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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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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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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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강제집행면탈죄로 처음 수사요청하고, 내용을 다르게 작성했는데 검찰이 못 보게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의 시간지연으로 인해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습니다 ( 인지한 날로부터는 2년)
경찰이 무능해서 처음부터 수사요청 하지 않고(돈을 다 빼돌리면 받을 수 없기 때문) 의도적으로 일부만 받고 수사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은 전혀 상관없는 제 3자 저희 친오빠와 약1억원에 합의를 했다며, 변호사비 손해배상 전세금 전세금 20년 법정이자 12% 할아버지 유산과 12년 지연이자 (전세금 수표 1억9천만원 + 법정이자 12%, 할아버지 유산 집2채 * 법정이자12%)를 1억원에 모든 피해금을 변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 윤영준 수사관은 "니 일이니까, 니가 알아서해"라며 말하였으나 공문서에는 "모든 피해금을 변제받았다"고 작성하여 저는 명예훼손 기소되고, 무고죄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자산은 가족들로부터 훔친 재산이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는 상황을 언급하여, 수원남부경찰서 이진규 수사관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여 재수사요청하라고 했으나, 타 수사관에게 그런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건의사항>
경찰관 채용시 인성면접때 4대보험내역서 확인과 이전 고용주 모두 확인 요청합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수사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쟁을 안하고, 쉬운해고 가 없는 경영 구조 때문입니다. 수사 팀마다 경쟁을 시켜서 매년 실적을 평가해서 하위30%는 해고 시키고 1위 실적평가인 팀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으로 진행 건의합니다.

2025-07-18

군 대체복무 학습강사로 지방 살리기 정책 제안

-- 지방.농촌 지역에 대체 군복무 중고교 학생 1대1일 학습 선생 지원으로 지방인구 유입 정책 --

*정책배경 및 필요성

1. 서울.수도권에 부담스런 주거비, 과중한 자녀 입시교육비 감당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많은 가정을 지방의 저렴한 주거비에 학습선생을 지원하여
입시교육비를 해결함으로써 지방인구유입을 자발적으로 유도할수있는 유일한 지방 활성화 대책

2. 지난 시간 36개월의 군복무를 20개월 이하로 줄이고 1만원 하던 병장 월급을 이백여만원 된 즈음 이제는 의미없는 군복무 단축보다는 군단위 이하 지방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군입대 예정 인원중 수능 상위권자를 시골보건소 무의촌 의사가 아닌 무입시학원 지역에 1대1일로 학습지원하는 강사로 지원하는 방안.
유아.초등 은 유치원은 기본, 예.체능 학원비 지원.

3. 시골에 학부모 가정 거주는 물론 시골 농공단지의 인력 해소. 수도권 과밀화 해소 나아가 집값 안정및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귀농가정 및 대체 군복무 강사 체류로 자연스러운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시골 빈집 주거환경 개선하여 가정 및 대체선생 주거를 활용.
나아가 도시에 살아 경험하지 못한 대체복무자의 농촌 경험으로 다양한 사회 경험
4. 이 정책시행시 시골에서 살기만 해도 이제 주거.자녀 교육은 해결됩니다.

*** 개천에서 용나는 지방시대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계층없는 사회 인맥을 기원합니다.
70대가 막내가 아닌 젊은이도 사는 시골로 만듭시다.***

------- 검토 해 주십시요 이것만이 지방을 살릴수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이재명식 적극행정 정책이 아닐까요?---
대체복무 신청자격. 숙식 .휴가등 세부사항은 독수리인 관계로 줄입니다.

2025-07-18

터널 및 지하차도 그물망 설치 의무화로 사고 감소 노력

가. 제안배경
1. 홍수 또는 장마 시 터널 및 지하차도 등에서 사건 반속 발생
2. 터널 및 지하차도가 전국에 많아 첨단 장비로 전체 설치는 어려운 상황
3. 배수펌프 등 장비 의존의 경우 오작동, 전원 차단 등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될 확률이 높음

나. 개선요청
1. 터널 또는 지하차도 내 그물망 설치
2. 강화 섬유 등 소재 선택 시 인장강도 및 내구성, 불에 타지 않는 소재, 유지보수나 설치 용이성 고려
3. 격자 또는 바둑판 패턴 등 남녀노소 매달리거나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4. 소재 개발 시 형광 도료를 섞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설계

다. 기대효과
1. 현행 침수 관련 시스템 대비 고장 확률 및 소요 예산 현저히 적음
2. 터널 및 지하차도 내 벽면 디자인 효과와 더불어 야광 도료에 따른 발광으로 사고 및 졸음 예방
3. 물에 휩쓸릴 때 신체가 걸릴 수 있으며 에어포켓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마련을 통해 생존 확률 제고
4. 고용 창출 효과

라. 소요예산
1. 추정 총 길이 : 2,412,500m (터널 3,720개소 2,320,000m, 지하차도 925개소 개소 평균 100m 추산)
2. 그물망 설치 비용 추산 (약 4,228억 원 + @)
가) 총 설치 면적: 약 60,220,000m²
나) 총 재료비: 약 903억 원
다) 총 인건비: 약 3,324억 원
라) 인건비+재료비 이외 미고려

2025-07-17

구직급여 개편으로 전국민 1인 1자격증화 !

구직급여 개편 및 공공직업훈련 기관 연계를 통한 전국민 1인 1자격증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취업 및 창업) 환경 조성

가. 제안배경
1. 구직급여 사용 예산은 10조 9,144억 원으로 추산(2024년 집행 기준)되며 막대한 예산집행에도 30%의 취업률(2023년 기준) 달성
2. 제도 시행 수 년째이나 구직급여 지급자 수 53만 1천명 돌파,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명 증가된 수치

나. 현황 분석
1. 제도를 지속적 시행 중임에도 예산 및 지급자수가 우상향이라는 것은 단기적, 저품질의 취업을 의미

다. 개선방향
1. 유지취업률 분석 필요
2. 공공직업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학) 개편으로 학위 과정 폐지, 그 자리를 구직급여 사업(가칭. 전국민 자격증 취득 사업)으로 대체
가) 현행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자격증 과정 참여로 대체(기대효과 : 부정수급 차단)
나) 자격증 과정 참여 시 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자격증 취득 시 '취득 성과급' 지급(기대효과 : 구직자도 받을 수 있는 '성과급'으로 의욕 제고)
다) 추후 재참여시 수당을 기지급 받았거나 취득한 자격증 과정은 제외(기대효과 : 전국민 1인 최소 1자격증 취득 가능)
라) 취득한 자격증으로 취업 또는 창업 시행(취업 시 고용노동부, 창업 시 중소벤처기업부 과정 연계 및 알선)
3.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미 수십년 간 노하우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유지취업률을 관리한 경험이 있기에 해당 사업 수행 기관으로 적격
또한,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숙사, 식당 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전국민 자격증 취득 사업 최적화

라. 소요예산
1. 제도권 내 부정수급자 이탈 및 기존 정부기관 활용으로 소요예산은 구직급여 예산 이내로 추정
2. 숙식 제공으로 인한 구직급여 금액 조절(예시 : 구직수당 월 50만원, 취득 성과급 200만원 등)로 예산 추가 절감 가능

마. 기대효과
1.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 제고와 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 활용으로 높은 취업률 목표(최소 현재 대비 20% 향상 기대)
2. 전국민 1인 1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및 창업 발판 마련
3.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 갖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
4. 저품질 단기 일자리에서 고품질 장기 일자리로의 전환 가능
5. 제도권 내 부정수급자 이탈을 통한 건강한 예산 집행
6. 공공직업훈련기관 기능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 효과
7. 기존 기관 및 시설, 인력 활용을 통한 많은 예산 절감 기대

2025-07-17

리단위로 도로폭5미터정도로진입로를 만들어주세요

리단위로 정부차원으로 주도로를 폭 5미터정도로 한개이상 만들어주세요 마을길안쪽은 너무좁고 고불고불해요 소방차진입도 어렵고요 일하다가 느끼지만 리단위로 국가차원에서 주도로 한개씩 만들어주면 국민들의 생활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주도로를 한개이상 만들어주면 귀촌귀농하실분도 많은도움이 될것같습니다사유지 논쟁도 없어질것 같고요 많은예산이 소요될것같지만 처음에시범사업으로시작해보면 길이 보일듯 합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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