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지역 기록·증빙·거버넌스 강화 및 긴급복구 체계 구축 사업
“포항 북구 주민의 행정 신뢰 회복과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검증 후 전국 확산을 권고합니다.”
제안 배경 *
포항시 북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록의 원본 보관·검증 인프라가 취약하여 문서 위·변조·유출 리스크가 존재함.
기록의 후행성과 행정 반영 지연으로 주민 체감형 정책 효과가 낮고, 공공사업 투명성·책임성이 약화됨.
대기업 중심의 사업 집행·보조금 구조로 지역 중소·청년 참여 통로가 차단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지역 자립성과 사회적 신뢰가 저하됨.
천재지변·사이버 사고·시장 충격 등 외부위험에 대응할 로컬 데이터·통신 복구 역량이 부족하여 행정 연속성·주민 안전이 위협받음.
따라서 지역 기록의 신뢰성 확보, 신속한 기록→정책 연계,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 및 긴급복구 체계 마련을 통해 주민 삶의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요약: 본 사업은 ‘기록 신뢰성 확보’ + ‘정책 반영 속도 단축’ + ‘포용적 거버넌스’ + ‘지역 긴급복구 역량 확보’ 4개 축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시범 1년(2027년 예산반영 가정)이며, 확산·제도화는 3년 계획으로 설계한다.
1. 주요 구성 사업
A. 기록·증빙 인프라 구축
원저작본 전자화(스캔·OCR 포함) 및 메타데이터·타임스탬프 표준 적용.
접근로그 보관 목적·보관기간 규정화 및 보안정책 수립.
문서 무결성 검증 절차(해시·전자서명 등) 도입.
B. 지역 검증센터 및 오프라인 안전보관(Cold Storage) 설치
북구 관할 소형 검증센터 1개소(시범) 설치: 하드웨어 지갑, 물리보관 캐비닛, 검증서버 포함.
검증센터 운영인력·절차 매뉴얼 제정.
C. 기록→정책 신속연계 프로세스 도입
기록 분류별 우선순위·SLA 설정(긴급·우선·일반), 간이 연계 시스템(API 연동 또는 간이 포털).
정책반영 트리거 규정(예: 주민청원·증빙 제출 시 7일 내 회신 원칙).
D. 포용적 의사결정 및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
주민·청년·중소기업 대표 참여 위원회 설치 및 온라인 공개 플랫폼 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계 공모(연 5건 내외, 시범 지원금).
E. 지역 긴급복구 체계 구축
이동형 복구장비(이동형서버·발전기), 예비통신망(무선·대체통신 장비), 모의훈련 연 1회.
재난·사이버 사고 시 기록·서비스 복구 절차·우선순위 문서화.
F. 교육·홍보·성과관리
공무원·주민 대상 기록·증빙·플랫폼 이용 교육, 공개보고·피드백 채널 운영.
KPI 기반 성과관리(전자화 비율, 정책반영 소요일수, 주민참여비율, 복구소요시간 등).
2. 기대효과
행정 신뢰도 제고(문서 위·변조 리스크 축소).
정책 반영 시간 단축으로 주민 체감행정 강화.
지역 중소·청년 참여 확대 및 대기업 의존 완화.
재난·사이버 사고 시 행정·공공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으로 국가 차원의 행정 효율성 제고.
부처 * (권장 선택)
행정안전부(주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통신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 역량지원) — 주관부처 1개(행정안전부) 및 협업부처 표기 권장.
총계(예시): 350,000 (단위: 백만원 → 실제 금액 입력 시 “350,000”은 350,000백만원이 되므로, 제출시 단위확인 필수)
(제안서 제출시 시스템 안내에 따라 ‘백만원’ 단위 입력: 아래는 백만원 기준 수치 예시)
총계(예시, 백만원 단위): 350 (즉, 350백만원 = 35,000,000원) — 실제 제안 목적에 맞춰 단위 확인 후 조정 바람.
추가 권장 기재(신속 채택되기 위해 포함 권장)
시범지자체(포항 북구) 지정 요청, 시범기간 1년, 성과기반 분할지급(착수·중간·종료 단계).
주민제안·공개평가 방식을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에 우선 예산 배정(주민참여예산 연계).
사업 선정 시 외부 기술검증(공인기관) 의무화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개.
첨부파일(권장)
현황조사 요약표_포항북구_2024-25.pdf
간이견적서_기록검증_검증센터_예시.xlsx
TF_구성안_운영규정_초안.docx
주민참여예산_공모안_시범사업.pdf
성과관리표_KPI_간이.xlsx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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