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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 친환경 개선)

​[호소문]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곡한 청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운행하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미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제가 수소차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세제 혜택 때문이 아닙니다. 주행 중 공기를 정화하고 탄소 감축에 직접 기여하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소차 이용자들이 처한 현실은 그 자부심마저 무너뜨릴 만큼 가혹합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화재 안전성 차별 해소 및 전용 번호판 도입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주행 중 화재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기차와 같은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에서 입차를 거부당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번호판 색상 체계 개편: 수소차를 화재 위험 차량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수소차 전용 번호판(초록색 계열) 도입을 요청합니다.
​법인차 번호판과의 조정: 현재 법인차가 사용하는 연두색과 혼동되지 않도록, 8천만 원 이상 법인차 번호판을 주황색 등으로 변경하고, 진정한 친환경의 상징인 초록색을 수소차에 부여해 주십시오. 이는 안전 식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2. 수소 충전 인프라의 실질적 확충 및 24시간 운영 의무화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LPG 충전소와 달리 수소라는 이유만으로 야간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장거리 이동 시 이용자들은 늘 불안에 떱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요 거점 충전소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의 형평성 제고
​수소차는 공기 정화라는 직접적인 환경 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친환경 기여도에 걸맞게 최소 60% 이상의 감면 혜택이 유지 및 확대되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상징적인 정책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 80% 감면을 요청드립니다.

​4. 민생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 제도 마련
​수소차는 충전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유지비 체감도가 높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외벌이 가정, 일정 소득 이하의 수소차 이용자들에게는 충전비 지원이나 바우처 제도 같은 직접적인 유지비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친환경 미래’로 나아갈 의지가 있다면, 그 미래를 먼저 선택한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수소차 이용자들은 정부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든든한 협력자들입니다.
​저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정부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6-01-06

비수도권 국가 최상급 의료 인프라 입지 검토 제안

비수도권 국가 최상급 의료 인프라 입지 검토 제안 – 경상남도 밀양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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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 취지

본 민원은 특정 지역 또는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고난도·중증 의료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수도권 의료 접근성 격차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검토 과정에서 **경상남도 밀양시 일대를 하나의 입지 후보 사례로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적 검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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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 인식 요약

* 수도권, 특히 서울에 상급·중증 의료 기능이 장기간 집중된 구조가 지속
*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중증 질환 발생 시 장거리 이동이 구조적으로 발생
* 민간 의료기관의 입지 결정은 시장 논리에 따르므로, 자발적 분산에는 한계 존재

이는 특정 정책의 성과나 실패를 논하기보다, **현행 의료 전달체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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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 차원의 검토 필요성

의료 인프라는 공공성·필수성이 높고, 대규모 초기 투자와 인력 집적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중증 의료 인프라 확충 여부는 개별 민간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 **국가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공공 주도의 정책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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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지 검토 기준(요약)

입지 선정은 사전 결론 없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도권 제외 인구 규모 및 분포
*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잠재 의료 수요
* 광역 교통 인프라 및 향후 확충 계획
* 기존 권역 책임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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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밀양시 사례의 검토 가능성(중립 서술)

상기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상남도 밀양시 일대는 하나의 후보지 사례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 부산·울산·대구 등 주요 비수도권 인구 집적지로부터 약 1시간 내외 접근 가능
* 경남·경북 일부 지역을 포함한 광역 진료권 형성 가능성
* 함양–울산 고속도로 완공 시 경남 서부 및 전라 동부권 접근성 개선 가능성
* 김해국제공항과의 접근성으로 국제 의료 협력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측면의 추가 검토 요소 존재

이는 기대 효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증이 필요한 검토 대상 수준**임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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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요청 사항 (결론)

본 민원은 특정 지역의 선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 **비수도권 중증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검토 착수와, 그 과정에서 밀양시를 포함한 후보지군 비교 검토 가능성**을 요청하는 취지입니다.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객관적 자료 기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01-05

대한민국 분산형 에너지 문명 전략 제안 – MME(Micro Modular Energy) 기반 AI·산업·안보 전력 전략 –

대한민국 분산형 에너지 문명 전략 제안
– MME(Micro Modular Energy) 기반 AI·산업·안보 전력 전략 –

제안자: 신연교
제안일: 2026년 1월 4일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에너지 문제가 더 이상 “기술 논쟁”이 아닌
산업·안보·국가 경쟁력의 조건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는 예측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송전망 포화, 주민 수용성 한계, 재생에너지 변동성,
RE100·탄소중립 압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
“발전소는 지방에, 전력은 수도권으로”라는 기존 모델은
사회적·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형 전력 확장의 문제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자립형 전원 체계로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제안은 기술 개발이 아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 언어와 정책 프레임**을 통해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MME(Micro Modular Energy)**라 명명합니다.

2. MME 개념의 재정의

MME는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 TRISO 고체연료 기술
- 우주·심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운용된 스털링 엔진 기반 발전 시스템

을 결합하여,
이를 기존 ‘원자로(Reactor)’가 아닌
**‘에너지 엔진(Energy Engine)’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정의한 개념입니다.

MME의 핵심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각수 없이 안정적 운용 가능
2) 송전망 증설 없이 현장 자립형 전력 생산 가능
3) 마을·산업단지·데이터센터 단위의 독립 운용
4) 대형 원전·SMR과 다른 저출력·분산형 구조
5) 기술보다 ‘수용 가능한 언어’와 ‘정책 설명 가능성’에 초점

MME는 발전소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를 지탱하는 에너지 장치**입니다.

3. 왜 지금 MME인가

① 송전망 문제의 현실적 해법
더 이상의 대규모 송전망 확장은
주민 수용성·환경 갈등·시간 비용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MME는 송전망 증설 없이 지역 단위 전력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AI·반도체 산업의 생존 조건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의 병목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상시·안정 전력’입니다.
MME는 데이터센터 부지 내 3~5MW급 자립 전원을 통해
전력 안정성과 RE100 대응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③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언어
에너지는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MME는 ‘핵’이라는 단어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국민 앞에서 설명 가능한 에너지 정책 언어를 제공합니다.


4. 1차 실증단지 구축 제안


MME 실증단지 1곳(3~5MW급)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약 1,200억~1,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 SMR 실증사업 대비 약 1/3 수준
- 대규모 ESS 실증사업과 유사한 규모

로,
국가 재정 관점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입니다.

(세부 항목은 기존 제출안과 동일하되,
AI 데이터센터·공공시설 연계 실증 항목을 추가 제안)


5. 실행 로드맵


1단계 (0~6개월)
– 청와대 주관 범정부 TF 구성
– TRISO·스털링 기반 기술 검증 및 제도 검토

2단계 (6~18개월)
– 데이터센터·공공시설·산업단지 중 실증 후보지 선정
– 인허가·안전성 심사 병행

3단계 (18~36개월)
– 실증단지 구축 및 24시간 자립 운전 검증
– AI 산업 전력 공급 실증

4단계 (3~4년)
– 경제성·수용성 평가 후 전국 확산 여부 결정
– 분산형 에너지 전략의 국가 모델화


6. 기대 효과 (전략적 관점)


1) 송전망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갈등 감소
2)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안정성 확보
3) 지자체 단위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4) 탄소중립·RE100 대응력 강화
5) 국민·언론·지자체가 이해 가능한 에너지 정책 언어 정립
6) 장기적으로 분산형 에너지 문명 전환의 초석 확보


7. 맺음말


본 제안은 특정 기술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AI·에너지·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전략 옵션을
국민의 언어로 정리한 제안입니다.

MME는 기술보다
조건, 수용성,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 본 제안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전략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참고 좌표로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연교 올림
연락처: 010-8614-0733

202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