위험을 안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기타 신체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건강한 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도 지속적인 체중 관리와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 제안내용 - 지역 발달장애인 전담 영양관리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식단 컨설팅 - 온라인 도구 활용을 통한 한 달 영양분 섭취 분석 진행 -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에게 올바른 영양 섭취 교육 진행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관리 요령 교육 진행

2025-03-14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

□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 · 일반 국민들이 묘비를 보더라도 묘소에 안치된 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묘소가 있음에도 ‘공훈전자사료관‘ 내 등록되지 않아 위치 확인 불가 ○ 목적 : 대한민국의 건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사적지를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운영을 통해 알리고 보호하기 위함 ○ 사업 방향 : · 묘소 등 사적지별 유공자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과 연결된 QR을 부착 및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보훈부_독립유공자 명단’ 의 국내외 18,258분의 묘소 중 ‘공훈전자사료관’ 의 등록된 묘소(9,395개소) 우선대상 ○ 기대효과 : · 비석, 설명판보다 비용 경제적 -> 부착형으로 공간 차지 없음. 관리 용이 · 공훈전자사료관 등 보훈부 구축 데이터 활용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QR 연결 · 각 묘소 별 QR 부착으로, 독립유공자 정보 접근성 증대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교육효과 증대

2025-04-29

모바일 환경의 실시간 전자증명 서비스 환경 조성

최근 법적 분쟁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했는데, 준비부터 발송까지 너무 불편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업무시간 중에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고, 급한 문서인데도 시간도 2~3일이나 걸렸네요... 추가로 내용증명을 처음 보내다보니 작성서식도 몰라서 법무사 통해서 작성했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러한 불편한 업무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내용증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국세청 문서처럼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모바일에서 바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전송할 수 있다면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듯해요. 불편한 절차도 개선하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생활속의 업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03-11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사업지원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범죄 피해자는 나를 비롯한 가족 친지, 동료 등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피의자)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 것에 비해 그 피해자인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 후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언론에 조명되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의 트라우마는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범죄피해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힐링하는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조모임이 어떠한 치료 못지 않은 치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자조모임 또한 다수가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속에서 숙식,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서라벌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소요비용 대부분을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해 개최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정기적인 소수 자조모임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다수가 참여하는 힐링캠프 개최 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예산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예산 지원없이 민간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도 벗어나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제안자 김정석

2025-03-11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제안

저는 범죄피해자입니다. 사방이 암담한 현실에서 혈혈단신으로 지리멸렬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빛과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깊은 우물 속에서 맨몸으로 기어 올라와 손발톱 모두 뽑혀 나가 피를 철철 흘리는 마냥 심신이 만신창이인 채로 긴 시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은 끝이 났지만, 달라진 것도 변화될 것도 없는 깊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던 어느 순간부터 아득히 저 멀리 빛 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자조 모임은 저에게 터널 속 빛 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범죄피해로 바닥난 자존감으로 세상에 벽을 쌓고 두려워하며 버텨내고 견뎌온 저에게 공통의 아픔을 가진 동지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과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자조 모임은 터널 속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조 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마음을 보듬고, 신체 접촉을 통해 굳은 감각을 이완시키며, 심신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체험 활동, 자기 수양, 힐링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은 한 줄기 빛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즐기며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일대일의 심리 상담은 피해자 회복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필수 요소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 등의 밀도 있는 성장과 회복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담 이외 피해자 회복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자조 모임은 자연스러운 환경과 집단에서의 역동을 통해 얻어지는 ‘친밀감 형성, 화합, 자존감 향상’ 등은 피해자 회복 효과성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조 모임 집단 내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지지 격려하며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점차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범죄피해자로 시작한 수년의 자조 모임 활동은 범죄피해자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봉사자로, 더 나아가 상담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모두 피해자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각각 부분별 특이점과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조 모임의 경우 참여 인원 대비 경제적 효율성, 대인관계 기술 향상, 사회적 지지 제공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아픔을 지닌 범죄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자조 모임을 통한 피해자 회복력은 매우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후원으로 유지되는 자조 모임은 프로그램 활동에 적잖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예산이 책정된다면 자조 모임 활성화로 피해자 회복에 크게 기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범죄피해자 회복 자조 모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원 예산 책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5-03-11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저는 현재 민감해양구조대의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내년부로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제난구조대로 새롭게 탄생하며 개정된 법률도 큰 차질이 없다면 ‘25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그러나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피복 지급, 신분증 발급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현재도 일부 대원들은 피복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관련 교육 소집 및 참여시 수당이 나오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점들을 헤아려 주셔서 꼭 관련 예산을 확정시키거나 증액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02-10

경계성 장애를 가진사람들을 위한 취업준비프로그램 제안

제안배경: 제가 경계성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 남들보다 배움에 이해도가 부족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있더라도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쓸모가 없게 느껴짐 제안내용: 1.지자체에서 강사를 초빙, 취업에 필요한 수업을 할수있는 공간 마련 2. 수업은 기초적인 컴퓨터,혹은 이력서 쓰는법등 실용적으로 사용할수있는것들 (한과정을 하더라도 한번하고 끝이 아닌 다음수업때 복습의 시간 꼭 필요함) * 강사가 경계성 장애인에대한 지식이 있어야함 3.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을 적극 홍보, 각 구마다 만들기 4.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은 거리가 멀경우 교통비 지원

2025-03-13

평생교육기관 학습지원 튜터 운영 사업

평생교육기관 학습지원 튜터 운영 사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가. 평생교육기관 내 보조인력 부재 문제 - 강사1인이 다수 수강생을 동시에 지도하는 구조로, 개별 지원 보조인력 전무 - 장애인 등 학습 취약계층 증가에도 강사 혼자 교과 진행 · 개별 지원 모두 감당 - 학습 격차 심화, 수업 집중도 저하, 취약계층 수강생의 중도학습포기 악순환 반복 나. 초·중등 학습 튜터 제도의 성과 -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법」 근거로 초·중·고에 학습지원 튜터 배치 운영 중 - 교사·튜터 역할 분리 협력 구조가 학습성과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 보임 - 현재 학습지원 튜터 주당14시간 이내, 주2~5일 시간제 근무 방식운영 → 제안 다. 장애인 수강생의 증가와 지원 부족 - 일반 평생교육기관 내 장애인 수강생 비율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직원 대부분 장애 관련 교육 미이수 - 1:1 지원 인력 부재로 장애인 수강생의 지속적 학습 참여에 현실적 어려움 - 장애 성인 · 평생교육 관계자 모두 통합교육 실현의 장벽으로 지원 체계 부재를 인식 2. 사업개요 및 목적 가. 사업 내용 - 평생교육기관에 학습지원 튜터를 배치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강생 개별 지원 - 장애인 수강생 등록 강좌에는 장애이해연수를 이수한 튜터 의무 배치 나. 사업 목적 - 접근성: 학습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장벽 해소 - 개별화 지원: 강사1인 다수 지도 구조에서 벗어나 튜터를 통한 1:1 개별학습 지원 - 교육의 질 향상: 강사는 수업 진행 전담, 튜터는 개별 지원 전담으로 역할 분리 - 통합학습 환경: 장애인이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학습하는 환경 조성 3. 튜터의 역할 - 수업 보조, 개별 수강생 학습지원, 학습 기록 작성, 강사 피드백 전달/강사-튜터 정기 협의: 수강생별 진도·특이사항 공유, 다음 주 지원계획 수립 4. 기대 효과 - 학습 취약계층의 수업 참여율 · 이해도 향상 → 중도 탈락률 감소 - 강사 이중 부담 해소로 수업 전문성 향상, 기관 내 장애 친화적 문화 조성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학교 졸업 후 교육 연속성 실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2026-06-04

재가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순회지원사업]

2025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동이 어렵거나 지역 내 교육기관이 부족한 재가장애인의 경우 실제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이 운영 및 확대되고 있으나, 특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농어촌 지역 거주 장애인 등은 교육기관까지의 이동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학령기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순회교육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공모사업 또는 단기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체게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설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특수교육 분야의 순회교육 모델을 참고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순회지원사업]을 제안한다. 순회전문인력은 재가 장애인의 가정,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방문하여 문해교육, 디지털 교육, 생활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제공하고,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지원한다.

2026-06-02

우리동네 감각음악 실험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동네 감각음악 실험실」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제가 장애인 전문연주단체에서 약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팀과 밴드팀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방문해 공연을 진행하거나 타악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러한 활동은 장애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대부분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대상도 주로 학생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체험 활동이 아닌,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동네 감각음악 실험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네 개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동네 소리채집 프로젝트입니다. 참여자들은 시장 소리, 버스 안내방송, 공원 새소리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직접 녹음하며 지역사회를 탐색하게 됩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 반응 음악교실입니다. 몸의 움직임과 감각에 반응하는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적 기술보다 자신의 감각과 표현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형 음악 실험시간입니다. 참여자가 원하는 소리와 리듬, 악기를 직접 선택하여 자신만의 음악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결정권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마을 공유 음악회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결과물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연과 전시 형태로 공유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을 잘해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여자의 감각과 경험 자체가 교육의 재료가 되며, 장애인이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표현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집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단순히 음악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기표현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까지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기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학생 대상의 일회성 체험이나 공연 관람 중심이었다면, 이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자기표현 능력과 자기결정권 향상입니다. 참여자는 정해진 방식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소리와 리듬, 악기, 표현 방법을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쌓고,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 효과입니다. 마을 공유 음악회를 통해 참여자들이 만든 결과물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문화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고, 지역주민은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넷째, 기존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보고 타악기를 한 번 체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리를 찾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과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성과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감각 기반 평생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음악 실력보다 참여자의 감각과 일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나 음악 경험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2026-05-30

국내 대중교통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역 카시트 렌탈 사업

올해 여행가는달 행사를 통해 국내여행을 다니면서 떠올린 아이디어입니다.  아이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면 렌터카 이용이 필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도시는 교통 체계가 잘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렌트카를 빌리고자 하면 렌트카 업체에 카시트가 없거나, 공유차량 이용시에는 카시트 대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카시트 대여가 가능하더라도, 카시트 유지보수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사고 카시트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가족단위 관광,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요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에서 카시트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내 차가 없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해 가족단위 국내 여행이 더 쉬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6-05-29

지방소멸

쳥년,귀촌,귀농인들의 생계와 정착을 위해 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임대형) 기반시설. (소아과)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6-05-26

다양한 복지예산

다양한 복지예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05-26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육성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사회혁신성장지원센터에서 대전광역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강다혜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원체계가 단절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가 있었지만, 사회적경제라는 틀안에 묶여 현재는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는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유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지원예산과 조직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조사 역시 한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전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지역특색에 맞는 협동조합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동조합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라는 이유로 사회협동조합 등에 비해 공공기관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생테계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인 일반협동조합이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협동조합의 갯수가 전국에서 중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이를 캐어하고 지원하는 예산은 2025년 193,000,000원(시비)에서 2026년은 160,000,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건비,기업지원,교육 등...협동조합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국가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드는 기획예산처의 국비가 함께 매칭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6-05-26

버스 하차 시 불편(발판대 설치 바람)

요즘 버스 높이가 한층 높아져 타고 내릴때 너무 불편하고 겨울에는 미끄러질 염려가 다분. 10,20,30대는 하체가 길어 상관 없겠으나 아기를 데리고 타거나, 임산부, 50대 이상 하체가 부실한 사람들은 언짢습니다. 하차발판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법 반료바람

2026-05-26

부산 김해 경전철 안전확보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

"무인운전기반인 김해 경전철은 예산,인력 부족으로 같은 무인운전 기반인 부산 4호선 대비 km당 직원수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개 역사 중 편균 7개 역이 무인역입니다. 인력이 너무 적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김해 경전철 국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026-05-26

퇴직전문가 활용증대

각분야 전문가, 경력 30년 이상자들은 정년 퇴직 후 방임,방치 심지어 활용치 못하여 국가적 손실. 재활용 방안 강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재정필요. 부처별<전문가 회의 설치 필요> 본인은 50여년 산업안전 전문가임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