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닫기

나의 빛나는 아이디어 ON
국민생활 불편은 OFF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소개 바로가기

stop

서비스 바로가기

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prev stop next 더보기

최근 국민사업제안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주고, 살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3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4년전 결혼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1년전 이혼하여 아들을 양육하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전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5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아이가 아직 어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거비 등을 벌려 인쇄소에서 편집업무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남편이 주지 않은 양육비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러한 저의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찾던 중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한 상담을 통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행되지 않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 들에 대하여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를 통하여 공단에서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을 대신하여 준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현재 소송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등 도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핸드폰으로 4차례 각 10분정도 132 법률상담 콜센터를 이용하였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가 무료여서 당연히 132도 무료로 알고 이것저것 장시간의 궁금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법률상담 콜센터에서도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무료통화시간이 적은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핸드폰 전화료가 너무 많이 나와 깜작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정보이용료가 아닌 전화이용료로 개인의 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님들과 상담료가 없어 법률상담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민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콜센터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적조치를 통해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 132 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통화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두 번호 모두 세자리 번호로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번호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변호사 상담료 등이 무서워서 변호사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2번도 보건복지 콜센터 129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03-13

부딪혀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부드러운 차'를 제안합니다.

2026-03-13

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개선의 건

제가 글을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여유를 갖고 작업한 문서파일을 첨부하오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3-12

공동 주택, 맞벌이 부부

1. 석유 수입 판매를 공모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면 가격이 안정될 겁니다.
2. 관청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년말에 무리하게 다 사용하고 있는데 반납을 한다면 다음 년도에 그 금원을 +하여 주고 포상을 해준다면 절약을 할 것으로 봅니다.
3. 서울 경기 이곳 저곳 아파트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면 달콤한 말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을 하고 허수아비 조합장을 세워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몇백억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동의 해주어서 그 들은 합법으로 비용 지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고소를 하고 협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와도 또 다시 바로 고소를 하여 만은 조합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주변 아파트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일부 일부아파트들은 변호사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확인을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 다수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달콤한 말만 듣게 되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 재명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들께 자세히 알려주셔서 앞으로 닥칠 큰 피해를 막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런 저런 이유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고 있답니다.
직장 주변과 아파트 노인정을 이용하여 이이 돌봄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기들을 무료로 돌봐 준다면 엄마는 근무하며 수유를 해줄 수 있어서 둘째 아이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정부에 희망을 갔고 처음 써봅니다.
전 국민들을 위해서 쉼 없이 일하시는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6-03-12

여권 표지 표기 정정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하며 글도 쓰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재발급된 여권을 찾아왔습니다.

한데 겉표지에 쓰인 '여권'에서 '권' 표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권: ㄱ다음 ㅜ다음 그 밑에 ㅓ 표기가 맞습니다.

보통 서체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이 지점입니다.

지금 표기된 차례는

권: ㄱ다음 ㅜ다음 그 위에 ㅓ 로 있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이런 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권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인 소중한 한글이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반드시 정정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써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문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